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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4-06-28~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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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계 내고 의대 준비”… 대학 ‘중도 탈락자’ 크게 늘었다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비율 확대와 의대 쏠림 현상 등이 맞물리며 대학 ‘중도 탈락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재정에 타격을 입은 대학들은 중도 탈락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3일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2022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중도 탈락자 수는 2131명으로 정보가 처음 공시된 2007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는 2018년(1340명)에 비해 60%가량 증가한 것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으로 서울대 신입생 3467명 중 248명(7.2%)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대학과 달리 서울대는 1학년 1학기부터 휴학이 가능하다. 서울대 신입생 휴학자 중 상당수는 올해 초 의대 증원 발표에 따라 의대 진학을 노리고 재수 및 반수에 돌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생들이 재수나 반수를 결심하는 배경에는 의대 선호 현상 및 정시비율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발표한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수시 대신 정시 비율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대 수준이던 주요 16개 대학 정시 비율은 2022학년도에 37.6%, 2023학년도 40.6% 등으로 늘었다. 서울 주요 대학의 입학처 관계자는 “정시로 입학한 학생들은 소속 학과나 대학에 대한 소속감이 낮은 경향이 있다. 수능 문제를 1, 2개만 더 맞으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대학의 중도 탈락 문제는 더 심각하다. 중도 탈락으로 빠져나간 서울 상위 대학의 빈자리를 노린 ‘연쇄적인 중도 탈락’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대를 제외한 지방 거점 국립대 9곳의 중도 탈락 규모는 2022년 기준 4만4095명에 달했다. 탈락 비율도 평균 4.27%로 서울대(1.94%)의 2배 이상이었다. 대구의 한 대학 관계자는 “지방대 중도 탈락은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각 대학은 중도 탈락을 막기 위해 학사, 취업 상담과 멘토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있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지방대 대부분은 중도 탈락을 줄이기 위해 학사 상담과 교수와의 멘토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시 요강을 수정하는 곳도 있다. 서울대는 2023학년도부터 정시에 학생부 교과 이수 성적과 충실도 등을 반영하기 시작했고, 연세대는 2026학년도부터 정시에 학생부 내신과 출결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여근호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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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대학 신입생 최다… “대학생활 부적응 적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를 거치며 고교를 떠나는 학생이 늘자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4년제 대학 222곳에 입학한 검정고시 출신 신입생은 9256명으로 해당 정보가 대학알리미에서 공시된 2013학년도 이후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521명)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배 이상이 된 것이다.● 대학에서 적응 어려움 겪기도 지난해 전국 고교에서 자퇴 등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은 2만5792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2.0%에 달했다. 개중에는 팬데믹 기간 학교생활 공백 탓에 재개된 대면수업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비대면수업이 반복되는 동안 ‘굳이 학교를 다녀야 하느냐’는 생각을 갖게 된 경우가 적지 않다. 고교를 떠난 학생 상당수는 재수학원 등에 다니며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진학하는 길을 택한다.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한 경우 학점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지방의 한 대학 관계자는 “내부 분석 결과 검정고시 출신 학점이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다만 단체 활동을 제대로 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 캠퍼스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검정고시 출신을 포함해 ‘코로나 세대’가 대면 의사소통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각 대학은 앞다퉈 대면 커뮤니케이션 관련 수업을 개설하거나 재학생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대학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인 학생도 드물지 않다.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학교를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면서 반수를 하거나 편입을 준비하는 재학생이 늘어나는 것도 대학들의 고민이다.● 대학들 “입시 유불리 고민” 다만 대학 입시에선 ‘학업 중단 이력’이 큰 걸림돌이 되진 않는다고 한다. 동아일보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 10곳에 물어본 결과 관계자들은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입시에서 불이익을 주진 않는다”고 했다. 지방의 한 대학 관계자는 “지방대의 경우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불이익을 줄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거꾸로 내신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자퇴하는 고교생들이 줄지 않는 원인이기도 하다. 검정고시 출신이 급증하자 일부 대학에선 검정고시 출신이 고교 졸업생보다 지나치게 유리해선 안 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 제도에 반영하고 있다. 한 주요 대학 관계자는 “고교 중퇴자는 내신 성적이 없기 때문에 검정고시 성적을 내신 등급으로 환산하는데 의학계열의 경우 비교 내신을 적용하면 검정고시 출신이 거의 만점을 받는다”며 “결국 내부 논의 끝에 형평성 차원에서 검정고시 출신의 최대 점수를 30점 이상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email protected]여근호 기자 [email protected]김예윤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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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교 떠나는 ‘코로나세대’… 고교중퇴 작년 2만5000명
