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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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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 등록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보호계획, 사업계획서등 기타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민원유형 등록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30일)

    • [전체처리기간]

      (총3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기간통신사업자 등록 1부 첨부파일
    • 2.사업계획서 1부 첨부파일 (별지 제1호의2 서식)
    • 3.법인의 정관 사본 1부 (설립예정법인 포함)
    • 4.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 5.사업용 주요설비 내역,설치장소를 기재한 서류 1부
    • 6.통신망구성도 1부
    • 7.이용약관 1부 (선불통화권 발행총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8.이용자보호기구의 설치현황,운영계획서 1부
    • 9.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 첨부파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2.국가기술자격증 1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관련법제도 전기통신사업법(제6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온라인민원신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