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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2024-10-05
정치일반40%
남북한 관계12%
국제일반12%
국방9%
외교9%
국제정치6%
중남미3%
세금3%
중국3%
정당3%

  • 한미, 방위비 협상 美대선前 전격타결

    한미가 2026∼2030년 5년간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합의했다. 이에 한국은 2026년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보다 8.3% 증가한 1조5192억 원을 부담한다. 정부는 11월 미국 대선을 33일 앞둔 4일 이번 합의 내용을 전격 발표했다. 앞서 4월 양국이 조기 협상에 착수한 지 반년 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와 그간 진행된 협의를 무시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한미 모두 합의문 마련에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후보 당선 시 재협상 요구 가능성이 작지 않아 ‘트럼프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란 평가도 나온다. 외교부가 이날 공개한 제12차 SMA 합의 내용에 따르면 첫해인 2026년 분담금만 전해 대비 8.3% 증액하고, 이후엔 분담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킨다. 2026년 총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분담금 증가율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등까지 반영돼 8.3%로 비교적 높지만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는 것.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은 각각 2.4%와 2%다. 한미는 이번에 연간 방위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증가율 상한선’도 다시 도입했다. 한미는 앞서 2021년 제11차 협상에서 처음으로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키기로 합의해 적용해 왔지만 이번에 다시 물가상승률에 맞추기로 했다. 제11차 협상을 통해선 분담금이 첫해 13.9% 인상됐고, 이후 국방비 증가율과 연계돼 연평균 4.3%씩 올랐다. 미 대선에 앞서 한미 SMA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 정부 내부에선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상관없이 민감한 방위비 문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근거를 마련했다”는 자평이 나왔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가 집권해도 합의 자체를 쉽게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트럼프 1기’ 당시 분담금을 5배 증액하라고 요구한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에 들어서면 재협상을 주장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SMA는 한국에선 국회 비준을 받는 ‘조약’이지만 미국에선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행정협정’이다.방위비, 美차기 대통령이 재협상 요구 가능… ‘트럼프 리스크’ 우려한미 분담금 협상 타결트럼프 집권 가능성 염두 속전속결… “협정 깨면 美 책임이라 부담 클 것”2026년 이후 물가상승률과 연동… 5% 넘지 않도록 상한선 다시 도입‘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사용’ 명문화미 대선을 33일 앞두고 한미가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 사실을 전격 발표하면서 불확실한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향후 안정적으로 분담금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는 일단 마련했다. 다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미국에선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연방 행정협정’이라 대통령 결단만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월 미 타임지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부유한 국가를 방어해야 하느냐”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방위비 재협상에 나설 의지를 노골적으로 밝혔다. 트럼프 후보 집권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따른 ‘트럼프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재협상을 하자고 해오더라도 이번 한미 합의로 (트럼프 주장에 맞서) ‘우리의 협상 베이스는 여기’라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집권 시 재협상 주장할 수도”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인상한 1조5192억 원으로 하고, 2027∼2030년에는 매년 우리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다. 한미 협상 대표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가서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미는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4월부터 협상을 이어왔다. 앞서 11차 협상 당시엔 트럼프 정부 때 시작됐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타결됐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조기 협상에 나섰고, 그 반년 만에 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이번 SMA를 파기하거나 오히려 바이든 정부를 비난하며 더 강한 협상을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에선 SMA가 ‘행정협정’으로 분류돼 한국처럼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 없다. 이번 SMA에는 “협상이 서면 합의에 의해 개정되고 수정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기존 SMA에도 이 문구가 있었지만 일각에선 트럼프 후보가 집권하면 이 문구를 재협상 근거로 들고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전직 외교부 당국자는 “트럼프의 주요 관심사는 ‘돈 문제’”라며 “집권 시 바이든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번 협정을 타깃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집권 시 한국에 재협상을 요구해 오더라도 이번 SMA 타결에 따라 한국 정부가 트럼프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방어할 근거를 확보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재협상을 해도 이번 합의가 기초 베이스가 되는 것”이라며 “이미 합의한 이상 협정을 깨도 미국의 책임이 되는 만큼 미 측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합의에 성공하면서 2020년과 같은 ‘협정 공백’ 재발 가능성은 현저히 낮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적어도 한국에 방파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직전 11차 SMA 당시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합의안 승인을 거부하면서 1년 3개월간 협정 공백이 생겼고, 주한미군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가 불거진 바 있다.● 연간 인상률 5% 못 넘게 ‘상한선’ 마련앞서 11차 SMA 때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을 처음으로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되도록 했지만 이번엔 연간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맞추기로 합의했다. 당시 연간 5% 안팎인 국방비 증가율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에선 “분담금 폭탄을 안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번 SMA에선 한미가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다시 바꾸면서 한국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년 물가상승률을 2%로 전망했다. 이 전망치를 적용하면 2026년 1조5192억 원으로 시작한 분담금은 매년 2%씩 늘어 2030년 1조6444억 원 수준이 된다. 첫해 8.3%를 포함하면 연평균 증가율은 3.2%가 된다. 반면 이전 협정처럼 국방비 증가율(연간 5% 수준·첫해 포함 시 5.7%)로 적용하면 2030년 한국의 분담금은 1조8466억 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부는 연간 분담금 인상률이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선’도 다시 도입했다. 이 상한선은 과거 8차(2009∼2013년)와 9차(2014∼2018년) 협정 때는 4%였지만, 10차와 11차 SMA에선 빠진 바 있다. 한미는 이번 SMA에서 “한국의 분담금을 한반도 주둔 자산의 수리, 정비 용역에만 사용한다”는 점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주일미군 전투기 정비 등에 한국의 분담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분명히 한 것이다.신진우 기자 [email protected]고도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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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장치 시험’ 수준에서 10년만에 ‘수소폭탄급’ 위력 갖춰