학부모 김성희(가명) 씨는 2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요즘 학교를 자퇴시켜 달라는 고교 2학년생 아들 때문에 고민이 크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처음 상륙한 2020년 중학교에 입학한 아들은 비대면 수업이 익숙한 이른바 ‘코로나 세대’다. 마스크를 쓴 채로 등교와 원격수업을 반복하며 중학생 시절을 보낸 아들은 대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지난해 고등학교 진학 후엔 학업마저 포기했다. 결국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친 후 “학교를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다”며 자퇴를 결심했다. 21일 동아일보가 종로학원에 의뢰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고교 2379곳의 학업 중단 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퇴 등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은 2만57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고교 재학생(127만6890명)의 2.0%에 해당한다. 일반고는 지난해 1학년 학생의 2.6%(9646명)가 학교를 그만뒀다. 40명 중 1명이 학교를 떠난 것이다. 전체 고교생 학업 중단 비율은 2019년 1.7%였다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1%까지 떨어진 뒤 2021년 1.5%, 2022년 1.9%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고교생들은 코로나19 초기 중 1∼3학년이었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연구교수를 지낸 김경범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안 그래도 성적 위주로 학교가 운영되고 학생과 교사 간 정서적 유대감이 사라지며 학교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학교 이탈에 가속도가 붙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때 중학생들, 학력저하-대면생활 부담… 고교 자퇴 늘어”학교 떠나는 코로나 세대규칙-대면생활 공백 커 큰 어려움… 학력격차 직접 확인하고 충격도“졸업은 필수” 인식도 약해져… 학부모 동의땐 학교도 잘 못말려학교 현장에선 고교를 떠나는 학생 상당수가 팬데믹 기간 학교생활 공백 탓에 성적, 교우관계, 규칙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다가 학업 중단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지역의 한 고교 교사는 “엔데믹 이후 학생 상당수가 아침에 등교하는 것부터 힘들어한다. 학교에서 교복을 입은 채 지내면서 수업 시간에 늦지 않게 들어가는 등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학교 꼭 졸업” 인식 바뀌어 지난해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 특성화고 등 모든 고교에서 학업 중단 학생이 증가했다. 학업 중단 요인에는 자퇴 외에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퇴학, 해외 출국 등이 있지만 대부분은 자퇴라는 게 교사들의 설명이다. 한 고교 교사는 “지난해 고1 학생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중1이었다. 중학교 진학 직후부터 원격수업을 하다 보니 중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그래도 의무교육이니 중학교는 졸업했지만 고교에 진학해 자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학업 중단의 장벽을 낮춘 영향도 있다고 한다. 학교에 안 가거나 수업을 안 들어본 경험이 축적돼 있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가 과거에 비해 ‘자퇴자’ 또는 ‘중퇴자’가 되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다. 수도권 고교 교사는 “팬데믹이 ‘학교는 꼭 졸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는 것에 일조했다. 온라인 비대면 학습을 많이 하다 보니 굳이 학교에 안 가더라도 원격으로 공부해 검정고시를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기 정신적 문제가 악화된 경우도 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학생들이 팬데믹 시기 외부 접촉이 단절된 영향인지 몰라도 대면하는 것 자체를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한다”며 “우울증 때문에 치료를 받거나 자퇴하는 경우도 늘었다”고 했다.● 강남 고교선 3년간 10% 이상 이탈 학업 중단이 늘어나는 건 전국적인 현상이다. 2020년만 해도 17개 시도에서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이 2%를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었지만 2021년 1곳, 2022년 6곳, 2023년 11곳으로 급증했다. 서울 내에선 지난해 일반고 1학년을 기준으로 강남구와 서초구의 학업 중단 비율이 각각 4.5%, 4.3%로 높았다. 3년 동안 누적으로 보면 학생의 10% 이상이 학교를 떠나는 것이다. 강남 3구에서 학업을 중단한 경우 상당수는 내신 등의 문제로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혹은 유학을 가기 위해 학교를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역시 코로나19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게 교사들의 설명이다. 서울 한 고교 교사는 “코로나19로 학력 격차가 커졌는데 중학교 때는 이를 실감하지 못하다가 고교에 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충격을 받는 학생들이 많다”며 “학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아진 탓에 거리낌 없이 학교를 떠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학교를 떠난 학생 중 상당수는 많게는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내고 재수학원에 들어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한다. 학교에서 수행평가나 다른 과목 공부에 시간을 쏟지 않아도 돼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판단도 있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 역시 자퇴하려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2013년부터 학업중단 숙려제를 도입하고 상담 등을 통해 신중하게 자퇴를 결정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측에만 숙려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보니 학생이 거부해 바로 자퇴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 고교 교사는 “학부모가 ‘자퇴에 동의했다’고 하면 교사로선 더 이상 말릴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무리하게 설득하려다가 교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말리는 경우도 있다. 학교에선 학업 중단과 동시에 해당 학생을 더 이상 관리하지 않는다. 서울 고교 교사는 “일단 학교를 나가고 나면 검정고시를 봤는지, 대안학교로 갔는지, 학원으로 갔는지 알 길이 없다”며 “코로나19로 사회성이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무너진 학생들이 많은데 학교라는 울타리조차 없이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최예나 기자 [email protected]여근호 기자 [email protected]김예윤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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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 느는데 실제 지원은 2년간 5000명 감소
학업 중단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센터)’로 연계되는 청소년 수가 크게 늘어난 반면 실제 지원을 받는 학생은 2년 동안 500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락이 두절되거나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정부 내 협업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원을 더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경찰, 보호관찰소 등에서 센터로 통보하는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지난해 3만9275명으로 2년간 7000명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로 센터 지원을 받는 경우는 2021년 4만3124명에서 지난해 3만8329명으로 약 5000명 감소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학교밖청소년법)에 따라 전국에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센터 222곳이 운영 중이다. 법에 따라 교장은 학생이 학교를 떠날 경우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센터에 연계해 줘야 한다. 센터에선 검정고시 등 교육 지원, 심리상담 지원, 직업훈련, 건강검진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학업 중단 청소년 상당수는 학교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다 보니 센터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도권의 한 센터 관계자는 “일단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2주가량 연락을 시도해도 전화를 안 받으면 우리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센터가 시군구에 하나씩 있다 보니 지방에선 거리 때문에 방문을 힘들어하기도 한다. 