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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우

주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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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의 세상에서 회색지대를 찾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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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6-25~2024-07-25
사회일반61%
사고20%
사건·범죄7%
보건3%
문화 일반3%
국방3%
기타3%

  • 쯔양, 라이브방송서 ‘구제역 협박 영상’ 공개… “前남친 변호사가 자료 넘겨”

    일명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받은 이메일과 영상 등 관련 증거를 직접 공개했다. 특히 쯔양 측은 구제역에게 자신에 대해 ‘제보’를 한 사람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사망)가 아니라, A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 씨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B 씨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쯔양은 18일 밤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구제역으로부터 받은 영상과 이메일 등을 공개했다. 구제역이 협박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직접 증거를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구제역은 지난해 2월 쯔양 소속사에 영상 주소가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영상엔 구제역이 직접 출연해 쯔양의 탈세 의혹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구제역은 영상에서 “(쯔양에 대한) 다른 제보도 취재하고 있는데 탈세보다 100배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제역은 이메일에 “답장이 없으면 반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적었다. 쯔양은 “구제역이 말한 ‘심각한 내용’은 제가 알리기 싫었던 것을 말하는 것 같았다”며 “소속사 이사가 구제역을 만나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쓴 뒤 5500만 원을 건넸다”고 했다. 이어 “탈세 등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구제역이 협박한 적 없다고 주장해 (우리의 주장이) 억지가 아니라는 걸 알리려 공개를 결정했다”고 했다. 구제역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구제역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 어쩔 수 없이 (용약)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해명해왔다. 쯔양은 관련 자료를 구제역에게 넘긴 사람이 전 소속사 대표이자 남자친구였던 A 씨가 아니라, A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 씨라는 주장도 내놨다. 쯔양은 관련 증거라며 소속사 관계자와 B 씨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도 공개했다. 녹음파일에서 B 씨는 “내가 (A 씨) 유서를 보면서 (쯔양에게) 복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맨날 그런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는 “의뢰인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19일 B 씨를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직권조사는 통상 징계 절차와 달리 지방변협 조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변협 내부 조사위에 회부된다. B 씨는 “A 씨가 전달해 달라는 제보 내용을 구제역에게 통째로 전달했다. 저는 대리인에 불과하다”며 “구제역이 뭐하고 다니는지 몰랐고, 이런 계약을 한 사실도 몰랐다”고 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등의 주거지를 18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피해자(쯔양)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대중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현우 기자 [email protected]김태언 기자 [email protected]임재혁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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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쯔양, 협박 영상 공개…“전 남친 변호사가 구제역에 자료 넘겨”

    일명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받은 이메일과 영상 등 관련 증거를 직접 공개했다. 특히 쯔양 측은 구제역에게 자신에 대해 ‘제보’를 한 사람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사망)가 아니라 A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 씨라고 주장했다. 쯔양 주장대로라면 협박 과정에 법조인까지 가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협박 사건이 법조인 조력 아래 진행된 계획 범죄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B 씨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협박 증거’ 직접 공개한 쯔양쯔양은 18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협박영상을 공개합니다’는 방송을 진행하고 구제역으로부터 받은 영상과 이메일 등을 공개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구제역이 “쯔양을 도우려 했을 뿐”이라며 협박 혐의를 부인하자, 직접 증거를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영상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은 지난해 2월 쯔양 소속사에 영상 주소가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일부 공개’로 설정된 이 영상엔 구제역이 직접 출연해 쯔양의 탈세 의혹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구제역은 영상에서 “(쯔양에 대한) 다른 제보도 취재하고 있는데 탈세보다 100배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제역은 이메일에 “답장이 없으면 반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적었다.쯔양은 “구제역이 말한 ‘심각한 내용’은 제가 알리기 싫었던 것을 말하는 것 같았다”며 “소속사 이사가 구제역을 만나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쓴 뒤 5500만 원을 건넸다”고 했다. 이어 “탈세 등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구제역이 협박한 적 없다고 주장해 (우리의 주장이) 억지가 아니라는 걸 알리려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조인까지 가담 의혹…변협 직권조사 착수 쯔양은 구제역에게 자신과 관련된 자료를 넘긴 사람이 전 소속사 대표였던 A 씨가 아니라 A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변호사 B 씨라는 주장도 내놨다. 쯔양은 관련 증거라며 소속사 관계자와 B 씨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도 공개했다.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B 씨 의혹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직권조사는 통상 변호사 징계 절차와 달리 지방변협 조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변협 내부 조사위에 회부된다. 보통 조사위 개최부터 징계까지 6개월가량이 걸리지만, 변협이 직권조사에 나설 경우 이 기간이 더 단축될 수 있다.