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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당선되면 코인 불장될까

  최훈길 기자 2024.07.2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상자산 시세가 급등하는 ‘코인 불장’이 올까요?트럼프가 되면 비트코인 결제가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중흥기가 될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피격 이후 가상자산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솔라나 그리고 알트코인까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줄줄이 승인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방식의 묻지마 투자는 후유증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코인 투자는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도 가상자산 시세가 꾸준히 오를지는 여러 변수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럭비공’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황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파장이 주목됩니다. 이는 50조원 시총 증발로 전세계 투자자들 피해를 입힌 테라·루나 사태 후속대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빨리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라는 가상자산법을 시행했지만,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 11~12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상임위원을 각각 만났을 때 미국 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가상자산 제도를 만든 우리나라를 주목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장 그리고 해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뒷담화는 IT 부서, 워싱턴 D.C.에서 취재했던 가상자산 시장과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출입하면서 지근거리에서 본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관련 경제정책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사진=AFP연합뉴스)-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데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이용자)는 상반기 대비 40만명 늘어난 645만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70%(455만 명)는 투자 자금이 100만원 미만이었고 가상자산에 1억원 이상 투자는 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 정도니까 주식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입니다. 거래가 늘어나는 추이도 주목되는데요. 일평균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작년 하반기 3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상반기(2조9500억원)보다 24% 늘어났습니다. 원화 예치금도 같은 기간 4조원에서 4조9500억 원으로 21% 증가했고요.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은 28조4000억 원에서 43조6000억 원으로 53%(15조2000억 원) 불어났습니다.가상자산 투자자 중 연령별로는 30대가 29.3%(189만 명)로 가장 많았고요. 40대도 186만명(28.9%)으로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이어 20대 이하 118만명(18.2%), 50대 17.7%(114만 명), 60대 이상 5.9%(38만 명) 순이었습니다.-우선 궁금한 게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상자산 시세가 고공행진을 할까요?△단기적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단기적 시세를 보면 한국 내 상황보다는 국외 변수에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은 바이든 정부 때보다 친가상자산 정책이 기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고요. 그 기대감 때문에 트럼프 피격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세가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같은 ETF가 승인되면서 친 가상자산 정책이 잇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는 미국에서는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SEC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올해 1월 승인 이후 600군데 넘는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35억달러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스콘신 연기금도 1억6000만달러를 투자했고요. (참조 이데일리 6월15일자 <“연금도 비트코인 ETF 투자한다”…승인 5개월, 지금 미국은>)크리스토퍼 젠슨 프랭클린템플턴 디지털자산 리서치 디렉터는 지난 6월 뉴욕에서 이데일리 취재진과 만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연기금 입장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는 초과 수익을 내기에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는) 수익률은 올리고 포트폴리오는 다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리스크도 있지 않을까요?△미국 내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기류도 함께 봐야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기 때문에 SEC나 CFTC의 감독 수준이 상당합니다. 앞서 지난해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벌금 5조5000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자오창펑 CEO는 자금세탁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사퇴했고요. 이는 CFTC가 지난해 3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CEO를 자금세탁 방조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저는 캐롤라인 팸(Caroline Pham) 미국 CFTC 위원과 작년 11월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는 “CFTC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이낸스처럼 미국의 법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CFTC가 정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돼서 친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소지가 드러나면 강력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이같은 미국 당국의 행보가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이데일리 12월7일자 <[단독]“제2 바이낸스 철퇴…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될 것”>)-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파장도 궁금한데요,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고요?△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단기적인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법 제정은 의미가 큽니다.