경기 지역의 한 센터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센터에 오지 못하는 청소년도 많다”고 전했다. 수능 입시를 위해 학원에 들어가거나, 홈스쿨링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다며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학교 내 청소년은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소관이다 보니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의무교육이라 현재 자동으로 학업 중단 사유와 연락처가 통보되는 초중학생과 마찬가지로 고교생에 대해서도 올 9월부터 자동 통보가 이뤄지게 했다. 또 교육부, 여가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이 함께 내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 통계’를 만들어 활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도 관계 부처와 함께 내년부터 학업 중단자 소재 파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은경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센터에서 지원하려면 노력과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지원을 줄 수 있도록 센터 예산 확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근호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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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후 1년간 안 달라져” 협박-고소당한 교사의 울분
“1년 전 서이초 사건 때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보호해 준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담임교사에게 협박성 편지 등을 보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교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악성 학부모를 만날 경우 견디거나 싸워야 하는 건 지금도 오롯이 개인의 몫”이라며 “무기력하고 두렵다”고 말했다. 18일 서울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지난해 7월 13일 자신의 자녀를 맡은 담임교사에게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이란 문구로 시작하는 협박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는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같은 위협은 지난해 5월 담임교사가 하교하지 않은 일부 학생들과 단체사진을 찍으면서 시작됐다. 사진에 자신의 자녀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낸 이 학부모는 학기 초 진행된 학교 위클래스 상담과 종합심리검사와 관련해서도 “아이를 정신병자로 만드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해당 학부모는 담임교사에 대해 허위 무고 민원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 서부교육지원청, 시교육청 등에 지속해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지속적인 위협에 견디기 힘들었던 담임교사는 결국 시교육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심의를 요청했고 교보위는 올 5월 해당 학부모를 존속상해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또 담임교사가 강요, 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고소하자 학부모는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인 18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선 시교육청과 교원단체 6곳, 교사유가족협의회 주관으로 공동 추모식이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했고 학생, 학부모, 교원대표가 ‘교육 3주체 공동선언’을 했다. 서이초 교사 유족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서이초 사건 전후 많은 선생님이 돌아가셨지만 유족들은 심리 지원 등을 받지 못한 채 힘들어하고 있다”며 사망 교사들에 대한 순직 인정과 유족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근호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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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붕괴-불어난 물에 1명 사망-1명 실종… 출근길 열차 멈추고 도로 침수
17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에 시설, 재산 피해가 잇따랐다. 곳곳에서 도로가 파손되거나 집이 물에 잠겼고, 출근길 지하철 등이 운행을 멈추며 혼란이 일었다. 충남에서는 축사가 무너져 1명이 숨졌고, 충북에서는 50대 남성이 불어난 하천에 빠져 실종됐다. 경기 지역에서는 폭우 때문에 집에 갇힌 주민이 긴급 구조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8시 45분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뒤 오후 6시까지 최대 162mm의 비가 내렸고, 도로 일부 침수 등 11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동부간선도로는 집중호우로 수위가 상승해 일시적으로 전면 통제됐다가 오후 1시께 차량 통행이 재개됐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15분경 경기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에서는 도로가 침수됐다. 파주 등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00mm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오전 7시 35분경 양주시 남면의 다리가 침수로 통제됐고 남양주시, 파주시, 고양시의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물에 잠겼다. 오전 8시경에는 의정부시 금오동에서 침수된 집 안에 사람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뒤 구조했다.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경 경원선 의정부역∼덕정역 등 일부 노선은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인천에서도 도로가 잠기고 뱃길이 끊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5분경 계양구 계산동의 한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소방 당국이 3t가량의 물을 퍼냈다. 비슷한 시간 서구 연희지하차도 일부가 물에 잠겨 한때 차량 통행에 차질을 빚었다. 인천 내륙과 섬을 잇는 14개 항로 가운데 연평도, 백령도를 오가는 항로 등 10개 항로 여객선 12척은 기상 악화로 운항이 중단됐다. 서울∼강원 춘천 간 경춘선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도 한때 중단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17일 오전 9시 35분경 망우∼별내 구간의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11시 16분경 재개됐다. 코레일은 “신호등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는 바람에 승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집중호우로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133개 학교가 학사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89개 학교는 누수 등의 시설 피해도 입었다.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충남 논산에서 강풍에 축사가 무너지면서 50대 남성이 사망했다.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 피해 여부는 조사 중이다. 충북 옥천군 보청천에서는 이날 오후 6시 20분경 “한 남성이 물에 떠내려간다”는 119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인력 36명 등을 투입해 수색했으나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까지 서울, 경기, 전남 등 3개 시도 16개 시군구에 ‘극한강우’를 알리는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이 문자는 ‘시간당 강수량이 50mm 이상이면서 3시간 강수량이 90mm 이상’인 경우 또는 ‘1시간 강수량이 72mm 이상’인 경우에 발송된다. 