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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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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 민원안내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을 양수한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정보보호정책관 정보활용지원팀 |
| 민원유형 | 신고 |
| 신청인구분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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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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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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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제도 |
전기통신사업법(제24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2조 제1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