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 시장 신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테슬라,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의 영향도 있지만 탄탄한 자본시장 제도가 밑거름이 됐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난 주 금요일에 시행된 가상자산법은 의미가 큽니다. 2년 전 루나-테라 사태가 가상자산법 제정이 본격 논의된 결정적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2년 전 5월에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52조 루나 시총이 증발됐고 지금까지 권도형 재판을 놓고 뉴스가 계속 나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죠. 당시 금융위가 확인한 국내 투자피해자만 28만명에 달했고요. 사모펀드 사기인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피해액 2조원, 피해자 5000명 이상 정도였으니까요. 테라-루나 피해액이 산술적으로만 26배, 피해자 규모는 56배 정도에 달합니다. 그때 저는 ‘루나 사태, 28만명 눈물이 남긴 것’ 칼럼(2022년 6월13일자)을 썼는데요. 칼럼에 전문가들이 지적한 3가지 교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친구 따라 가는 묻지마 코인 투자는 안 된다’, 둘째 ‘시장 투명하게 하는 코인 업계 스스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투자자 보호 위한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전문가 지적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작년 6월30일 제정법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법이 시행됐습니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이데일리DB)-그런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제정법 이름을 명명하는 과정부터 여러 말들이 많았다고요?△관련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선 제정법 이름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금융당국과 국회가 보는 가상자산의 시각을 볼 수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정법 이름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인데, 왜 ‘가상자산 투자자보호법’이 아닐까요? 흔히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등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건 국회에서 논의할 당시 “가상자산은 금융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금융당국 즉 금융위 시각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 의원이 국회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지 않냐고 묻자,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희들끼리는 이게 투자자냐(라는 말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을 보면 당시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각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가상자산이 오르고 있을 때 공무원들과 밥을 먹으면 가상자산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제가 모 고위공무원한테 사석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으면 “그거 다 사기”라고 일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에서도 “가상자산 사고 파는 게 투기·사기인데 왜 보호해주냐”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법 제정 논의가 진척이 안 됐는데요. 루나-테라 사태로 세계적으로 상당한 피해자가 나오니까, 규제 무풍지대에서 더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 국회에서 법 제정에 부랴부랴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투자자 표현’을 반대했던 금융당국 입장이 반영돼 제정법 이름에서 투자자 용어가 빠지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법 시행으로 뭐가 달라지게 되는가’는 게 주목되는 포인트인데요. 투자자(이용자)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망해도 이용자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러그풀(rug pull·카펫을 갑자기 잡아당겨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쓰러트리는 행위)로 프로젝트 개발자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프로젝트를 돌연 중단해 이용자들의 ‘먹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작아 국내 투자자들은 이른바 ‘김치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투자자 보호 제도가 없어서 먹튀 피해를 잇따라 입었습니다. 19일 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만 합니다.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예치금의 지급시기 및 장소를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되면서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처럼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업계 자율로 시행된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법적 기반으로 이같은 조치들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영훈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관련 페널티도 강화되지요?△이게 가상자산이용자법 관련 투자자(이용자) 관점에서 주목할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불공정거래 적발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형사와 과징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면,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요.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 상당의 금액이 부과되며,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할 때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 처벌이 가상자산에도 적용돼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할 때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주식 거래보다도 처벌 대상 범위가 넓은데요. 증시 제도의 경우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으로 지정된 증권사 등에 대해 법적으로 시장조성을 인정해주잖아요. 작년 11월부터 공매도 금지를 했지만 LP와 MM은 증시 유동성 공급 등의 순기능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예외대상으로 공매도 거래를 허용해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이같은 예외 적용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 즉 시세조작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 리스크 등을 고려해 규제가 증시보다 깐깐한 셈입니다. -법 시행에 맞춰 금융당국의 감독도 강화되지요?△그렇습니다.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올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서들 중 하나입니다. 