올해 수도권에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혜진 기자 [email protected]군포=이경진 기자 [email protected]인천=공승배 기자 [email protected]여근호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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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신고 1년새 2000건 급증… 학생 처분 1위는 ‘교내 봉사’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교원들의 교권 침해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권 침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받는 처분은 ‘교내 봉사’인 것으로 집계돼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분’이란 지적도 나온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는 5050건으로 전년보다 66% 증가했다. 2019년 2662건 열렸던 교보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인 2020년 1197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늘었다. 교육계에선 교보위 개최 건수가 증가세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1년 만에 2000건 이상 급증한 것은 서이초 사건의 영향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교권 강화 차원에서 교보위를 개별 학교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올해도 3월 28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교보위 개최 건수가 1364건에 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과 제도를 개선한 후 교사들이 교권 침해 사실을 적극 신고하고 교육청이 신속히 대응해 심의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교육 활동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27.3%)이 가장 많았고 ‘교육 활동 방해’(26.2%), ‘상해 폭행’(14.9%) 등이 뒤를 이었다. 교권 침해를 가한 주체별로는 ‘학생’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가 89.3%(121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비중은 10.7%(146건)였다. 교권 침해 학생이 가장 많이 받는 처분은 가장 낮은 단계인 ‘교내 봉사’(28.7%)였고 ‘출석 정지’(26.5%), ‘사회봉사’(18.2%) 등이 뒤를 이었다. ‘전학’은 8.9%, ‘퇴학’은 0.2%였다. 또 지난해 9월 25일부터 교원이 아동 학대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교육감 의견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교원의 아동 학대 불기소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까지 교육감 의견 제출 사안 중 종결된 213건 가운데 불입건·불기소 건수는 77.4%(165건)에 달했다. 2022년 교원의 아동 학대 불기소 비율이 59.2%였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원 단체 6곳, 교사유가족협의회는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인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공동체 공동추모식’을 진행한다. 여근호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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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신고, 1년새 2000건 급증…학생 처분 1위는 ‘교내 봉사’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교원들의 교권 침해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권 침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받는 처분은 ‘교내 봉사’인 것으로 집계돼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분’이란 지적도 나온다.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는 5050건으로 전년보다 66% 증가했다. 2019년 2662건 열렸던 교보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인 2020년 1197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늘었다. 교육계에선 교보위 개최 건수가 증가세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1년 만에 2000건 이상 급증한 것은 서이초 사건의 영향인 것으로 보고 있다.교권 강화 차원에서 교보위를 개별 학교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올해도 3월 28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교보위 개최 건수가 1364건에 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과 제도를 개선한 후 교사들이 교권 침해 사실을 적극 신고하고 교육청이 신속히 대응해 심의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올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27.3%)이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 방해’(26.2%), ‘상해 폭행’(14.9%) 등이 뒤를 이었다. 교권 침해를 가한 주체별로는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89.3%(121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비중은 10.7%(146건)였다.교권 침해 학생이 가장 많이 받는 처분은 가장 낮은 단계인 ‘교내 봉사’(28.7%)였고 ‘출석 정지’(26.5%), ‘사회봉사’(18.2%) 등이 뒤를 이었다. ‘전학’은 8.9%, ‘퇴학’은 0.2%였다.또 지난해 9월 25일부터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교육감 의견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교원의 아동학대 불기소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까지 교육감 의견 제출 사안 중 종결된 213건 가운데 불입건·불기소 건수는 77.4%(165건)에 달했다. 2022년 교원의 아동학대 불기소 비율이 59.2%였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높아진 것이다.서울시교육청과 교원 단체 6곳, 교사유가족협의회는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인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공동체 공동추모식'을 진행한다.여근호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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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들 “교육활동 법적 보호 못받아 스트레스”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대해 법적 보호를 못 받는 업무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과 서울교대 718교권회복연구센터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18일)를 맞아 진행한 교원 스트레스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설문은 이달 3∼7일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사 8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직무 스트레스를 5점 만점으로 조사한 결과 교사들은 ‘내가 행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문장에 가장 높은 4.58점을 매겼다. ‘문제행동이 심한 학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가 4.43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으로는 ‘학생생활지도’가 4.49점으로 가장 높았고 생활지도 관련 수행업무(4.30점), 상담활동(4.11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교사노조의 의뢰를 받고 지난달 7∼9일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84.1%가 정부의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해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거나 ‘더 나빠졌다’고 답했다. 또 교사의 78.6%는 교육활동을 하면서 사망한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여근호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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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최저임금, 日-대만 제치고 이미 亞 최고수준