    북한은 2006∼2017년 6차례 핵실험을 거쳐 핵무기를 고도화시켰다. 초기 핵실험은 초보적인 ‘핵장치 시험’ 수준이었지만 마지막이었던 6차 핵실험에선 수소폭탄급 무기를 시험했을 만큼 핵능력을 향상시켰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 중이라고 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7차 핵실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첫 핵실험을 했다. 당시 파괴력은 1kt(킬로톤·1킬로톤은 TNT 폭약 1000t의 위력) 이하로 추정됐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핵폭탄 위력의 16분의 1에 불과해 당시엔 본격적인 핵실험이 아닌 ‘핵장치 시험’이란 평가가 나왔다. 당시 1차 핵실험은 미국의 조치에 따라 동결된 김정일(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의 비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북한이 던진 ‘협상 카드’ 성격이 강했다. 미 재무부는 2005년 9월 북한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본점이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우려 대상 기관으로 지목했는데, 이 은행은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 보유 계좌들을 동결했다. 그러자 북한은 은행에 동결된 자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듬해인 2006년 7월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 10월에 1차 핵실험까지 강행한 것. 미국이 2007년 6월 BDA에 묶여 있던 북한 자금을 러시아 극동상업은행 등을 거치는 방식으로 돌려주면서 일단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풍계리에서 2차 핵실험을 했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였다. 위력은 2∼6kt 수준으로 1차 때에 비해 커졌다. 당시 북한 핵실험 배경과 관련해 “평양의 내부 권력 다툼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이란 해석도 나왔다. 김정일이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후계자였던 김정은에게 권력이 이양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핵실험이 이어졌다.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3차 핵실험을 했는데 이때 위력은 6∼7kt 수준으로 커졌다. 북한은 플루토늄(Pu)을 주재료로 삼았던 1, 2차 때와 달리 3차 때부터는 고농축우라늄(HEU)을 핵물질 재료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이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을 앞둔 시점이었다. 미중의 정권교체 시기였던 것.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선 북한이 한 해에 두 차례나 핵실험을 했다.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한 뒤 “수소탄 시험에 완전히 성공했다”고 했고, 2016년 9월 9일 5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는 “표준화, 규격화한 핵탄두의 성능과 위력을 최종 검토 확인했다”고 했다. 북한이 ‘핵탄두’ 실험이라고 언급한 건 처음이었다. 이듬해인 2017년에도 핵실험을 했다.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 이때 위력은 우리 당국의 측정치 기준 50∼100kt 수준으로 커졌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6배 가까운 위력으로, 서울 전체를 한 발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미의 정권 교체기나, 미국 대선을 앞둔 시기 등에 집중됐다. 김정은이 한미를 겨냥해 그 의미를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을 만한 타이밍에 핵실험을 진행해 핵능력을 과시하고 결과적으로 파키스탄 같은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한 의도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고도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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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방위비 올해보다 8.3%↑… 美 대선은 여전히 ‘변수’

    한미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합의했다. 이에 한국은 2026년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보다 8.3% 증가한 1조5192억 원을 부담한다. 정부는 11월 미국 대선을 33일 앞둔 4일 이번 합의 내용을 전격 발표했다. 앞서 4월 양국이 조기 협상에 착수한 지 반년 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와 그간 진행된 협의를 무시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한미 모두 합의문 마련에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후보 당선 시 재협상 요구 가능성이 작지 않아 ‘트럼프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란 평가도 나온다.〈2026~2030년 방위비 분담금 예상 액수〉연도액수 2026년1조5192억 원 2027년1조5496억 원 2028년1조5806억 원 2029년1조6122억 원 2030년1조6444억 원 외교부가 이날 공개한 제12차 SMA 합의 내용에 따르면 한미는 매년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기로 했다. 앞서 2021년 제11차 협상에선 처음으로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키기로 합의해 적용해 왔지만 이번에 다시 물가상승률에 맞추기로 한 것. 정부가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물가상승률 적용 시 5년 동안 방위비 증가율은 14.9~19.5% 수준으로 국방비 증가율 연동 시(26.7~31.6%)보다 증가 폭이 최대 15%포인트 이상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미는 이번에 연간 방위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증가율 상한선’도 다시 도입했다.〈달라지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인상 기준연평균 증가율 총액 증가율 국방비 증가율(2021~2025)5.71.6%물가상승률(2026~2030)3.2.2%미 대선에 앞서 한미 SMA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 정부 내부에선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상관 없이 민감한 방위비 문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근거를 마련했다”는 자평이 나왔다. 정부 소식통은 “앞서 방위비 합의 뒤 재협상을 한 전례가 없다”며 “트럼프가 집권해도 합의 자체를 쉽게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트럼프 1기’ 당시 분담금을 5배 증액하라고 요구한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에 들어서면 재협상을 주장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트럼프 후보는 4월 미 타임지 인터뷰에서 미국에 유리한 조건이 다수 반영된 제11차 SMA 합의 결과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된다(Doesn’t make sense)”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SMA는 한국에선 국회 비준을 받는 ‘조약’이지만 미국에선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행정협정’이다. 신진우 기자 [email protected]고도예 기자 [email protected]}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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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 과기 외국 인재에 5억 전세 대출… 부모-가사도우미까지 한국 동행 지원

    정부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인재를 2030년까지 1000명 이상 유치하겠다는 목표로 이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내주고, 부모와 가사도우미까지 한국으로 데려와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장학금과 해외 연수, 연구소 채용 확대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서울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 등이 참여한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열고 신설되는 ‘K-테크 패스 지원프로그램’ 등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첨단 산업은) 누가 먼저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느냐가 승부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이 같은 외국인 인재 지원 배경에 대해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인재들에 대해서는 특별 비자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비자를 받은 ‘과학 인재’ 외국인이 입국한 지 1년이 지나면 5년 동안 장기 체류할 수 있고, 직종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거주 비자(F-2)’를 받을 기회도 가질 수 있다. 특별 비자는 다른 비자들과는 달리 심사 기간이 2주 안팎으로 짧게 끝날 예정이다. 외국인 인재들의 자녀들은 국내 외국인학교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10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해 2030년까지 1000명의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유치 대상으로 보는 외국인 인재는 세계 최상위권 공과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 인력이다. 해외 인재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 세계의 논문과 특허, 뉴스 등을 AI 시스템으로 분석해 실시간으로 유치 대상인 인재를 탐색할 예정이다. 국내 이공계 인재 유치를 위한 글로벌 연수 기회도 대폭 늘어난다. 올해 1496명에게 1014억 원을 지원한 것을 4000명에게 3000억 원 규모로, 2030년까지 약 3배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KAIST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과 대학 부설 연구소에도 향후 10년간 ‘박사 후 연구원’ 일자리를 최소 2900개 더 늘릴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email protected]세종=김도형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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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총장 “北 핵보유 인정해야” 트럼프 측근 “北 핵능력 美 앞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국제사회의 핵 정책을 관장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63)이 26일(현지 시간) AP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이 유엔 제재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이런 북한과)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중단이 상황을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IAEA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 검증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런 IAEA의 수장인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인정은 그간 한국과 국제사회가 고수해 온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반대되는 것이기도 하다.