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심사

동아일보
입력 2024년 7월 24일 10시 15분

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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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7.24/뉴스1

24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가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놓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소위에 부치겠다는 태도다. 한 대표의 검사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고발 사주를 비롯한 비위 의혹과 자녀의 논문대필 의혹 등을 겨냥한 특검법이다.

또 민주당은 이날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도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소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7대 의혹을 100년이 넘는 수사팀이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보다 수사 대상이 넓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발의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법안’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이날 의결해 본회의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두 법안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환노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의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