국내 최저임금은 일본, 대만 등을 제치고 이미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 선진국보다는 낮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2023년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현황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도입한 42개 주요국 중 시급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20개국이다. 각국 최저임금을 12일 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한 결과 한국의 최저임금은 6.99달러로 이스라엘(8.41달러)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20개국 중에선 11번째였다. 최저임금이 가장 많은 곳은 26.76달러인 스위스였고 호주(14.46달러), 영국(13.45달러), 독일(13.04달러), 프랑스(12.24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한국보다 다소 많았다. 일본(6.03달러)과 대만(5.41달러), 중국(3.17달러)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한국보다 적었다. 또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율’로 따지면 한국은 60.9%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8위였다. 다만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올해 4월 발표한 ‘최저임금 추이와 국제 비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7.1달러로 OECD 28개국 중 15위로 나타나기도 했다. 여근호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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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최저임금, 지난해 日-대만 등 제치고 亞 최고 수준
국내 최저임금은 일본, 대만 등을 제치고 이미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 선진국보다는 낮다.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2023년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현황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도입한 42개 주요국 중 시급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20개국이다. 각국 최저임금을 12일 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한 결과 한국의 최저임금은 6.99달러로 이스라엘(8.41달러)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20개국 중에선 11번째였다.최저임금이 가장 많은 곳은 26.76달러인 스위스였고 호주(14.46달러), 영국(13.45달러), 독일(13.04달러), 프랑스(12.24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한국보다 다소 많았다. 일본(6.03달러)과 대만(5.41달러), 중국(3.17달러)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한국보다 적었다.또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율’로 따지면 한국은 60.9%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8위였다. 다만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올해 4월 발표한 ‘최저임금 추이와 국제 비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7.1달러로 OECD 28개국 중 15위로 나타나기도 했다.여근호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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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대상 교원 성범죄 5년반 448건… “위력 이용 그루밍 성범죄 관리 시급”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최근 5년 반 동안 4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1∼6월)까지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총 448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100건이었던 학생 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며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2020년에는 52건으로 줄었지만 2021년 59건, 2023년 111건 등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 유형으로는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서울이 각각 89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진 의원은 “현행법상 교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만 보고하게 돼 있어 교육부에선 현황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의 학생 대상 성범죄는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 성범죄’ 가능성이 크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모두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근호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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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부터 판매까지 모든 업무를 함께… 장기근속자 배출이 목표”
“직원들에게 이번 한 주도 고생했다며 반갑게 인사하고 등 두드려 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제 유일한 욕심은 직원들과 함께 오래 같이 지내는 것뿐이에요.” 베이커리 카페 ‘블랑제리길’의 총괄이사 윤모 씨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사업장의 목표는 장기근속자 배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프랑스어로 ‘제과·제빵’을 뜻하는 ‘블랑제리’와 ‘LIG’를 반대로 표기한 ‘길(GIL)’을 합쳐 이름을 지은 이 카페는 LIG넥스원이 방산업계 최초로 개설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지역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결식우려아동 지원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인기 빵은 2시간 만에 매진” 블랑제리길은 올해 5월 27일 LIG넥스원 구미하우스가 위치한 경북 구미시에 본점을 열었다.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채용한 중증 발달장애인 22명과 경증 지체장애인 1명, 비장애인 직원 7명이 제빵소와 카페를 운영한다. 지난달 24일과 이달 8일에는 LIG넥스원 대전하우스와 용인하우스에 연달아 카페를 개소했다. 각각 장애인 3명과 비장애인 직원 1명이 근무하는 두 카페에선 LIG넥스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점에서 공수한 빵과 과자, 직접 내린 커피 등을 판매한다. ‘당일 생산, 당일 판매’가 원칙인 블랑제리길의 빵을 먹기 위해 LIG넥스원 직원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곤 한다. 오전 11시 반 판매가 시작되면 2시간 만에 식빵, 단팥빵, 크루아상을 비롯한 인기 빵들이 매진된다. 윤 이사는 “매일 빵과 과자 600여 개를 만들지만 직원들의 수요를 맞추기엔 역부족”이라며 “최고의 원료로 만든 빵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다 보니 생산량을 늘리기 어렵다. 추가 직원 채용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이사는 블랑제리길의 모토에 대해 ‘천천히 같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속도는 느리더라도 제빵, 판매, 바리스타, 사무 등 모든 업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직원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다. 블랑제리길 본점에서 제빵 업무를 맡는 중증 발달장애인 고영욱 씨(30)는 “눈썰미가 없어서 빵을 적당히 굽는 게 어려웠다”면서도 “지금은 빵을 만드는 게 너무 재미있다. 