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 정계 일각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 군축에 나서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는 터라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北 핵무기 최대 50개 보유”그로시 총장은 이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와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비난받아야 한다”라면서도 “2006년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된 후 국제적 관여가 없었고 핵 프로그램 또한 상당히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대화하지 않는 상황을 멈추고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핵탄두 원료인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할 수 있는 무기급 생산시설의 사진을 공개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이 방대한 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핵탄두를 30개 또는 50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했다. 북한 외에 세계 주요국도 핵무기를 늘려가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매우 근본적이고 불안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최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대선을 앞두고 4년 만에 새로 채택한 ‘정강 정책’에서 모두 ‘한반도 비핵화’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24일 유엔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 등 전 세계 분쟁을 우려했지만 북한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 정계의 관심과 의지가 크게 줄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26일 외교부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 비핵화란 용어는 우리에겐 종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외교부 측은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자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라며 그로시 총장의 발언에 대한 불쾌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북한은 (대화) 제안에 일절 호응하지 않고 핵 개발 및 도발에 매진해 왔다. 또 대화 와중에도 핵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며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애초부터 북한은 비핵화 의사가 거의 없었다는 의미다.● 오브라이언 “韓 방위비, GDP 3.0∼3.5%로 늘려야”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유력한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같은 날 워싱턴의 미국기업연구소(AEI) 행사에서 북한, 이란 등의 핵무기 능력이 미국보다 앞섰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과 이란이 미국보다 (핵무기 생산을 위해) 훨씬 많은 원심분리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5%인 한국의 국방비를 GDP의 3.0∼3.5%로 늘려야 한다”며 방위비 증액도 압박했다. 현재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방위비 분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는 “한국은 국방비로 GDP의 2.8%를 쓰고 있다. 평균 2%가 안 되는 유럽 주요국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이 발언을 반박했다. 이어 “한국은 대미 투자 1위국이자 미국에 4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준 나라”라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인 수혜를 보고 있지 않으며 미국을 도와 양국 동맹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앨런 김 선임 연구원은 이날 ‘2024 미 대선의 글로벌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후보는 한국을 ‘무역의 적(適), 안보의 무임승차자’로 본다”고 진단했다. 그의 재집권 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한국산 상품에 대한 10∼20%의 보편적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뉴욕=임우선 특파원 [email protected]고도예 기자 [email protected]이지윤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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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새 총리 ‘비주류 온건파’ 이시바

    일본의 102대 총리에 오를 집권 자민당 총재로 당내 비주류이자 온건파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7) 전 자민당 간사장이 선출됐다. 그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4전 5기’ 도전 끝에 승리했다. 이시바 총재는 다음 달 1일 임시국회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뒤를 잇는 차기 총리로 공식 취임하면서 새 내각을 출범시킨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 여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 27일 일본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 2차 결선 투표에서 이시바 총재는 215표를 얻어 194표를 득표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보상을 꺾고 신임 총재에 당선됐다. 앞서 열린 1차 투표에서 이시바 총재는 154표(국회의원 46표, 당원 108표)를 얻어 다카이치 경제안보상(181표)에게 뒤졌지만, 결선 투표에서 국회의원 표를 대거 확보하고 도도부현련(한국 정당의 시도당) 표 대결에서도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을 누르며 대역전극을 펼쳤다. 이시바 총재로서는 2012년 자민당이 야당이던 때 총재 선거에 출마해 1차 투표에서 1위를 거두고도 결선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에게 패했던 한을 풀게 됐다. 그는 선출 뒤 기자회견에서 “선거 기간 중 북한의 미사일 발사, 러시아 초계기의 일본 영공 침범, 중국 항공모함의 일본 접속수역 첫 항해가 있었다”며 “일본에는 안보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일본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수 강경파였던 아베 전 총리를 비판하며 비주류로 분류됐던 이시바 총재는 자민당 유력 정치인 중 한일 관계에 비교적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적어도 집권 후 한일 관계가 후퇴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대통령실은 “새로 출범하는 일본 내각과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 나가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양국이 전향적인 자세로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시바 “한국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군비 확충은 갈등 불씨[일본 이시바 시대]日 새 총리 ‘비주류 온건파’ 이시바한일관계-과거사 문제엔 전향적… 아베 주도 강경파와는 다른 목소리징용배상-독도 문제엔 日 입장 견지… “변화 주도하기엔 기반 약해” 분석도“역대 총리가 사죄의 뜻을 밝혔음에도 한국에서 수용되지 않는 것에 좌절감이 크다. 그럼에도 납득을 얻을 때까지 계속 사죄하는 수밖에 없다.” 일본 차기 총리가 되는 자민당 총재로 27일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7) 신임 총재는 2017년 5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자민당 비주류인 이시바 총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주도한 보수 강경파와 줄곧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서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 사죄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총리 이후 한일 관계 개선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독도 영유권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획기적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또 방위상을 지낸 안보 전문가로서 자위대 헌법 명기,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추진 등 한국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내세우는 점은 향후 한일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 “다카이치 지나친 우익 성향에 불안 느껴” 이시바 총재는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공언하며 우익 색채를 드러낸 ‘여자 아베’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보상에게 뒤졌지만, 2차 투표에서 극적으로 역전했다. 유력 파벌 및 보수파 지지를 못 받아 2차 투표에서 승산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뒤집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관계가 훼손돼 한미일 공조에 균열이 생기면 러시아, 중국, 북한의 불안한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다카이치 지지세에 제동을 걸었다”고 분석했다. 이시바 총재의 전반적인 성향을 고려할 때 한일 관계 개선세가 적어도 뒷걸음질 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정치학)는 “이시바 총재 입에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발언이 나오거나 새로운 갈등이 불거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시바 총재는 선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안보, 경제 정책을 묻는 질문에 답할 때 한국을 예로 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했다. 그는 “경제에서 수출 비중이 한국은 44%인데 일본은 18%”라며 “해외 생산 거점을 일본에 되돌아오게 해 고용 소득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비 확충 강화 의지, 한국과 갈등 요소 하지만 획기적 한일 관계 진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과 다른 자세를 보이려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강해야 하는데 이시바 총재는 그렇지 못하다”며 “막판까지 경쟁했던 ‘3강 후보’ 중 한국에 그나마 나았지만, 그 이상의 행동을 보일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안보를 위해 군비 확충에 적극 나설 뜻을 비치는 점은 향후 한국과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시바 총재는 이날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자위대는 국내에서 최대 능력을 발휘하는 훈련을 할 수 없다”며 미국에 자위대 훈련 기지를 세우자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온 점도 한국과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 자민당은 줄곧 개헌을 추진해 왔고 이시바 총재도 여기에 동의한다. 