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변호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는 “의뢰인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며 “업무상비밀누설죄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B 씨는 일부 언론에 “제보 내용을 구제역에게 전달한 건 의뢰인인 A 씨”라며 “나는 중간에서 다리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공갈, 협박 등 혐의를 받는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등의 주거지를 18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영장에 “피의자들은 피해자(쯔양)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대중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가 구제역에게 자료를 넘겼다는 쯔양 주장이 사실이라면 B 씨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주현우 기자 [email protected]김태언 기자 [email protected]임재혁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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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 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 선박, 폭우에 침수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을 받는 서울 송파구의 중식당이 입주한 선박이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침수돼 바지선이 가라앉고 직원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19일 송파소방서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3시 13분경과 오후 8시 36분경 두 차례에 걸쳐 중식당 ‘동방명주’가 입주해있는 선박의 일부가 침수되고 있다는 선박소유업체 직원의 119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인원 30명과 장비 7대를 동원해 출동해 안전조치에 나섰다. 침수로 인해 동방명주가 있는 본선 옆 바지선이 물에 완전히 잠겼고, 선박과 육지를 잇는 다리가 물에 잠겨 한때 직원들이 고립됐지만 인명 피해 없이 모두 자력으로 탈출했다고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인명 피해 우려가 없고, 당장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 관계자에게 인계하고 철수했다”고 했다. 선박 관계자는 “동방명주 선박은 오랜 법정다툼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과거 더 심한 폭우가 내렸을 때도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선박을 소유한 A 업체는 2022년경 경매를 통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얻었지만, 동방명주 측이 퇴거를 거부해 명도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울고법은 올 2월 해당 사건에 대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동방명주 관계자들은 한때 선박에서 숙식을 해결했으나, 현재는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방명주 실소유주 왕하이쥔 대표는 중국 관영 매체와 협력 사업을 벌여온 자신의 미디어 업체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주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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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음주운전 적발에도 한달 출근… 檢송치

    대통령실 소속 40대 남성 선임행정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겨졌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강모 선임행정관을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경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 선임행정관은 당시 단속에 나선 경찰관과 음주 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로 나오자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강 행정관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보냈고, 국과수 측정 결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강 선임행정관에 대해 내부 감찰 형식으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관련 법규와 과거 사례를 따져보면서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사 조치가 확정되기 전에 업무 배제가 이뤄질지는 검토 중인 단계라고 한다. 강 선임행정관은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에도 계속 대통령실로 출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 선임행정관은 징계 절차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1월 음주운전이 적발된 김종천 당시 대통령의전비서관은 적발 당일 직권면직된 바 있다. 주현우 기자 [email protected]신나리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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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 조지호 서울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사진)이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로 제청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4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서울경찰청장인 조지호 치안정감을 임명 제청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장 인선은 후보자 추천,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 동의, 행안부 장관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친다. 1968년 경북 청송 출생인 조 청장은 대구 대건고, 경찰대 행정학과 6기, 고려대 법무대학원을 졸업했다. 1990년 경찰에 입문해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경찰청 차장 등을 지낸 ‘기획통’으로 꼽힌다. 지난해에는 경찰서 정보과를 축소하고 기동순찰대를 부활시키는 등 조직 개편을 주도했다.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았다. 같은 해 6월 치안감으로 승진했고, 다시 6개월 만에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해 경찰청 차장직을 맡다 올 1월 서울경찰청장에 보임했다. 조 청장은 이날 경찰위 임시회의에 출석하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것 같다”며 “엄중한 시기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달 말 조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8월 10일 임기 2년을 채우고 퇴임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조 청장은 2001년 고려대 법무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학위 논문에서 “의료기관의 대형화, 의료의 분업화·전문화·기계화의 영향으로 의사들은 환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질병을 가진 하나의 유기체로 취급하게 된다”라고 썼다. 양 의원은 “의료계에 대해 굉장히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현우 기자 [email protected]서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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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음주운전 적발에도 한달 출근… 檢 송치

    대통령실 소속 40대 남성 선임행정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겨졌다.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강모 선임행정관을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경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 선임행정관은 당시 단속에 나선 경찰관과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로 나오자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강 행정관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보냈고, 국과수 측정 결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강 선임행정관에 대해 내부 감찰 형식으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관련 법규와 과거 사례를 따져보면서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사조치가 확정되기 전에 업무배제가 이뤄질지는 검토 중인 단계라고 한다.강 선임행정관은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에도 계속 대통령실로 출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 선임행정관은 징계절차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1월 음주운전이 적발된 김종천 당시 대통령의전비서관은 적발 당일 직권면직된 바 있다.주현우 기자 [email protected]신나리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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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복귀 44명 그쳐… 대형병원, 사직처리 착수

