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단통법·책통법 폐지…선택할 자유 돌려드리겠다”

뉴시스
입력 2024년 7월 10일 0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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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3사, 판매장려금 담합”
“현행 도서정가제, 새 플랫폼 규제”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10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과 책통법(도서정가제)을 폐지해 선택할 자유를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선택할 자유’를 앞장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적었다.

그는 “단통법 도입 당시 이동통신사 3사는 ‘이동통신사의 수익이 남으면 요금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며 “그러나 통신사들은 영업이익이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통신비를 내리기는커녕 판매장려금 담합까지 하고 있고, 국민에게 짜증을 주는 스팸 문자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서정가제, 일명 ‘책통법’도 폐지해야 한다. 가격을 통제하면 소비자들은 책을 더 멀리하게 되고, 도서 다양성은 더욱 떨어지게 된다”며 “현행 도서정가제는 웹툰, 웹소설 같은 새로운 도서 플랫폼까지도 획일적으로 규제해 신산업 성장마저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는 지난 8일 광주 당 대표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당의 소중한 미래 자산인 한동훈 후보 등과 모두 함께 가겠다. 모두 함께 미래로 가겠다”며 정책 비전 선거로 선거 전략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전날에는 ‘주 3일 출근제’와 서울시의 무제한 교통정액권을 경기권까지 확대하는 ‘수도권 원패스’ 등을 제안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