아시아판 나토 설립에 대해 그는 “(미일, 한미 동맹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시아판 나토 설립의 경우 한국에서도 대북 억지 차원에서 거론되는 아이디어다. 하지만 중일 갈등, 대만 문제에 자칫 한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말려들 수 있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의견이 많다.도쿄=이상훈 특파원 [email protected]고도예 기자 [email protected]이기욱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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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에 “7광구 공동탐사 필요, 협정 유지를”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제주 남쪽 대륙붕 7광구에 대한 공동 개발을 논의하는 한일 공동위원회가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외교부는 이날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 이행 사항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7광구의 경제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2002년 이후 한일 공동 탐사를 할 필요가 있고, 협정도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제기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회의는 1985년 마지막 회의 이후 39년 만에 열린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동 개발 협정 연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상은 정례 브리핑에서 “협정의 향후 처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1978년 맺었던 기존 협정은 2028년 6월 유효기간이 종료되고, 내년 6월부터는 일방이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앞서 일본은 1980∼1986년과 2002년 총 두 차례 한일 공동 탐사를 거친 뒤 7광구 매장 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낮다면서 탐사를 중단했다. 협정엔 양국이 공동으로 탐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에 우리 탐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협정 체제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협정이 종료되면 7광구 일대는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남게 된다. 이 경우 한일은 수역 획정을 위한 별도의 회담을 해야 한다. 중국이 7광구에 대해 자국 대륙붕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중국이 7광구 일대를 분쟁화시킬 가능성도 크다.고도예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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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39년 만에 ‘7광구’ 공동 개발 놓고 논의 재개…공동 탐사 이뤄질지 주목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제주 남쪽 대륙붕 7광구에 대한 공동 개발을 논의하는 한일 공동위원회가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2002년 이후로 22년째 중단된 한일 공동 탐사가 시작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일은 1978년 협정을 맺고 7광구 공동 개발에 나섰지만 일본이 2002년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돌연 탐사를 중단한 뒤로는 개발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27일 열린 회의에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 이행 사항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1985년 마지막 회의 이후로 39년 만에 한일이 ‘7광구’ 공동 개발 문제를 두고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 그런 만큼 회의에선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일부 소구에 대해 공동 탐사부터 재개하는 문제가 논의 됐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7광구의 경제적 가치를 확인하려면 실제로 탐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이 마지막 공동 탐사를 한 지 22년이 지났고 그동안 탐사 기술도 획기적으로 발전한 만큼 양국이 다시 한 번 탐사를 시도해볼 만하다는 논리였다. 이런 입장을 토대로 정부는 2009년과 2020년 채굴과 탐사를 담당할 조광권자로 한국석유공사를 선정했고, 일본에도 담당 회사를 정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동개발 협정 연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정례 브리핑에서 “협정의 향후 처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1978년 맺었던 공동개발 협정은 2028년 6월 유효기간이 종료되고, 내년 6월부터는 일방이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7광구’는 제주 남쪽 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 해역이다. 유엔 산하 아시아 극동경제개발위원회가 1968년 “세계 최대 석유자원이 묻혀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에머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부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2004년 미국 정책연구소인 우드로윌슨센터는 7광구 일대에 천연가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 석유는 미국 매장량의 4.5배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런 7광구를 일본과 중국보다 앞서 단독 개발하기 위해 선점했다. ‘산유국의 꿈’을 꾸던 박정희 정부가 1970년 6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포하고 7광구 관할권이 한국에 있다고 선포한 것. 하지만 일본은 즉각 반발했다. 당시 해저에서 석유를 파낼 시추 기술이 부족했던 한국은 기술 강국이었던 일본 손을 잡았다. 한일은 1974년 공동개발을 위한 협정을 맺었고, 협정은 1978년 6월 발효됐다. 이후 한일은 1980년부터 1986년, 2002년 총 두 차례에 걸쳐 공동 탐사를 진행했다. 당시 일부 공구에서 소량의 천연가스가 발견됐다. 그런데 일본은 2002년 공동 탐사를 마친 뒤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공동 탐사의 중단을 통보했다. 유전이 발견되더라도 채굴 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다는 이유였다. 협정에는 ‘양국이 공동으로 시추와 탐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 탐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일본이 7광구 공동개발을 중단한 것은 결국 7광구 관할권에 대한 국제법 판례가 일본에 유리한 쪽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7광구는 한반도 영토와 연결돼있지만 거리상으로는 일본 수역과 더 가깝다. 1970년대에는 대륙붕의 관할권이 그 대륙붕과 연결된 나라에 있다는 ‘대륙붕 연장론’이 대세였지만 1985년 이후로는 ‘중간선 기준 거리가 가까운 나라’에 있다는 ‘중간선 기조’로 바뀌기 시작한 것.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가 대륙붕을 둘러싼 리비아와 몰타의 분쟁에서 “200해리 이내의 대륙붕 경계를 획정할 때는 거리 개념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결한 ‘리비아-몰타’ 판결이 대표 사례였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일본이 공동개발을 진행하지 않고 협정을 종료한 뒤 7광구에 대한 단독 개발에 나서려 하는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일본이 협정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7광구의 관할권이 곧바로 일 측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경우 7광구 일대는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남게 된다. 한일은 수역을 획정하기 위한 별도의 회담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국제중재 재판 등을 받게 될 경우에는 한국이 7광구 관할권과 관련해 지금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 7광구 일대를 분쟁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중국은 한 중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협상에서 7광구에 대해 자국 대륙붕이라면서 한일 간의 공동개발 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고도예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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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에 ‘7광구’ 공동탐사 재개 제안 가능성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제주 남쪽 대륙붕 7광구에 대한 공동 개발을 논의하는 한일 공동위원회가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외교부는 이날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이행 사항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7광구의 경제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2002년 이후 한일 공동탐사를 할 필요가 있고, 협정도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1985년 마지막 회의 이후 39년 만에 열린 것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공동개발 협정 연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정례 브리핑에서 “협정의 향후 처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1978년 맺었던 기존 협정은 2028년 6월 유효기간이 종료되고, 내년 6월부터는 일방이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앞서 일본은 1980~1986년과 2002년 총 두 차례 한일 공동탐사를 거친 뒤 7광구 매장 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낮다면서 탐사를 중단했다. 