    정부가 제시한 사직 시한인 15일까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부분이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자 대형 병원들이 이들에 대한 일괄 사직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대병원은 16일 오후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합의서를 보내 “응답이 없으면 사직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15일 낮 12시 기준으로 전공의 1만3756명 중 1155명(8.4%)이 출근했다고 밝혔다. 레지던트 기준으로는 1만506명 중 1046명(10%)만 출근했다. 이날은 정부가 제시한 ‘복귀 마지노선’이었지만 전날 대비 복귀 전공의는 44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사직 의사를 밝힌 레지던트는 86명(0.8%)으로 전날보다 25명 늘었다. 여전히 89.2%의 전공의가 복귀도 사직도 택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에 5대 대형 병원은 내부적으로 무응답 전공의에 대한 일괄 사직 처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은 16일 전공의들에게 발송한 사직 합의서에서 “사직서 수리 시점은 7월 15일로 하되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은 2월 29일자로 하겠다”고 밝혔다. 처음 사직서를 낸 2월을 사직 시점으로 해야 한다는 전공의와 명령이 철회된 6월 이후를 사직 시점으로 해야 한다는 정부의 요구를 절충한 것이다. 서울성모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중앙의료원도 전공의들에게 “16일까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17일 오전 사직 처리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반면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일부 병원은 ‘전공의들이 의사를 밝힐 시간을 더 주겠다’며 사직 처리 방침을 보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사직 처리를 안 할 경우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겠다”며 병원을 압박하고 있어 의료계에선 이들 병원도 조만간 사직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일시적으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고, 충남대병원이 이달 말 현금이 떨어져 다음 달 직원 급여 및 약품 대금 지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히는 등 대형 병원의 경영난은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이다. 조유라 기자 [email protected]박경민 기자 [email protected]주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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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과수 “시청역 역주행 참사는 운전자 과실” 경찰 통보

    1일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운전자 과실’ 때문이라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분석이 나왔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가해 운전자 차모 씨(68)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5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11일 국과수로부터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전반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가해 차량 제네시스 G80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감정 결과 등을 보내왔다. 여기에는 사고 당시 차 씨가 가속페달을 90% 이상을 밟았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차 씨 차량 뒷면의 브레이크등이 켜진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찍힌 것에 대해, 국과수는 주변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난반사된 현상일 것으로 판단했다. 보통 국과수가 차량을 감정하는 데에는 1, 2개월 정도 걸리지만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사건 발생 9일 만에 감정이 끝났다. 조 청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히 해달라고 했는데 기대보다 빨리 나왔다”고 말했다. 가해자 차 씨는 사고 당시 갈비뼈가 부러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이날 입원 기간 만료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차 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조 청장은 “운전자 진술을 확인하면 (수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청역 사고 희생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조롱글을 온라인에 남긴 누리꾼 6명도 조사 중이다. 사고 현장의 추모공간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쪽지를 두고 간 20대 남성과 50대 남성은 조사를 마쳤다. 경찰 수사 결과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법조계에서는 차 씨에게 최대 7년 6개월의 금고형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외에 살인이나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차 씨의 경우 살해의 고의가 담긴 증거나 자백이 없고, 사고 직후 도주하지 않은 데다 술이나 마약 흔적도 없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차 씨는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승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사상자가 16명이지만 경합범 가중(1.5배)을 통해 최대 7년 6개월의 금고형까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치사상에 징역 8개월∼2년을 권고하고 있어 실제 선고 형량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주현우 기자 [email protected]김태언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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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쯔양 협박’ 유튜버 수사 나서자… 구제역 “자진 출석”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사진)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로 넘길지 검토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인 한 유튜버는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공모한 유튜버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상태다. 14일 검찰은 “아직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지, 경찰로 이송할지 검토하는 단계”라며 “현재 검찰 배당 단계이고, 출석 조사는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갈 등 혐의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13일 유튜브에서 “황금폰이라 불리는 1년간의 음성 녹취가 전부 포함된 휴대전화를 15일 검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제 발로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사망한 쯔양의 소속사 대표와의 녹취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은 전날(12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쯔양에 대한 폭로를 막으려 이중 스파이를 한 것”이라며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제역이 검찰에 일방적으로 출석해도 조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유튜버들은 쯔양 외 다른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제역에 대해 유튜버 이근 전 대위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그의 변호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쯔양 사건으로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13일 유튜브에서 “쯔양의 약점을 잡아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 1원 한 장 착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카라큘라 또한 올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쯔양의 과거 선행 사실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서울 관악구 상록보육원 측은 쯔양이 2019년부터 매달 315만7000원을 아이들을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달 9일에는 월드비전에 후원금 2억 원을 전달했다. 