작년 11월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시장 질서를 관리·감시하는 전담부서로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등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실시했는데요.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법이 없을 때 가상자산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해 회계 감독지침과 주석공시 의무화 먼저 시행하기로 하는 등 가상자산 리스크 줄이는데 공을 많이 쏟아왔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는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적 토대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감독을 시작하는데요. 앞서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기반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완비했고요. 금감원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에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거래소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건 3개월마다 고강도 감독이 계속되는 것인데요. 가상자산거래소는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기존에 거래되던 총 600여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심사 때는 발행 주체가 신뢰할 만한지,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갖췄는지, 기술·보안 위험이 없는지, 법률 저촉 소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심사는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개월마다 한 번씩 반복하고요, 문제가 되는 가상자산은 상폐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같이 3개월마다 심사 이뤄질 때 금감원 확인도 같이 이뤄지는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금감원이 지금 모니터링 하는 수준이 미국의 공항 엑스레이 검색처럼 샅샅이 살펴본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히 하나부터 열까지 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걸리면 안 된다”, “괜히 나대지 말자”라는 말이 돌 정도로 가상자산에 대한 ‘현미경 감독’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본격 시작된 셈입니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971년 경남 마산 △부산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이같은 법 시행과 감독 강화가 가상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규제가 세지면 단기적인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초에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4월 반감기 전에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비트코인은 10만달러까지 간다는 관측도 많았고요. 그런데 반감기 지나고 떨어졌다가 트럼프 피격 이후 오름세인데요. 트럼프 피격 전에 주춤했던 것은 해외 상황이 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 정부가 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압류한 비트코인 5만개 매도 등도 영향을 끼쳤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마운트곡스 망령’ 여파 때문입니다. 마운트곡스(Mt. Gox)는 10여년 전에 세계 비트코인 매매의 70%를 장악한 글로벌 1등 거래소였습니다. 그런데 해커에게 코인 85만개를 털리는 바람에 2014년 파산 선고를 받았고요. 마운트곡스는 파산 신청 이후 비트코인 20만개를 회수했는데요. 회수한 것을 예전 이용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지난 5일 첫 상환이 이뤄졌고 오는 10월까지 2만 명이 순차적으로 비트코인을 반환받게 되는데, 이같은 물량이 풀리면서 코인 시장 투자심리가 주춤했습니다.하지만 지난 19이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적으로 마운트곡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시세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마운트곡스는 파산한 뒤 10년이 지나서야 이용자들에게 예치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투자자들이 속앓이를 했을까요. 이번에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도 더 성숙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가상자산 과세 논의도 주목되는 포인트이지요?△그렇습니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함께 패키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즉 코인으로 250만원 넘게 벌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러면 금투세가 원안 처리되면 5000만원 공제인데 가상자산은 250만원이라 공제 금액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요. 금투세가 폐지되면 가상자산 과세도 폐지할 것인지 함께 봐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총선 공약을 발표했고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토론회를 여는 등 국회 논의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시행을 2028년으로 3년 유예하자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요.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 관련 정부안을 발표하면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열리는데요, 김 후보자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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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돌풍, ‘2차전지 쓰나미’ 시작되나

  최훈길 기자 2024.07.16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나는 계속 말하고 싶었다.” 이 말은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피격 이후 워싱턴이그재미너와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트럼프가 지난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중 총격으로 오른쪽 귀 윗부분이 관통되는 부상을 입었잖아요. 부상을 당한 와중에도 트럼프는 연단으로 가서 유권자들에게 연설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호원들 제지로 연설은 못했지만, 정치인의 동물적인 감각을 볼 수 있었는데요. 분명한 것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지만, 트럼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럭비공’과 같아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과 정책에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관심사는 이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커질수록 내 주식계좌, 내 살림살이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지인데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트럼프 피격 이후 시장·정책 여파’ 주제로 정리해봤습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대선 유세 도중 총격으로 오른쪽 귀를 다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호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연단을 내려오면서 성조기를 배경으로 지지자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전반적인 시장 반응은?