협정엔 양국이 공동으로 탐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에 우리 탐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협정 체제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협정이 종료되면 7광구 일대는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남게 된다. 이 경우 한일은 수역 획정을 위한 별도의 회담을 해야 한다. 중국이 7광구에 대해 자국 대륙붕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중국이 7광구 일대를 분쟁화시킬 가능성도 크다.고도예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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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들리는 ‘北 비핵화’… IAEA 총장 “北 핵보유 인정하고 대화해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국제사회의 핵 정책을 관장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63·사진)이 26일(현지 시간) AP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이 유엔 제재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이런 북한과)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중단이 상황을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IAEA는 ‘핵비확산조약(NPT)’에 따라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 검증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IAEA의 수장인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인정은 그간 한국과 국제사회가 고수해 온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반대되는 것이기도 하다.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 정계 일각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 군축에 나서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는 터라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北 핵무기 최대 50개 보유”그로시 총장은 이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와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비난받아야 한다”면서도 “2006년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된 후 국제적 관여가 없었고 핵 프로그램 또한 상당히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대화하지 않는 상황을 멈추고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북한이 최근 핵탄두 원료인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할 수 있는 무기급 생산시설의 사진을 공개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이 방대한 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핵탄두를 30개 또는 50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했다. 북한 외에 세계 주요국도 핵무기를 늘려가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매우 근본적이고 불안한 문제”라고 우려했다.최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대선을 앞두고 4년 만에 새로 채택한 ‘정강 정책’에서 모두 ‘한반도 비핵화’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24일 유엔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 등 전 세계 분쟁을 우려했지만 북한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비핵화에 대한 미국 정계의 관심과 의지가 크게 줄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26일 외교부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 비핵화란 용어는 우리에게 종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외교부는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자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라며 그로시 총장의 발언에 대한 불쾌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북한은 (대화) 제안에 일절 호응하지 않고 핵 개발 및 도발에 매진해 왔다. 또 대화 와중에도 핵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며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애초부터 북한은 비핵화 의사가 거의 없었다는 의미다.● 오브라이언 “韓 방위비, GDP 3.0~3.5%로 늘려야”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유력한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같은 날 워싱턴의 ‘미국기업연구소(AEI)’ 행사에서 북한, 이란 등의 핵무기 능력이 미국보다 앞섰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과 이란이 미국보다 (핵무기 생산을 위해) 훨씬 많은 원심분리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특히 그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5%인 한국의 국방비를 GDP의 3.0~3.5%로 늘려야 한다”며 방위비 증액도 압박했다. 현재 한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 방위비 분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다만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는 “한국은 국방비로 GDP의 2.8%를 쓰고 있다. 평균 2%가 안 되는 유럽 주요국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이 발언을 반박했다. 이어 “한국은 대미 투자 1위국이자 미국에 4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준 나라”라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인 수혜를 보고 있지 않으며 미국을 도와 양국 동맹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앨런 김 선임 연구원은 이날 ‘2024 미 대선의 글로벌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후보는 한국을 ‘무역의 적(適), 안보의 무임승차자’로 본다”고 진단했다. 그의 재집권 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한국산 상품에 대한 10~20%의 보편적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뉴욕=임우선 특파원 [email protected]고도예 기자 [email protected]이지윤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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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7광구’ 공동개발 논의 39년만에 재개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제주 남쪽 대륙붕 ‘7광구’에 대한 공동개발을 논의하는 한일 공동위원회가 27일 열린다. 한일은 1978년 7광구를 공동개발하는 협정을 맺었지만 2002년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면서 공동탐사를 중단했고, 그 뒤 개발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도쿄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마지막 회의 이후 39년 만, 공동탐사 중단 뒤 22년 만이다. 기존 공동개발 협정은 2028년 6월 종료된다. 그런 만큼 이를 연장할지에 대한 양국 입장이 이번에 어느 정도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1970년 7광구를 단독 개발하기 위해 선점했지만 일본이 반발해 한일은 1978년 공동개발 협정을 맺었다. 다만 일본은 2002년 “경제성이 없다”며 공동 탐사를 중단했고, 협정엔 양국이 공동으로 시추, 탐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에 우리 탐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앞서 미국 우드로윌슨센터는 7광구 일대에 천연가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 석유가 미국 매장량의 4.5배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협정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된다면 7광구 관할권 대부분이 일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국제법 전문가 사이에서 나온다. 협정 체결 당시 대륙붕 관할권이 ‘대륙붕과 연결된 영토를 가진 국가’에 있다고 판단한 국제사법재판소가 1985년 이후엔 ‘더 가까운 국가’에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한국과 연결된 7광구는 거리상으로 일본과 더 가깝다. 이에 일본이 내년에 협정을 종료한 뒤 단독 개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다만 협정이 종료될 경우 7광구 관할권을 주장하는 중국이 일대를 분쟁화할 가능성도 큰 만큼 일본이 한국과의 공동개발 협정을 포기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고도예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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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류탄에 총격전…페루서 납치된 한국인 사업가 24시간 만에 구출