쯔양은 이달 11일 자신의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였던 남성에게 4년 넘게 폭행을 당하고 돈을 뜯겼다는 사연을 밝혔다. 쯔양의 변호인 측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쯔양이 심적으로 힘들어한다. 검찰에 출석해서 피해자임을 주장할지, 차라리 출석을 안 하고 문제 삼는 걸 포기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주현우 기자 [email protected]최미송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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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 “자진출석”…쯔양측 “출석 여부 고민중”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로 넘길지 검토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인 한 유튜버는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공모한 유튜버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상태다. 14일 검찰은 “아직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지, 경찰로 이송할지 검토하는 단계”라며 “현재 검찰 배당 단계이고, 소환조사는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공갈 등 혐의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13일 유튜브에서 “황금폰이라 불리는 1년간의 음성 녹취가 전부 포함된 휴대전화를 15일 검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제 발로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사망한 쯔양의 소속사 대표와의 녹취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은 전날(12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쯔양에 대한 폭로를 막으려 이중 스파이를 한 것”이라며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제역이 검찰에 일방적으로 출석해도 조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문제가 된 유튜버들은 쯔양 외 다른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제역에 대해 유튜버 이근 전 대위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그의 변호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쯔양 사건으로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13일 유튜브에서 “쯔양의 약점을 잡아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 1원 한 장 착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카라큘라 또한 올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쯔양의 과거 선행 사실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서울 관악구 상록보육원 측은 쯔양이 2019년부터 매달 315만7000원을 아이들을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달 9일에는 월드비전에 후원금 2억 원을 전달했다. 쯔양은 이달 11일 자신의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였던 남성에게 4년 넘게 폭행을 당하고 돈을 뜯겼다는 사연을 밝혔다. 쯔양의 변호인 측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쯔양이 심적으로 힘들어 한다. 검찰에 출석해서 피해자임을 주장할지, 차라리 출석을 안 하고 문제 삼는 걸 포기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주현우 기자 [email protected]최미송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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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을 그만둔 이유 [소소칼럼]

    날이 더워지고 겉옷이 얇아지니 다시 트레이닝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네 헬스장을 검색했는데 마침 근처에 새로 생긴 곳이 있었다. 그 헬스장은 아파트 단지들 사이 익숙한 장소에 자리 잡고 있었다. 주기적으로 헬스장이 없어졌다 생기길 반복하는 곳이었다.헬스장 안내판에는 기본 12회부터 시작해 P.T 수업 횟수를 늘릴 때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었다. 횟수를 늘릴수록 회당 수업료가 낮아졌다. 상담 트레이너는 반년은 넘게 운동을 배워야 효과가 나타난다며 회원들의 ‘비포·애프터’ 사진을 내밀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횟수를 끊고 싶지 않았다. 잊을 만하던 들려오던 헬스장 폐업 사건이 떠올랐다. 막상 받아보니 수업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동네 헬스장 치곤 비싼 값에 수업을 받아야 했지만, 두 달만 먼저 받아보기로 했다.수업을 연장하라는 압박은 횟수가 다섯 번 정도 남았을 때부터 시작됐다. 수업이 모두 끝나면 생각해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트레이너는 집요했다. 반드시 수업이 끝나기 전에 연장 결제를 받으라는 특명을 받은 듯했다. 요청과 거절이 반복되니 수업을 받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살갑던 트레이너도 점점 냉담해져갔다. 이렇게 남은 수업을 볼모로 잡아 마음에 부담을 주면서 지갑을 열도록 만드는 게 헬스장의 전략일 거란 생각도 들었다. 막바지에 이르자 트레이너는 혼자 운동하고 있을 때도 다가와 마음이 바뀌었는지 물었다. 특별히 할인해 줄 테니 200만 원이 넘는 수업료를 한 번에 결제해야 한다고 했다.트레이너의 제안을 거듭 거절하며 점점 주눅이 들었다. 헬스장에선 마땅히 보여야 할 덕목들이 있다. 이를테면 무거운 운동기구를 힘든 기색 없이 훅훅 들어 올리는 것,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 옷을 걷어 터질 듯한 근육과 핏줄을 내보이는 것. 또는 트레이너에게 쿨하게 카드를 건네는 것. 이 공간은 ‘너 근육도 없는데 돈도 없는 게냐’며 한 사람의 자존감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트레이너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어느 날 “헬스장을 옮길 테니 남은 수업 횟수를 차감해 환불해 달라”고 했다.헬스장이 선납에 집착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회원들이 운동을 가장 열심히 할 땐 돈을 낸 지 얼마 안 됐을 때라고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당 얼마’라는 효용 감각은 떨어지고, 헬스장을 찾지 않게 된다. 그런 회원이 많아지면 헬스장은 붐비지 않고 더 많은 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집착은 트레이너들에 대한 실적 압박과 회원들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만다. 반대로 뭉칫돈을 한 번에 내는 회원들은 큰 위험을 안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년 헬스장에서 발생하는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000건 이상이고, 합산 피해 금액은 40억 원이 넘는다. 이마저도 피해자가 신고하는 비율은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액이 작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미국에서도 헬스장 계약 관련 분쟁이 잦아지자, 코네티컷 같은 일부 주들은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선납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해 버렸다. 호주에선 헬스장들이 최대 1년 치만 선납 받을 수 있고, 계약 기간이 3개월보다 적게 남았을 때만 계약 연장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행히 국내에도 월 구독형 헬스장이나 선납 이용료를 예치 받아 보호해 주는 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헬스장 가격표시제’처럼 유명무실해지지 않기를 바란다.[소소칼럼]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소소한 취향을 이야기하는 가벼운 글입니다. 소박하고 다정한 감정이 우리에게서 소실되지 않도록, 마음이 끌리는 작은 일을 기억하면서 기자들이 돌아가며 씁니다.주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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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 비밀경찰서 의혹 ‘동방명주’ 오너 횡령혐의 檢송치