앞으로 다양한 조리사 자격증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본점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이수현 씨(30)도 “손님이 원하는 메뉴를 만들어 건네 드릴 때 행복함과 즐거움을 느낀다”고 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 2007년 포스코를 시작으로 많은 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나섰다. 포스코의 ‘포스코휴먼스’는 국내 최초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서울과 인천, 경북 포항시, 전남 광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포스코 그룹사를 주 고객으로 사무, 정보기술(IT), 청소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2023년 지역사회공헌인정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16년 설립된 SK하이닉스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모아’는 충북 청주시와 경기 이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청주 사업장에선 방진의류와 부자재를 제조·세탁·포장하고, 이천 사업장에선 빵과 쿠키를 생산해 사내식당 간편식으로 제공한다. 2018년에는 정부 인증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들 기업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LIG넥스원과 블랑제리길은 행복얼라이언스 주관 ‘행복두끼 프로젝트’에 참여해 결식우려아동 지원에 나선다. 다음 달 1∼14일 LIG넥스원 구미하우스 인근 지역아동센터 아동 125명을 대상으로 도시락과 빵을 후원할 예정이다. 매일 도시락과 블랑제리길에서 만든 빵을 평일 기준 10일 동안 총 1250식 지원한다. 유다정 LIG넥스원 정책협력팀 프로는 “방학 때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결식아동이 많다”며 “지역아동센터에 도시락과 블랑제리길에서 만든 빵을 후원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LIG넥스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른 사회 공헌 프로그램도 검토 중이다. 여근호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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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범죄 위험 닥쳤을 땐 이렇게 대응하세요
SK쉴더스가 보다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중장년층 이상 범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한다.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중장년층 및 노년층 대상 ‘묻지 마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노력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SK쉴더스는 관공서·소방서·학교·병원 등 지역사회 안전 관련 기관 및 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살린 재능기부형 안전교육을 15년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중장년층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15일 서울 은평구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북센터에서 지역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SK쉴더스의 물리보안 분야 전문가인 경호팀 구성원들은 방어 및 응급상황 대처 교육에 나선다. 위험상황별 대응요령과 호신술, 심폐소생술 등을 이론부터 실전까지 전수한다. 호신술의 경우 중장년층 이상도 체력 부담 없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했다. 호루라기, 경보기, 호신용 스프레이 등 휴대가 간편한 호신용품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사용법을 알아보는 시간도 진행한다. 가족과 동료, 이웃을 지키기 위한 응급처치 교육도 마련돼 있다. 심정지의 주요 원인과 다양한 응급상황, 골든타임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 교육을 비롯해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시연하고 심폐소생술 등을 실습하며 긴급상황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용주 SK쉴더스 경호팀장은 “이번 교육이 범죄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각종 위험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가족·이웃과 함께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SK쉴더스의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SK쉴더스는 지난해도 서울 중구 충무로에 위치한 상상캔버스에서 중장년층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교육은 SK그룹에서 주관하는 재능기부형 사회공헌 활동 ‘SK프로보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여근호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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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후 한 대 꾹 참아보세요” 금연도우미가 실시간 연락
“담배를 하루 10∼15개비씩 피우곤 합니다. 이젠 나이도 들고 건강이 걱정돼 꼭 끊고 싶습니다.” 지난달 25일 50대 흡연자 김태우(가명) 씨는 담뱃갑에 적힌 ‘금연상담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김 씨는 2019년 담배를 끊고 3년가량 금연 상태를 유지했지만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피우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금연할 때 늘어난 군것질 때문에 체중도 불어난 상태였다. 더 이상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금연이 쉽지 않다고 판단해 금연상담전화에 도움을 청한 것이다. 상담사는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방울토마토처럼 수분이 많은 간식을 먹거나 운동 등 대체 행동을 실천하다 보면 금연이 쉽게 느껴질 것”이라며 “짧으면 1주일, 길면 1년까지 꾸준히 금연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김 씨는 이후 금연상담전화 프로그램에 등록해 지속적으로 맞춤형 상담을 받고 있다.● ‘금연도우미’ 상담전화 연 40만 건 진행 보건복지부가 2005년 시범 사업을 거쳐 이듬해부터 본격 운영 중인 금연상담전화는 대면 상담이 어려운 흡연자를 대상으로 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 주말·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전화로 금연상담을 진행한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지난해에만 38만1000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고 흡연 사실 노출 우려도 적어 여성과 청소년 흡연자의 상담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이날 동아일보 기자가 찾은 서울 영등포구 복지부 금연상담전화 센터에는 25명이 헤드셋을 끼고 상담하고 있었다. 이들은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한 명당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사연을 듣고 금연 방법을 안내했다. 센터에서 상담사 1명이 하루에 상담하는 전화는 평균 40여 건에 달한다. 전화 중간중간 금연을 독려하는 문자 전송도 잊지 않는다. 식후 담배를 못 참는 이들에게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도 담배 귀신이 붙지 않게 조심하세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 금연 동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식이다. 상담은 남성과 여성, 청소년, 임산부, 감정노동자, 고도흡연자 등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감정노동 스트레스로 금연이 어려운 경우 맞춤형 스트레스 해소 및 감정 조절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는 식이다. 일단 상담을 시작하면 흡연 상황과 행태, 니코틴 의존도, 과거 금연 시도 경험 등을 확인하고 금연 시작일을 함께 정한다. 그리고 7일, 30일, 100일, 1년 등 상황과 목적에 맞는 금연 기간을 설정하고 최대 21번까지 정기 상담을 통해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한다.● 6년간 14번 도전해 금연… “이젠 금주 도전” 50대 흡연자 박철재(가명) 씨는 2019년 금연상담전화에 처음 등록한 후 14번이나 도전해 결국 금연에 성공했다. 