    25일 새벽 4시(현지시간) 페루 수도 리마의 한 도로. 고요한 작은 도시에 총격 소리가 이어졌다. 차량에 탄 괴한들이 추격 중인 경찰차에 총을 쏘며 달아나는 중이었다. 괴한은 창문을 열고 도로로 수류탄을 던졌다. 수류탄은 경찰차 앞에서 터졌다. 페루 경찰은 총격전 끝에 한 정류장 근처에서 3명의 괴한을 붙잡았다. 이어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A 씨를 발견했다. 전날 새벽 리마의 거리에서 사라졌던 한국인 사업가였다.● 페루 도심 한복판서 한국인 납치 26일 외교부와 현지 언론 엘 코메르시오, 라 레푸블리카 등에 따르면 페루에서 사업을 해온 60대 A 씨는 전날인 24일 새벽 리마의 한 거리에서 지인과 헤어졌다. 하지만 이후 A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와 연락이 닿지 않자 사무실 직원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A 씨의 휴대전화를 받은 건 낯선 외국인이었다. 그는 A 씨를 데리고 있다고 했다. 괴한들은 A 씨 가족과의 통화에서는 그를 풀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다고 한다. 가족의 연락을 받은 주페루 한국대사관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이후 대사관은 페루 경찰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25일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김홍균 1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선 A 씨의 구출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페루 경찰은 납치범의 은신처를 리마 북부의 한 지역으로 특정하고 포위망을 좁혔다. 납치범들은 차량을 타고 리마를 벗어나려다가 순찰 중인 경찰에 발각됐다. 페루 경찰의 한 관계자는 “리마 북부 지역을 순찰하던 중에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는데 경찰을 보고 도주하는 차량을 즉시 추격했다”고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납치범들은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도로로 수류탄 2개를 던졌고, 이중 1개가 터지면서 추격하던 경찰관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납치범은 총 3명인데 모두 20대 베네수엘라 국적의 남성이라고 페루 당국은 밝혔다. 이들은 직역하면 ‘오렌지밭의 청년들’이란 뜻인 ‘로스 차모스 델 나랑할(Los Chamos del Naranjal)’이란 범죄 조직의 구성원인 것으로 페루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납치된 A 씨는 구출 직후 현지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타박상을 입었지만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안전했던 페루,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납치 건수 ‘2배’ 중남미에서 비교적 안전한 국가로 알려져있던 페루는 2019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로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페루 전체에서 발생한 납치 사건은 4060건으로 2020년(1698건)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었다. 납치 사건은 주로 수도 리마와 북서부 ‘라 리베르타드(La Libertad)‘주에서 발생했다. 납치범들이 한국인을 표적으로 삼아 범죄를 벌인 것은 아닌 것으로 우리 당국은 보고 있다. 페루에서 한국인이 납치된 것은 2011년 10대 학생이 등굣길에 납치됐다가 23일 만에 풀려난 뒤로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페루에는 한국 교민 1200명이 살고 있고 이중 약 1000명이 수도 리마에 거주한다.주페루대사관은 페루를 여행하거나 체류할 경우에 개인 신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치안 불안 지역에서는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대사관은 밝혔다. 이에 앞서 주페루 한국 대사관은 올 5월 “납치범을 자극하지 말고, (납치범이) 몸값 요구를 위한 서한이나 녹음을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할 것”, “이동할 때는 도로 상태 등을 최대한 기억할 것”, “구출된다는 희망을 갖고 최대한 건강상태를 유지할 것” 등 내용이 담긴 행동 요령을 공지했다. 고도예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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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전기-가스요금 올려 소비 억제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최근 전기요금이 동결된 것 등을 두고 “에너지값은 원가를 반영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이달 23일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동결한 가운데 총리가 직접 장기적으론 국제 에너지 원가를 반영해 요금을 올리고 국민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난 정부에서 가스 요금은 국제가가 10배 오르는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고, 전기요금도 (원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에너지값은 외국에 비해 굉장히 싸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라며 “에너지 소비가 (그만큼 외국보다) 많이 이뤄진다는 것으로 기후 변화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제는 에너지값이 해외 에너지 가격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데 굉장한 정치 쟁점이 돼버렸고 모든 언론과 정치권이 반대하는 일이 됐다”며 “이렇게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렵고 (요금 인상과 관련해) 국민적 논의에 부쳐봐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전기·가스요금을 사실상 정부가 결정하는 현 체계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면서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요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은 2013년 11월 5.4% 인상된 이후로 2022년 3월까지 9년 동안 동결됐다. 문재인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21년부터 치솟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원가 이하로 전력을 공급하면서 한전의 부채도 급등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2022년 7월과 10월, 2023년 1월, 5월, 11월(산업용) 등 총 5차례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한전의 총 부채는 올 6월 말 기준 200조 원을 넘기는 등 악화 일로다.고도예 기자 [email protected]세종=정순구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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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류, 北 젊은층에 느리지만 확실히 스며들어”

    “김정은도 (압록강) 수해 이재민들을 ‘동지’가 아닌 ‘주민’이라고 불렀다. 또 ‘텔레비죤’ 대신 ‘TV’라는 약어를 썼다.” 미국의 대북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로버트 콜린스 상임고문은 2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류’를 접한 주민에 대한 통제 수위를 최근 사형 수준까지 강화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본인조차 한국식 표현을 쓰고 있다고 지적한 것. 콜린스 고문은 주한미군으로만 31년간 복무한 한반도 군사전문가로 최근 북한 핵·무기 개발 과학자들의 실태를 담아낸 ‘폭탄의 노예: 북한 과학자들의 역할과 운명’을 펴냈다. 콜린스 고문은 “한국 문화는 북한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느리지만 확실하게 스며들고 있다”며 “북한 젊은이들은 (처벌 위험에도 불구하고) K팝이나 한국 영화를 즐기기 위해 기꺼이 미래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체제 통제에 저항하는 ‘낮은 수준의 저항’이 뿌리내린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2020년부터 한국식 말투와 복식 등을 처벌하는 법안들을 잇달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제정한 사실과 관련해선 “(김씨 정권이) 회색지대에서 한국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북한 주민들이 남한 사회를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 위원장이 올 초 남북을 동족이 아닌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반(反)통일 정책’을 추진해 북한 사회에 큰 균열이 발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 세습 정권은 주민들에게 민족 해방과 통일을 이루는 날이 올 때까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주입해왔다”면서 “평화통일 포기는 북한 체제를 유지해온 근본적인 사상적 토대를 파괴해 북한 사회가 반통일 세력과 통일 찬성 세력으로 나뉘는 균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은 통일 찬성 그룹에 대해선 아낌없는 지지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들이 북한 사회 변화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도예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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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韓에 미사일 위협-대선앞 美엔 핵 과시… 동맹 갈라치기 전략”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최초로 공개하는 등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술핵탄두 소형화·표준화에 성공한 북한은 여차하면 대남 실전 핵 타격에 나설 수 있다며 핵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 대선을 전후해 조만간 7차 핵실험 버튼을 누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2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 로얄파크 컨벤션에선 제38차 한미 국제안보학술회의(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한미안보연구회 공동 주최)가 열렸다. 한미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노골적인 핵 위협 의도 및 배경, 한미의 북핵 대응 전략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2035년에 북한 핵무기는 200여 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야욕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한반도는 핵 위협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화정평화재단 이사장인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은 ‘혈맹(血盟)’의 근간인 한미상호방위조약 발효 70주년인 올해 한미 동맹이 만만찮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이날 보내온 축사에서 “북한은 올해만 16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저급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가 매우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北, 南 위협 집중… 한미 갈라치기 전략”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전술핵탄두 ‘화산-31’이 한국을 겨냥한 신형 미사일 대부분에 탑재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됐다고 평가했다. 버튼만 누르면 발사 가능한 단계가 머지않았다는 것. 