△미국과 한국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증시는 이틀 연속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15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10.82포인트(0.53%) 오른 4만211.72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5.87포인트(0.28%) 오른 5631.22,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74.12(0.40%) 오른 1만8472.57에 장을 마쳤습니다.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어제(1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92포인트(0.14%) 올랐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1포인트(0.30%)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5.17포인트(0.18%) 오른 2866.09에 장을 마쳤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5%(14.10포인트) 하락한 838.74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틀째 상승세가 제한적이었는데요. 지수라는 게 금리나 기업 실적에 영향받는 점, 트럼프 피격 사건이 트럼프의 정치적인 승기를 잡는데 영향을 주로 끼친 점 그리고 미국 대선인 11월5일까지 3개월여 시간이나 남은 점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15~1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후보로 공식 선출되고, 트럼프는 18일 저녁에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피격 전에 썼던 원고를 새로 다시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저녁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시장에서 지켜보는 관망세 분위기도 시세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지수 변동은 현재 제한적이지만 업종별로는 희비가 있지요?△그렇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이같은 ‘변화’인데요. 트럼프 재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15일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업종별 차별화 양상을 보였는데요. 우선 호재인 업종을 보면요. 방산, 원전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은 어제 장 시작하자마자 전 거래일보다 각각 3% 넘게 올랐습니다. 유도무기용 탐색기와 유도조정장치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웨이브일렉트로는 ‘트럼프 당선 수혜주’로 주목돼 52주 신고가를 어제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장마감 기준으로 LIG넥스원(2.57%)과, 한화에어로스페이(1.7%)는 장 초반 각각 4.93%, 6.42%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현대로템(1.05%), 한화시스템(3.31%), SNT다이내믹스(2.66%) 등도 이틀 연속 강세였습니다. 방산 업종은 러시아-우크라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오름세인데, 트럼프 당선 후 강대강 대치가 될 것으로 예상돼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IBK투자증권은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 각국 방위비 증액 압력이 거세지며 경제적 비용 발생으로 귀결되며 글로벌 방산산업은 구조적 성장 국면에 돌입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원전 관련주도 트럼프 수혜 업종으로 꼽히지요?△신재생 투자 늘리는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는 친원전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어서, 한전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도 어제 각각 3% 넘게 올랐습니다. 키움증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부각하며 친환경 규제 완화, 화력 및 원전 강화라는 측면에서 에너지, 원전 섹터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또한 제약 바이오 업종도 ‘트럼프 수혜 업종’으로 꼽혔는데, 트럼프가 과거 의약품 규제 완화 및 수입 확대를 통해 시장경쟁과 약가 인하를 유도했다는 측면에서 바이든 대비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친환경 정책 예산을 축소하더라도 헬스케어, 저소득층의 사회보장 부문 예산은 유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관련해서는 우호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후보 (사진=AFP)-수혜 업종이 이렇다면 리스크 커지는 업종은? △신재생 관련 종목 종목은 리스크가 커질 전망인데요. 한국투자증권은 “트럼프 정책과 관련이 없는 업종,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등은 선택에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탄소 배출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고 있고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는 게 지금 유럽 등 대부분 선진국들 입장이잖아요. 바이든 정부도 태양광, 풍력을 늘리고 있고요. 그런데 트럼프는 집권하면 기후협약에 탈퇴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의미는 ‘기후위기가 아니다, 온실가스 감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굳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을 쓸 필요 없고 기존의 화석연료를 계속 쓰겠다는 것입니다. 친환경 관련주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2차전지 업종도 리스크가 커지지요?△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여러 증권사에서 트럼프 당선에 따라 리스크가 커지는 업종으로 2차전지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어제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삼성SDI,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머티, 엘앤에프 모두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LG에너지솔루션(-3.35%), 포스코퓨처엠(-4.84%), LG화학(-4.87%) 에코프로머티(-7.68%), 에코프로비엠(-5.76%), 에코프로(5.44%) 등 2차전지주는 낙폭이 컸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9일 보고서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 강세는 무엇보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영향이 크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IRA법이 후퇴하고 한국 배터리의 투자 위축과 실적 악화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물론 국내 배터리 3사의 미국 생산라인이 미시간·오하이오·조지아·애리조나 등 스윙스테이트(경합주) 혹은 공화당 우세 지역인 테네시·인디애나·켄터키 등에 밀집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밭에 있는 산업을 IRA 폐기라는 무리수를 쓰지는 않을 것이란 반론도 제기됩니다. IRA를 폐기하려면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해 민주당 반발로 클 것으로 보여, 국회 논의도 변수이고요. 