    중국 정부의 ‘비밀 경찰서’ 거점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중식당 ‘동방명주’의 실소유주 왕하이쥔 씨(46)를 최근 경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왕 씨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자기 소유의 미디어업체 H사 자금을 업무상 용도를 넘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건을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경찰은 앞서 2월 왕 씨의 인천 집과 H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출국 금지시켰다. 앞으로 검찰은 왕 씨가 횡령한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H사가 중국 관영 매체의 협력 사업을 해온 업체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연관성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H사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왕(新華網)의 한국 채널로 지정된 업체다. 2015년경 국내 광고 업무를 단독으로 대리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신화왕은 왕 씨를 ‘신화왕 한국채널 총경리(최고경영자)’라고 보도했다. H사에 대해선 ‘중국중앙(CC)TV 산하 중국 텔레비전유사회사의 한국 내 유일한 파트너’라고 보도했다. 현재 H사 법인 등기에는 ‘신화왕 한국채널’이 지점으로 등재돼 있다. 왕 씨는 이날 입장을 묻는 본보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밝혔다. 앞서 2022년 12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반(反)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 비밀 경찰서를 운영 중이고 그중 한 곳이 한국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동방명주는 해당 비밀 경찰서로 지목된 곳이다. 왕 씨는 이미 2월 식품위생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주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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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에 한양도성 성곽 20여m 무너져… 북악산 1번 탐방로 입구 출입통제

    국가문화재인 서울 북악산 한양도성 성곽 일부가 폭우에 무너졌다. 서울 종로소방서에 따르면 9일 오전 9시 48분경 “한양도성 성곽 60~80m 가량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성곽 산책로를 걷던 시민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붕괴 지점은 종로구 창의문에서 백악마루로 향하는 길목의 중간 지점으로 무너진 구간은 20m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한양도성은 1395년(태조 4년) 조선시대에 건축됐다. 1963년 1월 당시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10호)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성곽 전체 길이는 18.627km로 현존하는 세계 주요 국가 수도의 성곽유산 중 가장 큰 규모다. 현재 12.854km 구간이 원형 또는 복원된 상태로 보존돼 있다. 무너진 성곽이 포함된 창의문~숙정문 구간은 1975년부터 복원이 이뤄졌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밤새 내린 비의 영향으로 성곽이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청은 사고 발생 지점이 있는 북악산 1번 탐방로 입구 출입을 통제 중이다.폭우로 인한 문화재 훼손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집중 호우 당시엔 창덕궁 인정전 뒤편에 있는 계단식 화단인 화계(花階) 담장이 무너졌다. 국가유산청의 ‘2023년 장마철 국가유산 피해·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폭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은 총 69곳이며, 9곳의 주변지가 파손됐다.주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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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임성근 ‘무혐의’ 결론… 野 “납득 안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11개월간 수사해온 경찰이 8일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로 해병대 1사단 최모 포병11대대장(중령)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중 수색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최 중령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된 수중 수색 지시를 내린 사람은 최 중령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수색’ 지침을 잘못 해석하고 임의로 변경해 “허리 아래까지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해병대 1사단 박모 보병7연대장(대령)은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혐의 등으로 송치됐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포병7대대장)으로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묵살했다”고 주장해온 이모 중령도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포병11대대장이 지침을 임의로 바꿀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답정너’식 맞춤형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 규명 TF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 당장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경찰 “임성근, 수중수색 직접 지시 안해”… 일각 “꼬리 자르기”“임, 실종자 수색 지휘라인에 없어…수변수색 지침, 대대장이 임의 변경”법조계 “軍조직 특성 무시한 결론”야권 “이래서 특검법 필요” 목소리“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1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파악했다. 이를 두고 야권은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된 수중 수색을 전제로 한 지시였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8일 당초 지침으로 설정된 ‘수변 수색’ 지시를 반복하고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바둑판식 수색은 군사교범상에도 나오는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이라며 “임 전 사단장이 꼼꼼히 (수색)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사단장 지시를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군 조직 특성을 무시하고 경찰이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 “월권행위는 맞지만 직권남용은 아냐” 항명 등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7월 18일 부하들을 지적하고 질책해 현장 지휘관들이 압박감을 느꼈고,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로 이어져 채 상병이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질책 등 ‘월권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당시 수색 작전통제권은 육군 50사단장에게 있었고, 임 전 사단장은 ‘직권’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은 지휘라인에 없었다”며 “군조직 특성상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으나,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부하 지휘관이 임의적으로 수색지침을 변경할 줄은 몰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임 대대장인 최모 포병11대대장(중령)이 지침을 임의로 