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근거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대상사업

• 3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 단,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국민신청실명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구민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공사, 복지에 관한 사업 등 구청장이 기록·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주요사업

대상자 범위

공개주기

• 대상사업 선정 : 연 1회
• 사업별 추진내용 : 연중 수시

국민신청실명제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자격 : 모든 구민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및 우편 제출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우 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4층 기획예산과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 처리절차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여부 통지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공개
  • ※ 심의위원회 미상정 대상
    1. 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2. ➁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3. ➂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➃ 동작구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