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이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수련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 신상이 담긴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은 강화한다. 태아 수혈 등 태아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및 전임의 신상 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가 공유되고 있다. 정부는 병원에 복귀한 의사들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으며 병원에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 등은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를까봐 복귀를 망설이고 있다며 병원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3월에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병원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복귀자 명단을 공개한 전공의를 수사 의뢰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어제 신속히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적 행위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정부가 보호할 것이며 더 나은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권 반장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여러분은 집단 따돌림으로 개인의 선택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멈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사들의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태아수혈, 태아 흉강천자, 자궁 내 태아수혈, 천미골 기형종 태아 구조파융해술 등 5개 태아치료에 대한 보상을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고위험·고난도 수술로 지정된 항목 281개의 수술료와 마취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태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권 반장은 ”태아 치료는 자궁 내 태아의 사망률을 낮추고 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모체 내에서 수행돼야 하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로서 대표적인 기피 분야“라며 ”정부는 자궁 내 태아 수혈 등 5개 태아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기존보다 3.75~5배까지 대폭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선 내용이 7월 중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 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서두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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