전기차에 사용되는 2차전지. (사진=이데일리DB)-그런데 이같은 2차전지, 전기차 리스크에도 테슬라 주가 전망은 좋네요?△정책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IRA 폐기나 수정→전기차 위축→2차전지 타격이 우려되는데요. 테슬라 주가는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왜냐면 최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경제 참모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머스크에게 고문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두 사람이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온 바 있고요. 또한 바이든이 전기차 지원 계획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바이든과 머스크 사이가 멀어졌는데. 머스크는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 공개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어서, 테슬라 주가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제기됩니다. 물론 이같은 정치적인 상황도 있지만, 전기차 시장 수요가 곧 회복되면서 주가도 같이 오를 것이란 관측도 있어서 테슬라 주가는 괜찮을 것이란 경제적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테슬라처럼 전망이 좋네요.△그렇습니다. 트럼프 피격 관련해 우리나라 시간으로 일요일 오전 8시 전후로 기사가 쏟아졌거든요. 피격 직전에 비트코인이 1개당 5만달러 후반대였는데요, 피격 소식이 전해진 뒤에는 6만달러대로 급등했습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혀서요, 친크립토 입장을 밝히다 보니 이같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뿐 아니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조 칼라사레 미국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트럼프가 오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수많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정부에서 임명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했지만, 가상자산 리스크를 강조했거든요. 겐슬러 위원장은 당시 성명서에서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따라서 트럼프가 임명되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다양한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퍼블릭포럼 인도·태평양 세션에서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케네스 와인스타인 석좌와 대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트럼프 피격 이후 이같은 시장 변화에 대해 우리 정부 움직임은?△금융, 자본시장 변화에 대해 우리 정부가 뭘 대비하고 있는지를 보면, 다음주 월요일과 목요일이 주목되는데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립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나란히 앉아 올 하반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연히 트럼프 피격 파장 및 대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과 함께 시장 대책을 논의하는 곳이 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인데요. 어제(15일) 국금센터는 뉴욕사무소 명의 보고서에서 “미국 장기국채 금리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달러화 강세로 인해 안전자산인 엔화를 제외한 아시아 지역 통화의 상대적 약세가 우려된다”며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빚어낼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트럼프 경제방향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향후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제품에 대해 최소 6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가격 인상의 형태로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면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게 되고 그러면 금리인하가 빨리 되겠느냐는 우려도 있고요. 달러 강세에 장기 채권 금리 인상까지 겹쳐져 채권 시장이 안 좋아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이런게 금융과 주식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하고요. 관세 폭탄을 안길 경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따른 수출 대책,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 강화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업종이 있을지 등 다양한 변수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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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금투세 충격…내 주식 괜찮을까

  최훈길 기자 2024.07.13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들 벌고 있는데 나만 못 벌고 있는 건가”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나만 뒤처진다는 불안)라고 하죠. 요즘 주식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보니, 더 뒤처지기 전에 추격매수라도 해야 할지 고민되는 하루입니다. 지난 9일 코스피 시총은 2339조686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005930) 주가는 어제는 하락했지만 지난 주에 2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된 전후로 오름세입니다. 10만 전자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빚투(빚내서 투자)도 증가 추세인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20조556억원(11일 기준)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주가조작 사태 이후 20조원을 밑돌던 빚투가 최근 다시 꿈틀대는 분위기입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부동산, 증시 등 자산시장에 빚투가 유입되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적극 투자에 나서야 할까요. 잘 리딩해 주겠다며 매일 문자를 보내는 불법 리딩방 세력의 먹잇감만 되는 게 아닐까요. 부통령 이름도 까먹은 바이든이 ‘에이지(age) 리스크’에 낙마하고 정말 트럼프가 된다면, 내 주식 계좌는 괜찮을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시사했는데, 그러면 금투세는 어떻게 결론이 나는 걸까요. 오늘은 이같은 질문을 화두로 뒷담화를 정리해봤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5일 1% 넘게 올라 2862.23로 장을 마감하며 연고점을 새로 썼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이다. 이후 12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9%(34.35포인트) 내린 2857.00에 장을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전반적인 3분기 우리나라 증시 전망이 어떤가요?△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취재 결과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상향’, ‘플러스 기운이 강하다’로 요약되는데요. 