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스타머 총리 “망친 브렉시트 협정 재협상”

동아일보
입력 2024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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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일랜드, EU 남아 교역 불편
공동선언 형식 무역협정 개선 추진
EU시장 재합류 추진엔 선 그어

키어 스타머 영국 신임 총리(사진)가 보수당 정부가 체결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무역협정을 “망친(botched) 합의”라고 비판하며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14년 만에 집권에 성공한 노동당 정부가 발 빠르게 기존 보수당 정책을 뒤집고 있는 가운데, 스타머 총리가 브렉시트로 악화된 영국과 EU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영국 4개국 연방(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을 순방 중인 스타머 총리는 8일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에서 현지 정치 지도자들과 만난 뒤 “우리는 EU와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영국에 강요한 ‘망친 합의’보다 훨씬 나은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존슨 당시 총리는 1월 EU 탈퇴 뒤 EU와 ‘북아일랜드 협약’을 체결해 북아일랜드는 EU 단일시장에 남는 것에 합의했다. 이 때문에 영국과 북아일랜드는 같은 영 연방인데도 교역 시 검역과 통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지난해 2월에 협약을 개정한 ‘윈저 프레임워크’가 체결돼 무역 장벽을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만 스타머 총리는 “이미 시행된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더 나은 관계를 얻어낼 수 없다”며 개정을 할 때까진 현행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어떤 합의든 “EU 내에서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지도자들과의 대화도 필요하다”며 “이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이와 관련해 빠른 합의를 이루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동문서 채택이 아닌 공동선언 형식의 합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은 총선 기간에도 존슨 전 총리의 EU 협상이 “실패했다”며 EU와의 협력 관계 재건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EU 단일시장에 재합류하거나 유럽과의 자유로운 이동을 회복하는 등 브렉시트를 되돌리자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그 대신 무역 협정 개정 등을 통해 EU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겠단 입장이다.

이에 데이비드 래미 외교장관은 취임 다음 날인 6일 폴란드와 독일, 스웨덴 순방에 나서 협력·안보 회담을 진행했다. 9일부터는 스타머 총리와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래미 장관은 영 일간 가디언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시절은 과거로 미뤄둬야 한다”며 “영국이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에 재가입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많다”며 ‘영국과 세계의 연결’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윤진 기자 [email protected]

#스타머 총리 #재협상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