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도한 갈등 불러”…李, ‘대선 출정식’ 방불케 한 출마선언문

동아일보
입력 2024년 7월 10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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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10일 당 대표직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최근 정부가 개편을 예고한 종부세와 관련해 “제도가 가지고 온 갈등과 마찰이 있다면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종부세 관련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의 차기 대선 출마 선언으로 해석되는 자리에서 기존 당 입장과는 결이 다른 종부세 개편 의지를 밝힘으로써 대권주자로서의 차별화된 면모를 강조하고 중도층 표심을 노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후보는 이날 출마선언문에서도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신성장동력과 ‘기본사회 완성’ 등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주력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가 분배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종부세 관련 첫 언급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 이재명, 종부세 첫 공개 입장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종부세는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냈다는 측면이 있다”며 “(개편을) 근본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가 종부세와 관련한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대선 이후 처음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는 ‘1주택 실거주자’ 대상 종부세 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해왔다”며 “다만 정부·여당이 최근 종부세 폐지를 띄운 것이 정략적 의도 때문이라는 판단에 대응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장 당 차원에서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기류다. 이미 정부가 던진 종부세 개편 이슈에 가세하지 않고, 추후 민주당이 주도권을 확보할 타이밍을 찾겠다는 계산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 역시 지금 당장 종부세를 개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며 “‘2특검 4국조’ 등 당장 시급한 현안들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른 나라 주가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가 시장만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라고 하는 것을 예정대로 도입하는 게 정말로 맞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 李 “기본사회, 피할 수 없는 미래”

이 후보는 이날 출마 선언문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데 집중하되, 의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등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은 피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신성장 동력의 대표적 정책으로인공지능(AI) 기반 재생에너지 전국 전력망을 뜻화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시하며 “대공황 시대에 건설된 후버댐처럼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일자리 확보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팔 수 있게 하겠다”는 것.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자신의 대표 정책이었던 ‘기본시리즈’도 더욱 확대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AI, 로봇 과학기술 발전으로) 노동수요, 즉 일자리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결국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검사 탄핵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검사가 자신의 부정, 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혀서 책임지기는커녕, 헌법상 권한에 의해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책임은 최소화하고 특정 권력을 편드느라, 또는 특정 권력 자체가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당연히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눈꼽만큼이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냐. 그게 바로 탄핵”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연임으로 당내 ‘일극 체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잘못이 아니다”며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것이 제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직 연임 도전 #종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