바꿔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물속으로)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지시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임 전 사단장이 “가슴장화를 신고 수색하라”며 수중 수색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이 가슴장화 지원을 지시하긴 했지만, 수색 현장 총책임자였던 박모 보병7여단장(대령)이 “대원들 옷이 오염되니 가슴장화를 착용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고 건의한 것을 다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대신 경찰은 최 중령과 이모 포병7대대장(중령)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 상병의 직속상관인 이 중령은 (최 중령으로부터) ‘다 승인받았다’는 말을 듣고 임 전 사단장 지시로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 대령도 지침을 불명확하게 설명하고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군 특성 무시하고 꼬리 자르기” 비판 법조계에선 경찰이 법리를 지나치게 좁게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군대 내에서 ‘권리 없이 지시한 것’ 자체가 ‘권리 남용’이자 ‘권리 초월’”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사건 전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범죄 행위 자체가 뚜렷하다면 고소·고발된 혐의와 맞지 않더라도 다른 죄로 송치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경찰이 죄명을 바꿔가면서까지 송치하겠다는 의지는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연대장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사단장은 무혐의라는 건 ‘꼬리 자르기’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야권은 “이래서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방부만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대령 측도 “조속히 특검이 발족해 낱낱이 규명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논의한 카카오톡방에 참여한 변호사 A 씨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는 이 카카오톡방에서 해병대 출신 골프 모임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 청문회에 나와 이 씨를 모른다고 주장했다. 안동=명민준 기자 [email protected]이승우 기자 [email protected]신나리 기자 [email protected]최미송 기자 [email protected]주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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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임성근 前해병1사단장 ‘무혐의’ 결론… 野 “납득 안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11개월간 수사해온 경찰이 8일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로 해병대 1사단 최모 포병11대대장(중령)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중 수색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무혐의로 판단했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최 중령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된 수중 수색 지시를 내린 사람은 최 중령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수색’ 지침을 잘못 해석하고 임의로 변경해 “허리 아래까지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해병대 1사단 박모 보병7연대장(대령)은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혐의 등으로 송치됐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포병7대대장)으로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묵살했다”고 주장해온 이모 중령도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반면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포병11대대장이 지침을 임의로 바꿀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더불어민주당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답정너’식 맞춤형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 규명 TF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 당장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경찰 “임성근, 수색 지시 했지만 직권남용 아냐”… 일각 “꼬리 자르기”“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1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파악했다. 이를 두고 야권은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된 수중수색을 전제로 한 지시였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당초 지침으로 설정된 ‘수변 수색’ 지시를 반복하고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바둑판식 수색은 군사교범상에도 나오는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이라며 “임 전 사단장이 꼼꼼히 (수색)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사단장 지시를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군 조직 특성을 무시하고 경찰이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 “월권행위는 맞지만 직권남용은 아냐”항명 등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7월 18일 부하들을 지적하고 질책해 현장 지휘관들이 압박감을 느꼈고, 무리한 수중수색 지시로 이어져 채 상병이 사망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질책 등 ‘월권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당시 수색 작전통제권은 육군 50사단장에게 있었고, 임 전 사단장은 ‘직권’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은 지휘라인에 없었다”며 “군조직 특성상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으나,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부하 지휘관이 임의적으로 수색지침을 변경할지는 몰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임대대장인 최모 포병11대대장(중령)이 지침을 임의로 바꿔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물속으로)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지시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임 전 사단장이 “가슴장화를 신고 수색하라”며 수중 수색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이 가슴장화 지원을 지시하긴 했지만, 수색 현장 총책임자였던 박모 보병7여단장(대령)이 “대원들 옷이 오염되니 가슴장화를 착용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고 건의한 것을 다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그 대신 경찰은 최 중령과 이모 포병7대대장(중령)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 상병의 직속상관인 이 중령은 (최 중령으로부터) ‘다 승인받았다’는 말을 듣고 임 전 사단장 지시로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모 대령도 지침을 불명확하게 설명하고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군 특성 무시하고 꼬리 자르기” 비판법조계에선 경찰이 법리를 지나치게 좁게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군대 내에서 ‘권리 없이 지시한 것’ 자체가 ‘권리 남용’이자 ‘권리 초월’”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사건 전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범죄 행위 자체가 뚜렷하다면 고소·고발된 혐의와 맞지 않더라도 다른 죄로 송치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경찰이 죄명을 바꿔가면서까지 송치하겠다는 의지는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연대장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사단장은 무혐의라는 건 ‘꼬리 자르기’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야권은 “이래서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방부만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대령 측도 “조속히 특검이 발족해 낱낱이 규명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논의한 카카오톡방에 참여한 변호사 A 씨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는 이 카카오톡방에서 해병대 출신 골프 모임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 청문회에 나와 이 씨를 모른다고 주장했다.