기간통신사업 등록(회선설비 보유)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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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민원유형	등록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접수:0일) (처리:30일) [전체처리기간] (총3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기간통신사업 등록 신청서 1부 2.사업계획서 3.법인의 정관 사본 (설립예정법인 포함) 4.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5.이용약관 6.이용자보호기구의 설치현황,운영계획서 7.사업용 주요설비 내역,설치장소를 기재한 서류 8.통신망구성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 2.국가기술자격증 부
관련법제도	전기통신사업법(제6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7조 및 제8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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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