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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SNS 중독시키는 알고리즘, 한국도 차단법 필요[동아시론/유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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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전휴재]법관 연령 다양화 ‘발등의 불’… 젊은 배석판사 늘려야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관 임용 방식이 전면적으로 전환되었다. 그 전에는 대륙법계의 ‘직업법관제’를 취하여 법학을 공부한 젊은 인재들을 시험을 거쳐 선발한 후 배석판사-단독판사-부장판사-법원장-대법관으로 이어지는 승진 단계를 밟도록 하였는데, 영미법계의 ‘법조일원화’로 전환하…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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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SNS 중독시키는 알고리즘, 한국도 차단법 필요[동아시론/유현재]
미국 뉴욕주가 청소년에겐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추천 콘텐츠 제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각종 플랫폼에서 개인은 각자가 즐겨 찾는 콘텐츠의 특성에 근거한 알고리즘에 의해 유사 콘텐츠를 자동으로 누리게 된다. 어…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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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유승훈]영일만 프로젝트, 정보 투명 공개해야 뒤탈 없다
이달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개발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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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철희]일할 청년들 사라져, 골든타임 10년 남았다
골든타임은 생사의 갈림길에 선 응급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을 의미한다. 예컨대 심장마비 환자의 골든타임은 4∼6분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 문제 대응에도 골든타임이 있을까? 응급 상황보다는 만성 질환과 닮은 데가 많은 인구 문제의 경우, 결정적인 시기를 놓쳤다고 한 …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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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행정 난맥 이대론 안 된다[동아시론/권기헌]
4월 총선 패배로 윤석열 정부의 기세가 꺾여 국정의 동력을 잃는 것은 유권자의 참뜻이 아닐 것이다. 정부에 경고장을 날렸던 총선 민의는 오히려 국정을 더 단단히 잘해 달라는 것이었다. 행정학의 창시자인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이 “행정은 정치와 다르다”고 한 말 역시 정치나 선거에 흔…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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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재묵]‘슬림’ 공약 깨고 커진 대통령실, ‘용와대 정부’ 우려
총선 이후 집권 3년 차를 본격적으로 맞이하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년 전 취임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혁하겠다’며 상징적으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고, 곧바로 ‘저출생수석실’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상징하는 소위 …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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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홍순만]尹정부 규제개혁, ‘총량 관리’부터 나서라
규제개혁은 역대 모든 정부가 강조했던 국정과제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절 “대불공단 옆 전봇대 때문에 트럭 운행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른바 ‘규제 전봇대 뽑기’라는 용어를 회자시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규제를 ‘손톱 밑 가시’라고 표현하며 청와대에서 7시간에 걸친 마라톤 규…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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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강구]국민연금, 신-구세대 분리 운용 방안 논의하자
국민연금 공론화 과정에서 모수(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대안별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공론화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1안을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2안보다 더 선호하는 것(56.0…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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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년 尹, 리더십 유연해져야 기회 온다[동아시론/이현우]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되면서 ‘벌써 2년이나 되었나’와 ‘겨우 2년밖에 안 지났나’라는 느낌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후자의 느낌이라면 지난 2년 사이에 대통령과 관련된 실망스러운 정치 이슈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국민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여주었던 추상(秋霜)같은 인품…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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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박진]공공기관장 임명 절차 바꿔 ‘낙하산’ 막자
작년 말 기준 공공기관 347곳 중 33곳의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었고 올해 안에 89개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가 추가로 끝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인사권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총선을 치른 직후라 낙하산에 대한 우려가 높다. 실제 공공기관장 공모를 총선 이후로 미루어 온 …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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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장지향]이스라엘-이란 ‘확전 피하며 큰 타격 줄 병법 찾기’ 전쟁
19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기지와 시리아·이라크의 친이란 무장 조직 근거지를 타격했다. 전례 없는 이란의 공격을 받고 보복을 선언한 지 엿새 만이다. 앞서 13일에는 이란이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했다. 미사일과 드론 300여 기를 발사한 전격 공습이었다. 중동이 또…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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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 촉진-위험 차단’ 두 토끼 잡을 법제화 시급[동아시론/이성엽]
2022년 11월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등장 이후 AI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AI 기술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류에게 엄청난 경제적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인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예컨대, 작년 11월 등장한 오픈A…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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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값 낮추려면 생산기술-유통경로 개선도 시급[동아시론/김상봉]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갈 무렵인 2022년에도 물가상승률이 심상치 않았다. 당시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물가가 올랐다. 공급망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적인 물가 상승 등 다양한 원인이 있었으며 먹거리 등의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가격이 상승했고 농림어업 위주로 물가가 올…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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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서용구]초저가 알-테-쉬 공습, ‘불공정 게임’ 막을 룰 필요
이커머스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쿠팡이 연간 32조 원의 매출과 흑자 달성으로 한국의 원톱 유통기업으로 성장한 바로 이때 중국의 직구 초저가 이커머스가 국내 시장에 본격 상륙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가성비를 뛰어넘는 ‘갓성비’(극강의 가성비)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초저가 상품을 …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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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김대종]기업 사외이사, 유능한 전문경영인 늘리려면
사외이사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정도 경영을 이끌 수 있는 인물로 선정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세계적인 큰 흐름을 이끌 수 있는 사외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규제가 많고 정부 인허가 사항이 많다. 동아일보 3월 5일 자 2023년 30대 기업 사외…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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