안동=명민준 기자 [email protected]이승우 기자 [email protected]신나리 기자 [email protected]최미송 기자 [email protected]주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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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CCTV에 시청역 역주행 가해자 부부 다투는 장면 없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사고 전 가해 운전자 부부가 다투는 모습은 담겨 있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서울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1일 역주행 참사가 벌어지기 직전 웨스틴조선호텔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가해 운전자 차모 씨(68)와 동승자(아내) 김모 씨(65) 부부가 다투는 모습은 찍혀 있지 않았다. 부부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만 담겼으며 통상적으로 걷는 모습이었다. 음성 녹음은 없었다. 최근 ‘부부 싸움이 벌어졌고 남편이 홧김에 풀액셀을 밟아 사고가 났다’는 소문이 돌자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며 아니라고 밝힌 것이다. 차 씨 부부가 사고 발생 전 자신들의 제네시스 G80 차량 안에서 나눈 대화 내용도 추가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이 부부가 “(칠순 잔치에서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라고 말한 음성이 담겼다. 사고 당일 이 부부는 김 씨 오빠의 칠순 잔치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길이었다. 차 씨 부부의 제네시스 G80 차량은 2018년 5월 출고된 이후 2018년 9월부터 2021년 12월 전까지 최소 6차례 넘는 사고로 보험 처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기록에 따르면 이 사고들로 상대 차 피해가 13회 발생했고, 차 씨 측이 부담한 상대 차 수리(견적) 비용은 668만1847원이었다. 사고 당시 차량을 차 씨가 운전했는지, 아내가 몰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G80의 소유주는 아내이지만 차 씨도 함께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직업이 시내버스 운전사인 차 씨 본인과 그가 일했던 버스회사는 참사 이후 지금까지 차 씨를 ‘무사고 경력자’라고 밝혀 왔다. 한편 경찰은 3일 오후 6시경 서울 시청역 뒤편 참사 현장의 추모 공간에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내용의 쪽지를 남긴 20대 남성을 5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쓴 쪽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보도가 이어지자 4일 경찰에 자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자진 출석했다. 주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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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다친 사람에 응급처치 할 수 있겠나” 시민 “제가 할게요”… 달려가 심폐소생술

    “(사상자가) 엄청 많아요!”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당시 119 신고 전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4일 공개됐다. 신고자의 울음소리 등 당시의 긴박했던 현장 분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소방당국에서 제출받은 7월 1일 119 신고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일 오후 9시 27분부터 오후 9시 42분까지 약 15분 동안 총 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최초 신고자는 “시청역 사거리에서 승용차끼리 사고가 크게 나 차량이 완전히 반파됐고, 사람 1명이 도로에 누워 있다”고 말했다. 당시 사고는 가해 차량 한 대가 시민들에게 돌진한 상황이었으나 신고자는 차량 대 차량의 교통사고인 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신고자는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를 덮쳐 사람들이 많이 다쳤다. 다섯 명 이상 쓰러져 있다”고 말했다. 신고 접수자가 “(사고 장소가) 신당역이 맞냐”고 되묻자 신고자는 경황이 없는 듯 “네”라고 대답했다. 현장은 신당역이 아니라 시청역이었다. 119에 신고하면서 흐느끼는 시민도 있었다. 현장 인근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추정되는 한 신고자의 전화를 받은 대원은 “진정하라”며 연신 신고자를 안정시켰다. 신고자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계속 주변 상황을 말하는 동안 대원은 중간중간에 “울지 말고 진정해야 돼요”라며 안심시키려 애썼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119에서 알려주는 대로 응급처치에 나선 시민도 있었다. 이날 세 번째 신고자는 대원이 “혹시 환자한테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제가 할게요”라고 대답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한 상인은 “시민들이 쓰러진 사람들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오후 9시 42분경 전화를 걸어온 마지막 신고자는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는데 한 명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나머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주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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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60대 몰던 택시 돌진… 3명 부상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택시가 갑자기 돌진해 중상 1명을 포함해 총 3명이 다치고 병원 외벽 일부가 부서졌다. 60대 후반 택시기사는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1일 벌어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둘러싼 급발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시민들은 불안해했다. 서울 중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5분경 의료원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준 택시가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유턴하다가 갑자기 과속하면서 응급실 앞에 있던 차량들과 길을 걷던 여성 3명을 치었다. 부상자 중 1명은 경미해 귀가했으나, 나머지 2명은 의료원으로 옮겨졌다. 그중 1명은 중상이지만 의식이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택시와 충돌 차량도 크게 파손됐고, 의료원 건물 외벽도 일부 파손됐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차가 붕붕거리며 말을 듣지 않았다”면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의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한 한편, 응급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택시기사가 사고 원인을 급발진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틀 전 보행자 9명을 숨지게 한 68세 차모 씨 역시 사고 원인을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발진 여부를 둘러싼 가해자, 전문가,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확한 사고 원인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현우 기자 [email protected]임재혁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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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현장 가드레일, 보행자 보호 아닌 무단횡단 방지용이었다