군 당국에선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앞서 13일 처음 공개한 북한이 전술핵탄두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기류를 반영하듯 한미 전문가들은 이날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한 배경에 주목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미 본토 타격 무기를 꺼내 들지 않으면서도 우라늄 농축 시설은 공개했다”며 “이는 자신들이 핵물질을 더 생산해 늘릴 수 있으니 미국이 나서서 말리란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미 대선 이후 북-미 협상판에 마주 앉을 것을 염두에 두고 미 측에 핵 군축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란 메시지를 먼저 던졌다는 의미다. 박 교수는 “한국엔 대남 타격 무기를 꺼내 위협하고 미국엔 핵 잠재력만 보여주는 식으로 (한미) 동맹을 갈라치기 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읽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이 최종 완성될 경우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프레드릭 빈센조 미 애틀랜틱카운실 선임연구원은 “북핵이 완성돼도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완전히 발을 빼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핵에 대한 한미) 대응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사용 위협 전략을 쓰는 모습을 보며 잘못된 학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하는 등 자신들의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핵 사용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이를 모방해 미국에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며 핵 위협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선통일-후비핵화 발상 전환도 필요” 이경석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해 북핵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공약을 명문화한 ‘워싱턴 선언’이 발표됐음에도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이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가 워싱턴 선언으로 굳건한 동맹 관계를 확인했지만 확장억제 공약 자체가 일반 국민에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것. 이 교수는 “미국이 역사상 유례없는 방식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국내 핵무장론도 잠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니컬러스 에버스탯 미 기업연구소 석좌연구원은 한미 동맹을 균열시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한국의 인구 문제를 지목했다. 그는 “한국의 인구 급감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핵무장론도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병력이 부족해지면 주한미군이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럴 경우 한국 내에선 줄어든 병력을 핵으로 대체하자는 핵무장론이 부상해 한미가 갈등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가 남북통일부터 이끌어낸 뒤 비핵화를 추진하자는 북핵 대응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 아태전략센터(CAPS) 부회장은 “한미는 북한 사회로 정교한 정보를 유입해 주민들을 각성시켜 통일을 유도한 뒤 비핵화를 이루는 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균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안보전략센터장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약한 젊은 장마당 세대를 겨냥해 정확한 바깥세상 실정을 알려줘 내부에서부터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학술회의 참가자 명단◆개회사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 공동회장(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버나드 샴포 한미안보연구회 공동회장(전 미 8군 사령관)◆축사현인택 화정평화재단 이사장(전 통일부 장관)유용원 국민의힘 의원◆패널토의1(사회: 버나드 샴포 전 미 8군 사령관)▽발표자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회장△이경석 인천대 교수△니컬러스 에버스탯 미국 기업연구소 정치경제학 석좌연구원▽토론자 △박철균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안보전략센터장(큐심플러스 최고 네트워킹 책임자)△정일화 전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프레드릭 빈센조 미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오찬연설김용현 국방부 장관(곽태신 국방부 방위정책관 대독)◆패널토의2(사회: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발표자 △설인효 국방대 교수△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프레드릭 빈센조 미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토론자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최승우 서울안보포럼 북핵대응정책센터장△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패널토의3(사회: 허남성 국방대 명예교수)▽발표자 △로버트 콜린스 북한인권위원회(HRNK) 선임 고문△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토론자 △인지연 북한인권개선과자유통일을위한모임(NANK) 대표△니컬러스 에버스탯 미국 기업연구소 정치경제학 석좌연구원손효주 기자 [email protected]고도예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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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전기-가스요금 올려 소비 억제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최근 전기요금이 동결된 것 등을 두고 “에너지값은 원가를 반영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이달 23일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동결한 가운데 총리가 직접 장기적으론 국제 에너지 원가를 반영해 요금을 올리고 국민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분명히 한 것이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난 정부에서 가스 요금은 국제가가 10배 오르는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고, 전기요금도 (원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에너지값은 외국에 비해 굉장히 싸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라며 “에너지 소비가 (그만큼 외국보다) 많이 이뤄진다는 것으로 기후 변화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한 총리는 “이제는 에너지값이 해외 에너지 가격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데 굉장한 정치 쟁점이 돼버렸고 모든 언론과 정치권이 반대하는 일이 됐다”며 “이렇게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렵고 (요금 인상과 관련해) 국민적 논의에 부쳐봐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전기·가스요금을 사실상 정부가 결정하는 현 체계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면서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요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은 2013년 11월 5.4% 인상된 이후로 2022년 3월까지 9년 동안 동결됐다. 문재인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21년부터 치솟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원가 이하로 전력을 공급하면서 한전의 부채도 급등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2022년 7월과 10월, 2023년 1월, 5월, 11월(산업용) 등 총 5차례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한전의 총 부채는 올 6월 말 기준 200조 원을 넘기는 등 악화일로다.고도예 기자 [email protected]세종=정순구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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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상하이-광둥-저장-충칭 등 주요 도시 당국자들 방한

    중국의 상하이와 충칭, 저장성, 광둥성 등 주요 지역에서 외사 업무를 담당하는 외사판공실 당국자들이 23일 방한했다. 중국 측이 정한 이번 방한 대상 명단은 모두 경제 규모 상위 20대에 포함되는 주요 도시의 당국자들로 꾸려졌다. 상하이와 충칭, 광둥성의 수장인 당서기는 중국 정부를 이끌어가는 지도부인 중앙정치국의 일원이다. 이번 방한이 경색된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중 관계는 앞서 올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고위급부터 지방정부 차원까지 교류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흐름은 최근 이상 기류가 감지된 북-중 관계와는 대조적이다. 중국은 혈맹인 북한이 지난해부터 러시아와 군사 동맹 수준으로 밀착하자 거리가 멀어진 동향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 中, 주요 4개 도시 당국자로 ‘방한 대표단’ 구성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국 상하이와 충칭, 저장성, 광둥성의 외사판공실 주임을 포함한 중국 대표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병원 차관보와 면담을 가진 뒤 만찬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단은 방한 기간 동안 수도권에 있는 국내 대기업을 찾아 기업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외교부와는 별도로 각 지방정부가 외사판공실을 두고 외국인, 교류 업무 등을 도맡고 있다. 이번에 방한한 외사판공실의 주임들은 우리 정부의 국장급에 해당하는 직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대표단은 2019년 중단됐던 ‘한중 미래지향 교류 사업’이 재개되면서 외교부의 초청을 받아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한중 정부가 지방정부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한 이 사업이 201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중단됐다가 5년 만에 다시 시작된 것이다. 