박 씨가 담배를 피웠던 이유는 직장 술자리, 업무 스트레스, 가족 문제 등 때문이었다. 금연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술자리에서 담배 권유를 받고 ‘한 개비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 매번 실패했다. 금연에 실패할 때마다 자존감도 낮아졌다. 상담사는 박 씨에게 먼저 그동안의 노력과 변화를 상기시키며 격려했다. 이후 1시간 가까이 금연이 실패하는 이유를 듣고 해결책을 전달했다. 상담사가 떠올린 해결책은 과음에 따른 재흡연을 막기 위해 금연과 절주를 병행하는 것이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달 마침내 ‘1년 금연’에 성공했다. 박 씨는 “1년이나 금연할 수 있었다니 기적”이라며 “이제는 금주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담사 역시 “과음이 반복되면 과거 흡연 습관이 다시 나올 수 있다”며 “1년 금연에 성공했으니 금주도 가능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금연상담전화는 흡연자가 금연에 실패했더라도 중단하지 않고 상담을 이어간다. 실패 요인을 되짚어 보고 금연 시작일과 기간을 다시 설정해 재도전에 나설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끊임없는 상담과 관리 덕분에 지난해 금연상담전화의 금연성공률은 30일 기준 55.8%, 6개월 기준 40.7%이다. 1년 성공률도 37.3%에 달한다. 헬프라인(Helpline) 등 미국의 주요 금연상담서비스의 1년 금연 성공률이 30%를 넘지 못하는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금연상담전화 운영을 맡고 있는 임민경 인하대 의대 교수는 “금연은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가장 중요해 금연 도전을 지인들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금연하길 원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담뱃갑에 적힌 금연상담전화로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여근호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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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개입 논란에 한발 후퇴한 교육부
교육부가 최근 불거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개입 논란과 관련해 8일 “(의료계와) 접점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하지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31곳은 이날도 실무자 경질 및 오석환 차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평원은 의대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8일 브리핑에서 “의평원과 관련해 (의대 교수들이) 여러 성명을 내고 계시는데 의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려는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다”며 “의료계와 이해 및 논의를 통해 평가 기준 관련 부분도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덕선 의평원장은 3일 보도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오 차관은 이를 두고 안 원장을 비판하며 의사 위주로 구성된 의평원 이사회 개편 방침을 밝혔다. 이후 의대 교수들은 “증원 후 정상적 교육이 어렵게 되자 정부가 평가 기준을 바꿔 부실 의사를 양산하려 한다”며 대학별로 릴레이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대표단체 4곳도 교육부 규탄 성명을 냈다. 8일에는 의대 비대위 31곳이 “의평원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한 의평원 독립성 침해 중단 △교육부 차관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의평원 사전심의를 기획한 담당자 경질 등을 요구했다. 심 기획관은 다만 내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이미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모집인원 등이 확정됐고, 8일부터 대학별 재외국민 전형에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돌이킬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여근호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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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개입’ 논란에 한발 물러난 교육부… “접점 찾는 노력 계속, 협의할 것”
교육부가 최근 불거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개입 논란과 관련해 8일 “(의료계와) 접점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한 발 물러났다. 하지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31곳은 이날도 실무자 경질 및 오석환 차관 사과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평원은 의대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이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8일 브리핑에서 “의평원과 관련해 여러 (의대 교수들이) 성명을 내고 계시는데 의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려는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다”며 “의료계와 이해 및 논의를 통해 평가 기준 관련 부분도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안덕선 의평원장은 3일 보도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오 차관은 이를 두고 안 원장을 비판하며 의평원 이사회 개편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증원 후 정상적 교육이 어렵게 되자 정부가 평가 기준을 바꿔 부실 의사를 양산하려 한다”며 대학별 항의성명을 발표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4개 의사 단체도 6일 교육부 규탄 성명을 냈다. 8일에는 의대 비대위 31곳이 “의평원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을 냈다.심 기획관은 다만 내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8일부터 대학별 재외국민 전형에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이미 돌이킬 수 없”고 했다.여근호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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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사 위주 의평원 바꿔야” vs 의료계 “부실 의대 통과시키나” 논란
교육부가 4일 “현재 의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이사회 구성 등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의평원은 전국 의대의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단계적 정원 감축이나 모집 정지, 졸업생의 국가고시 응시 불가 등의 처분을 받는다. 과거 서남대가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해 폐교된 사례도 있다. 정부가 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바꾸려하는 걸 두고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자 아예 의대 인증 기준을 바꿔 부실 의사를 양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교육부 “의사 위주 의평원 이사회, 다양화돼야”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달 4일자 동아일보 보도 등을 거론하며 “(안덕선) 의평원장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이어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촉구한다”며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 투명성 등 운영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는 의평원이 전문성 위주로 운영됐지만 의료개혁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현재 (의사 위주) 전문가 중심의 운영체계에서 소비자 단체, 교육 민간 전문가 등 공익대표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현재 의평원 이사회는 총 22명 중 정부대표 1명, 공익대표 3명(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각 1명)을 제외한 대다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및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 의사들로 구성돼있다. 