    1일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당시 인도에 서 있었던 사상자들과 가해 차량 사이의 가드레일(방호울타리)이 충돌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가드레일은 단순 무단 횡단 및 자전거 추락 방지용이었다. 성능 기준이 취약한 탓에 애초부터 보행자 보호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 중구에 따르면 이 가드레일은 2012년에 설치됐다. 현행법상 가드레일은 ‘차량용’과 ‘보행자용’으로 나뉜다. 차량용은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인도 등을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고 위험 구간, 교차로, 고속도로 등에 설치된다. 차량 충돌 시험도 거쳐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보행자용은 무단 횡단이나 자전거 쓰러짐 사고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충돌 성능 시험도 거치지 않는다.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가해 차량은 순식간에 가드레일을 부수고 시민들을 덮쳤다. 전문가들은 보행자용도 차량 충돌을 버틸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호주에선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새 가드레일을 설치할 경우 MASH 3등급(TL3) 이상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는 무게 2270kg 차량이 시속 100km로 충돌해도 버티는 정도의 성능이다. 이번에 가해자가 몰던 제네시스 G80은 공차(빈차) 중량이 1930kg이었고, 시속 100km로 역주행했다. 더 튼튼한 가드레일이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재의 보행자용 가드레일은 차가 들이받았을 때 엿가락처럼 휘어질 수밖에 없다. 내구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행로 가드레일, 손으로 흔들어도 덜컹덜컹… “기준 강화해야”[서울 시청역앞 역주행 참사]사고 대비용 아닌 사람-차도 분리용… 성능-관리 규정 모호해 곳곳 방치시속 85km 충돌 견디게 강화 검토… 美-호주선 차량 충돌시험 의무화1일 역주행 참사가 벌어진 서울 중구 시청역 뒤편 인도에는 사고 당시 부서진 가드레일의 잔해가 3일까지도 그대로 있었다. 가해 운전자 차모 씨(68)의 제네시스 G80 차량이 질주한 세종대로18길 100여 m 구간에는 같은 규격의 가드레일이 인도에 설치돼 있었다. 가드레일 곳곳은 과거에도 충격을 받은 듯 휘어져 있었다. 일부 가드레일은 고정 장치가 헐거워서 기자가 손으로 잡고 흔들자 통째로 덜컹덜컹 흔들릴 정도였다. 근처를 지나가던 직장인 손모 씨(28)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가드레일 덕분에 안전하다고 느꼈는데 이번 사고 영상을 보곤 생각이 바뀌었다”며 “앞으로는 차도에서 멀리 떨어져 걸어야겠다”고 말했다.● 법 규정 미비… 충북, 경남서도 유사 사고현재 가드레일 유지, 보수, 성능과 관련된 법 기준은 취약하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인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명확한 교체 주기가 없다. 도로 표지병(도로 바닥에 설치하는 불빛 장치)은 3년, 시선유도표지는 5년마다 교체하도록 규정한 것과 다르다. 이 탓에 가드레일은 심각하게 훼손됐을 때를 빼면 교체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차원의 점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가드레일은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등이 목적이기 때문에 별도로 전체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며 “미관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있던 가드레일은 사람과 차도를 구분하고, 사람이 차도로 뛰어들거나 무단횡단하는 것을 방지하는 분리시설”이라며 “차량 사고에 대비한 방어 울타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인도를 덮친 차량을 가드레일이 막아주지 못해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여러 번이었다. 지난해 5월 충북 음성군에서 70대 운전자의 차량이 인도를 침범해 10대 두 명이 숨졌다. 가드레일이 있었지만 피해를 막지 못했다. 지난해 9월에는 경남 양산시에서 덤프트럭이 가드레일을 뚫고 근로자 2명을 덮쳐 그중 1명이 숨졌다.● 서울시 대책 마련… 전문가들 “설치 기준 강화해야” 가드레일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람들이 모여 있어 차량에 의해 상해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점검하고 (가드레일의) 강도를 보완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속 85km로 돌진하는 차량에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드레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동 인구가 많거나 차량이 빨리 달리는 구간,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먼저 조사한 뒤 가드레일을 ‘핀셋 보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가드레일의 성능을 강화하고 관련 기준도 명확히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명훈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돌진하는 차량을 밀어낼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해야 한다”며 “아랫부분은 차량용 가드레일, 윗부분은 기존 보행자용으로 된 ‘겸용 방호울타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보행자용 가드레일 설치 기준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며 “기술 개발도 지원하면 설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와 미국 일부 주(州) 등에서는 가드레일을 설치할 때 차량 충돌 시험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고속도로관리국(FHWA)은 2016년경부터 공사 현장 인근 등에는 충돌 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채완 기자 [email protected]주현우 기자 [email protected]이수연 기자 [email protected]이소정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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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주행 참사’ 이틀만에 또 의료원 돌진 사고…운전자 “급발진” 주장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택시가 갑자기 돌진해 중상 1명을 포함해 총 3명이 다치고 병원 외벽 일부가 부서졌다. 60대 후반 택시기사는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1일 벌어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둘러싼 급발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시민들은 불안해했다.서울 중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5분경 의료원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준 택시가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유턴하다가 갑자기 과속하면서 응급실 앞에 있던 차량들과 길을 걷던 여성 3명을 치었다. 부상자 중 1명은 경미해 귀가했으나, 나머지 2명은 의료원으로 옮겨졌다. 그 중 1명은 중상이지만 의식이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택시와 충돌 차량도 크게 파손됐고, 의료원 건물 외벽도 일부 파손됐다.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사고 칙후 차에서 내려 “차가 붕붕거리며 말을 듣지 않았다”면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의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한 한편, 응급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중이다.택시기사가 사고 원인을 급발진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틀전 보행자 9명을 숨지게 한 68세 차모 씨 역시 사고 원인을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발진 여부를 둘러싼 가해자, 전문가,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확한 사고 원인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현우 기자 [email protected]임재혁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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