특히 이번 방한 대상으로 중국의 주요 도시 관계자들이 포함돼 외교가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중국 경제의 엔진’으로 알려진 광둥성은 중국의 31개성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고 부유한 곳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2580조 원 수준으로 중국 전체 GDP의 10%를 웃돈다. 대도시를 뜻하는 ‘1선 도시’로 불리는 상하이는 지난해 1인당 GDP가 2만 7000달러를 넘겼다. 특히 중국 정부를 이끄는 지도부인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상무위원 7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방한 대상인 당국자들이 속한 상하이, 충칭, 광둥성의 당서기는 정치국 위원을 지내고 있다.  ● 中 정치국 위원 ‘방한 예고편’ 가능성도한중 관계 경색과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한중 대화는 올 5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줄줄이 복원돼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정상회의 직전인 올 5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양자 회담을 했고, 올 7월 말에도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라오스에서 회담을 가졌다. 한중 외교장관은 이달 23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계기로 만나 회담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중 외교장관은 올 5월 이후로 두달에 한번 주기로 만나 회담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번 외사판공실 관계자들의 방한이 중국 정치국 위원인 상하이와 충칭, 저장성, 광둥성 당서기의 ‘방한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올 들어 중앙 정부의 대화에 물꼬가 트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도 이어지는 추세다. 이에 앞서 올 4월 북-중 무역 중심지인 랴오닝성의 당서기가 방한했고, 6월에는 중국 장쑤성 당서기, 7월엔 간쑤성 부서기가 한국을 찾았다. 고도예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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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시진핑 축전에 ‘협력’ 표현 뺀 답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일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보냈다고 22일 북한 관영 매체가 밝혔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보낸 답전에는 지난해와는 달리 북-중 간의 ‘협조’나 ‘협력’ 같은 표현이 빠져 있어 최근 북-중 사이의 불편한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이달 15일자로 시 주석에게 답전을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374자 분량의 짤막한 답전에는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진 북-중 친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두 나라 인민의 공동 염원”이라며 “공동의 위업 수행에서 계속 훌륭한 결실이 이룩되리라 믿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보냈던 답전에 포함돼 있던 “적대 세력들에 대한 공동 투쟁” “동지적 단결 협력”을 강조하는 문구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답전에는 올해가 ‘북-중 친선의 해’라는 점에 대한 언급 없이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주년을 맞는 뜻깊은 올해”라는 표현만 섰다. 앞서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올 1월 1일 신년 서한을 교환하면서 수교 75주년인 올해를 ‘북-중 친선의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권력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올 4월 평양에서 열린 북-중 친선의 해 개막식 행사에 참석한 뒤로는 고위급 교류나 행사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의 답전 내용을 두고 “북한이 중국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올 6월 북한과 러시아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냉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조약까지 체결하며 밀착하자 중국이 북한 길들이기에 나섰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면서 양국 간 불편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축전을 비롯한 서한을 공개적으로 주고 받은 것도 올 1월 1일 이후 8개월 만이다.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북-중은 올 4월 ‘북-중 친선의 해’ 개막식 당시에도 축전을 교환하지 않았고, 지난달 북한의 압록강 일대 대규모 수해 피해 당시에도 위로 전문을 주고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북-중이 매년 10여 차례 서신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과시했던 것에 비하면 최근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라며 “북한이 핵실험 등 중국이 부담스럽게 여기는 행동을 하면 할수록 북-중 간 틈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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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러 北최선희 “한반도 안보 위험계선 치달아”

    최선희 북한 외무상(사진)이 러시아에서 열린 포럼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에 대해 “엄중한 위험계선으로 치닫고 있다”며 “어떤 적대적 행위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22일 밝혔다. 북한이 이달 핵탄두를 만드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공개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해 놓고도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에 떠넘긴 것이다. 노동신문은 최 외무상이 이달 18∼20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4회 유라시아 여성포럼에 참가해 이같이 연설했다고 밝혔다. 최 외무상은 “(한반도는) 미국과 미국을 추종하는 일부 나라의 배타적인 동맹 추구 정책으로 긴장 격화와 대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자주권과 존엄을 위협하는 어떤 적대적 행위에 대해서도 추호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정의의 성전”이라면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포럼에는 러시아와 베트남, 라오스, 벨라루스 등 120여 개 국가 여성 정치인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외무상은 또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신흥 경제국 모임인 ‘브릭스(BRICS)’의 첫 여성 포럼에 참가해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강조했다. 외교가에선 ‘반미 연대’를 구축하려는 러시아가 브릭스 등 국제기구에 북한을 끼워주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북한과 러시아가 올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맺은 ‘북-러 조약’에는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북한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 직후 러시아에서 열린 ‘브릭스 플러스 체육상 회의’에 체육성 대표단을 파견했다.고도예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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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통일하지 말자’에 선긋기 나선 野

    더불어민주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이 “통일하지 말자. 남북 두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의미 축소에 나섰다. 보수 진영에서 임 전 실장을 겨냥해 “북한의 반(反)통일 2국가 선언에 동조한 것”이란 비판이 이어지자 선긋기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22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비판돼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어 “남북 양쪽에 흩어진 혈육과 인연들을 영영 외국인 간의 관계로 만들자는 설익은 발상을 갑자기 툭 던질 권리는 남북 누구에게도 없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이 19일 9·19 남북군사합의 행사에서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이제 그만 접어두자”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된 헌법 3조 삭제 또는 개정 등을 주장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임 전 실장의 개인 의견으로 논의할 필요도,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친명계 한 중진 의원도 “(두 개 국가론은) 당론과도 다르고, 헌법 정신 위반이다. 당내에 호의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친명계 강경파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는 26일 ‘적대적 2국가 시대에 차기 민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혁신회의 측은 “기본적으로 2국가론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에서 개최하는 토론회”라며 “북한이 적대적 2국가를 선언한 시점에 차기 민주 정부가 평화통일을 실현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여권은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은 22일 “통일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탈북민과 이산가족의 희망에 재를 뿌렸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정은의 논리를 그대로 추종하는 행태를 종북(從北)을 넘어 충북(忠北)이라 한들 과장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이지운 기자 [email protected]고도예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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