오 차관은 “의평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의평원장 “이사회 구조는 의대 평가와 별개” 반박안 원장은 이날 교육부 브리핑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조차 표할 수 없는지 당황스럽다”며 “정부가 그동안의 의대 평가인증 결과가 신뢰도가 낮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안 원장에 따르면 정부에서 의평원 이사회 관련 권고가 내려온 것은 올 3월로 △이사회 재구성을 통한 예산 지원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이사회 공익대표 선정시 의료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이사 추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의평원은 2004년 의학교육계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민간 비영리 단체다. 2014년부터는 5년마다 교육부로부터 의과대학을 평가인증하는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왔다. 안 원장은 “의평원은 의료계에서 자율적으로 설립했고 의료계에서 재단 설립을 위해 재원을 십시일반 출연해 이사회 구성이 (의사 위주로) 됐다”고 설명했다.안 원장은 정부의 권고에 대해 “특정 직군이 너무 많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적절히 보완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사회에 의사가 많아서 의대 인증·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이사회 구성원 변경 권고에 대해) 이사회에 안건을 올려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의료계에선 “현재 이사회에 의협 구성원 등 의사들이 많다 보니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에 인증을 주지 않을 경우를 우려해 평가 기준을 바꾸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근호 기자 [email protected]김예윤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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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의협 주도 협의체 불참”… 내년 7500명 수업 가능성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대부분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이 유급될 경우 7500여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의료계에선 이 경우 의학 교육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올특위를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학생들이 철저히 배제된 협의체를 만들었다”며 “의료계 지위를 실추시키고 학생들 목소리를 훼손한 임현택 의협 회장의 독단적 행보를 수용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이어 의대생까지 올특위 참여를 거부하면서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화의 가능성은 더 희박해지게 됐다. 올특위는 의협과 의대 교수 등이 주축이 돼 만든 협의체로 대정부 투쟁과 협상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의대생들은 필수 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 ‘8대 요구안’을 내걸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업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 5월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긴 했지만 판결문에서 “의대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동맹휴학의 정당성이 있다며 교육부와 대학에 휴학계 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계속 수업을 거부해 유급될 경우 내년 1학기에는 올해 유급된 예과 1학년 3000여 명에 증원된 신입생까지 7500여 명이 함께 수업을 듣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들이 계속 함께 학년을 올라가면 일부 대학에선 예과 및 본과 6년 동안 과거의 4배에 달하는 학생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태가 생기는데 이 경우 수업 파행이 불가피하다. 다음 달 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 전까지 학생들을 설득해 수업에 참여시키려 했던 각 대학은 의대협이 강경한 입장을 되풀이하자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의대생 유급 방지를 위한 비상 학사 운영 지침을 발표할 예정인데 의대생 복귀를 이끌어낼 뾰족한 수단은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의대생 내부에선 의사 국가고시(국시)를 거부하자는 의견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의실로 복귀하지 않으면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건 물론이고 나중에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할 때도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학생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email protected]여근호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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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입시 시작… 의대생 “복귀 이유 더 줄어”
조선대 의대가 1일 개강하며 전국 모든 의대가 수업을 진행하게 됐지만 의대생 대다수는 여전히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8일부터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수시모집 원서 접수로 내년도 증원된 의대 입시가 시작되면 의대생 복귀 가능성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개강을 미루던 조선대 의대가 1일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 학기 수업을 안 들으면 제적되는 학생을 위해 개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취지다. 이로써 의대·의학전문대학원 40곳이 모두 수업을 진행하게 됐지만 여전히 강의실에 나오는 인원은 강의마다 서너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각 대학은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수시 원서 접수를 8∼12일 진행한다. 전국 의대·의학전문대학원 40곳에서 전년 대비 1540명 늘어난 4695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내년도 증원을 반대하는 의대생 사이에선 “돌아갈 이유가 더 줄어드는 것”이란 반발이 나온다. 교육부는 여전히 의대생이 유급돼 내년 예과 1학년에서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사태는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1학기 수업을 전혀 안 들어도 유급 없이 2학기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한다. 대학들은 2학기 등록금을 내야 하는 8월에 의대생들이 등록을 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휴학 승인은 안 되고 등록금만 낸 학생들 불만이 커 2학기에는 등록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의대생들도 제적을 원하는 건 아닌 만큼 1학기 때처럼 일단 등록은 하되 수업을 계속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지난달 29일 2차 회의를 열고 “26일 모든 의사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올특위 위원인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 참여를 위해 의대 교수들의 휴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참여는 자율에 맡기기로 해 동참률이 높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최예나 기자 [email protected]여근호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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