지난 9일 코스피 시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어제는 하락했지만 이번 주도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상승세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서며 증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를까요? 강세 배경은 3가지인데요. 첫째, 반도체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은 1452.24% 증가한 10조 400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25% 이상 웃돌았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언제 오르겠나 했는데 최근에 9만 전자, 10만 전자 얘기가 부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10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반기 통화정책 보고에 나서 “인플레이션이 2%에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잡히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점이었던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CPI가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6월 CPI년 전년 동월 대비로는 3.0% 올랐습니다. 이는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셋째, 밸류업 기대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기획재정부가 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를 공개했잖아요. 이는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 배당금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완화 등인데요. 지난 주 수요일 발표 이후 코스피는 꾸준히 상승세입니다. 특히 금융주가 세액공제 등 정책 수혜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가 공개되자 여러 금융주 주가가 잇따라 올랐습니다. -밸류업은 계속 탄력받을 수 있을까요?△밸류업 인센티브 핵심이 세법 개정이기 때문에 국회라는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밸류업 의지가 강한 점은 투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올해 1월 밸류업 정책 추진을 밝혔고, 이후 금융위가 잇따라 정책을 발표했고, 5월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도 발표됐습니다. 7월 초에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밸류업 세제혜택 3종 세트가 나왔고요. 앞으로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3분기 중에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해 발표할 예정이고요. 4분기 중에 관련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정부가 발표한 안을 국회에서 설득하고 통과시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정부 정책이 국회에서 어떻게 관철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시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이데일리 DB)-3분기 주목할 업종은 어떻게 될까요?△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에게 물어보니 “반도체가 주도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예탁결제원 집계를 보면 최근 한 달간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순매수 1위는 인공지능(AI)용 반도체 간판 기업으로 통하는 엔비디아(순매수 9억1860만달러·약 1조2700억원), 2위는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 브로드컴(2억7474만달러·약 3797억원), 3위는 엔비디아 주가를 2배로 따르는 고위험 레버리지 ETF, 4위 미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위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파운드리)인 대만 TSMC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순이었습니다. 1~5위 모두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최근 한 달간 개인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000660) 주식을 각각 약 5조4709억원, 3891억원어치 순매도 했는데요. 외국인들은 삼전, SK하이닉스 매수세이니까 국내 주식도 반도체가 좋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이외에 뜨는 종목은 뭔가’라는 질문을 해봤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미용·의료기기 등 K뷰티 화장품, 조선, 방산 업종 등을 꼽았습니다. 지난달 피부 미용·의료기기 제조 업체 라메디텍(462510)의 기업공개(IPO)가 흥행이었을 정도로 K뷰티 인기는 높고요. 이번 주에 HD한국조선해양(009540) 등 조선주 주가가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조선사 실적 개선 여파로 조선주가 좋습니다. 그리고 방산 업종은 러시아-우크라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방산 업종은 주목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일본은 37년 만에 슈퍼 엔저 상황이고, 프랑스 총선에서 예상을 깨고 좌파연합이 극우를 눌렀는데 이런 건 우리 증시에 영향이 없는지’를 물었는데요, 한 리서치센터장은 단칼에 “그런 것들은 한국 증시에 미미한 작은 요소일뿐”라고 일축하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하반기 증시 변수인지 물으니, ‘미국의 금리인하’와 ‘미국 대선 결과’를 꼽았습니다. 우선 금리 인하부터 말씀드리면, 파월 의장은 이번 상원 보고에서 “정책적 억제를 너무 늦게 혹은 너무 적게 완화할 경우 경제 활동과 고용을 지나치게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연 5.25~5.50%의 높은 기준금리를 늦게 혹은 적게 인하할 경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위험을 강조한 것인데요. 미국의 경기침체 여부는 ‘실업률’ 지표가 중요한데요. 지난주 6월 고용 보고서에서 미국 실업률이 4.1%로 나왔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4.0%)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미국의 경기침체 판단 도구 중 하나인 ‘삼의 법칙(Sahm’s rule)’ 지표는 지난달에 0.43%포인트였거든요. 침체 기준선(0.5%포인트)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에 노란불이 켜졌다는 시장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실업률이 더 오르는 고용 관련 ‘배드’(bad) 뉴스가 나올수록 금리 인하라는 자본시장 관련 ‘굿’(good) 뉴스가 나올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미국 금리 관련 리스크 외에 미국 대선 리스크도 있지요?△그렇습니다. 올해 초부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올해 증시의 최대 리스크에 대해 물으면, 대부분이 미국 대선 리스크를 꼽았습니다. 특히 지난 바이든-트럼프 1차 TV 토론 이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증폭되면서 미 대선 리스크도 커지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미 ABC 뉴스에 출연한 바이든이 사퇴론을 일축했지만, 바이든이 고령이어서 국정 운영이 힘들 것이란 바이든의 ‘에이지(age)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내 주식 계좌는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큰 걱정인데요. 미국 법인세를 낮추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가면 미국 기업들한테는 나쁠 것 없을 텐데, 문제는 무역 분쟁 가능성입니다. 특히나 관세 폭탄이 걱정되는데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전쟁 수단으로 보복관세 적극 활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강달러 파장, 둘째는 무역분쟁 파장인데요. 우선 강달러 파장부터 보면요. 트럼프가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등 수입품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관세’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관세가 붙으면 제품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물가가 들썩이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파이터’인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는 피할 수 없게 되고, 우리나라 증시는 다시 박스권에 갇히게 됩니다. 2017년 대미(對美)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5년만에 200억 달러에 못미칠 정도로 좋지 않았다. 단위=억달러. (자료=산업통상자원부)-트럼프가 당선되면 수출 관련주 타격도 크겠지요?△이게 바로 두 번째 측면의 문제인데요. 트럼프가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게 수출입니다. 수출이 흔들리면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 증시도 고꾸라질 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2017년 1월 대통령에 취임했잖아요. 저는 그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를 출입했는데, 당시 관가 분위기가 ‘당혹’ 그 자체였거든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스타일 때문에 뭔가 대비를 해도 소용이 없었고요. 트럼프가 트위터로 정책 관련 입장을 종종 밝혔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 돌출 발언에 대해 분석하고 대비하는 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무역에 타격도 있었는데요. 산업부 홈페이지에 가서 2017년 연간 수출실적 자료를 직접 확인해봤는데요. 2017년 대미(對美) 무역수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2012년 이후 5년 만에 200억 달러에 못 미칠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는 최대 시장인 대미(對美) 수출이 부진했고요.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 등으로 철강 리스크도 컸습니다. 그때가 트럼프 2년 차 접어들 때였는데 산업부는 “향후 수출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면 수출 관련주나 증시 전반의 투심 악화로 나타날 우려가 큽니다.-그래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측면은 없을까요?△미국 주식시장과 한국 주식시장을 나눠서 업종별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7~2020년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 S&P500은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업종이 상승세를 보인 건 아니고요. IT, 금융 등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업종은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반면 친환경 관련 에너지 업종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당시 트럼프가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같은 하락세를 보인 것 같고요. 이번에도 트럼프는 당선되면 파리 기후협약을 또 탈퇴할 것이라고 밝혀 친환경 관련 에너지 업종은 트럼프 당선 시 이번에도 하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을 보면 2018년 4월에 <남북경협에 설레는 증권사, 관련주 들썩> 등의 기사가 보도됐는데요.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정상회담도 잇따르면서 당시 남북경협 기대감이 컸습니다. 당시 언론계 내부에서는 “어느 언론사가 평양 특파원을 먼저 만들까”라는 말까지 돌기도 했습니다. 당시 남북경협 관련 기사를 많이 썼는데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도 기억납니다.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2007년 참여정부 당시 10·4 정상선언에 합의된 사업은 해주 경제특구 개발, 개성공단 2단계 사업, 북한 철도 및 도로 개보수, 안변 및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백두산 관광단지 개발 등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등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이지만, 정말 만약에 이같은 합의가 실행된다면 남북경협 관련주가 주목됩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미국 대선 등 대외 증시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내 변수 중 하나인 금투세가 있잖아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관련 언급도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출마 선언 뒤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어려운 상태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나”며 “주식시장이 악화한 주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세금을 떼면 (국민이)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행 시기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어게인 2022년’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당초에는 2023년 1월에 시행되는 것이었는데 그때 2022년 말에 국회에서 예정대로 시행할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때 교착 상태였는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2년 전에는 정기국회가 끝날 쯤인 11월14일이었고, 이번에는 7월10일로 정기국회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기재부는 이달 말에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따라서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시장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금투세 폐기는 안 될까요? 이 대표는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서 없애버리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2020년 도입 당시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을 적용해 주식양도소득세 전면 과세를 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당초 근본적인 목표였거든요. 하지만 금투세는 계속 연기됐고, 증권거래세는 계속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부분을 어떻게 할지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부분도 함께 논의해 2년 전보다는 진전된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는 중도 실용 노선의 대선 플랜을 제시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일인 8월18일에 열립니다. 이날 뽑히는 신임 대표가 금투세 등 자본시장 정책에서 어떤 당론을 제시할지, 중도 실용 노선을 걸을지도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