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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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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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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각료들 야스쿠니 참배… 韓정부 “깊은 실망”

    일본 정부 주요 각료들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일인 15일을 맞아 2차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전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찾아 참배했다. 현직 방위상이 패전일 전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기하라 방위상은 참배 뒤 “귀중한 생명을 희생한 이들에게 애도를 바치고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생 담당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 담당상,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 담당상 등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일본 국회의 초당파 의원 연맹인 ‘다 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70여 명도 집단 참배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대금을 봉납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지난해 표현을 되풀이했다. 일본의 과거 아시아 국가에 대한 가해 사실이나 반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국 정부는 15일 기시다 총리 등이 야스쿠니신사에 공물료를 내거나 참배한 것과 관련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김상훈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미바에 다이스케(實生泰介)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이날 오전 초치해 엄중히 항의하기도 했다. 국방부도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대사관 다케다 요헤이(武田洋平)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email protected]신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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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용현 장관 지명위해 외교안보라인 연쇄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외교안보 핵심 라인에 군 출신 인사들을 돌연 전면 배치한 연쇄 인사 이동의 시작점에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이 있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경호경비팀장을 맡아 ‘용산 이전’을 주도한 바 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인사는) 김 후보자 지명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여러 차례 국방부 장관 자리를 희망해온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인사를 단행하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된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연쇄적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 전날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 배경을 설명하며 남북 관계 등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 변화 등에 대처하고자 안보에 방점을 찍은 인사를 단행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경호처장으로서 자신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김 후보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돌려막기’ 인사란 비판을 감수하며 안보실장은 7개월, 국방부 장관은 10개월 만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후보자 때문에 연쇄 인사가 발생한 건 아니다”라면서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부터 윤 대통령이 국제 정세를 보고 외교 중심에서 국방 중심으로 외교안보 라인을 바꾸기로 구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은 지난달 5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양측 의견 접근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4월부터 조기 협상을 시작했지만 미 대선 전 타결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내부에서도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野 “김용현 보은인사”… 4강외교 격랑속 핵심라인 판 흔들려[외교안보라인 돌연 교체 파장]與 핵심관계자 “金위한 인사” 주장… “金 장관지명에 신원식-장호진 이동”美대선앞 軍출신 외교안보팀 논란… 대통령실 “국제정세 감안 인사” 반박경호처장 후임 이틀째 임명 못해외교안보 핵심 라인을 임명 1년도 안 돼 돌연 연쇄적으로 교체한 데 대해 여권에서 “대통령경호처장인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위해 시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낸 예비역 육군 중장인 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 부적격 인사는 아니지만 그의 지명을 위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새로 만든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이동하며 외교안보 핵심 라인의 판을 흔들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한미, 한중, 한일, 한-러 등 4강 외교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외교안보 핵심 라인이 줄줄이 교체된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김 후보자가 오랫동안 국방부 장관 임명을 원해 온 점을 윤석열 대통령이 고려했다는 주장도 여권에서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 대통령을 향한 충성에 대한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제 정세가 엄중해지면서 외교 중심에서 국방 중심으로 외교안보 라인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판단 때문이지 김 후보자 같은 특정인 때문에 연쇄 이동이 이뤄진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후임 경호처장으로 구홍모 전 육군참모차장,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종준 전 경호차장 등이 거론되지만 13일에도 경호처장이 임명되지는 않았다.● 여권서 “金 지명에 신원식→장호진 연쇄 이동” 주장 이번 인사 과정을 잘 아는 여권 핵심 관계자는 13일 “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을 하고 싶어 했다”며 “신 장관을 임명 10개월 만에 교체하는 데 대한 부담이 여권에 있었고 신 장관도 안보실장을 원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여권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을 원했지만 윤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경호를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지금껏 경호처장을 해 온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이 과거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김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에 지명하기 위한 구상에서 시작해 신 장관의 안보실장 임명, 장 실장의 외교안보특보 임명이 잇따라 이뤄졌다는 것이다. 장 실장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 5∼10명으로 구성된 팀을 이끄는 상임 특보가 신설됐다.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한 김 후보자는 수도방위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군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7년 중장(3성 장군)으로 예편했다.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국방정책위원장을 맡아 군사안보 공약을 기획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주요 국방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김 후보자는 초대 국방장관으로 꼽혔던 인물”이라며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리를 찾아서 수순대로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 대선을 앞두고 4강 외교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 지명을 위해 외교안보 라인의 틀을 크게 흔들었다는 지적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 속에서 안보실장을 7개월 만에, 국방부 장관을 10개월 만에 교체한 게 정상적인 인사는 아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4강 외교 불확실성 증가 속 핵심라인 판 흔들어 외교가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경쟁하는 초박빙 미 대선 구도에서 우리 정부의 정교한 외교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지금은 민주·공화당 양측에 모두 네트워크를 뻗쳐야 할 때”라며 “평시보다 2배의 외교 역량이 필요한 전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사령탑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외교 전장에서 필수적인 네트워크를 굳힐 ‘골든 타임’을 놓치는 ‘외교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미중 갈등 격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한미 동맹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일본과는 어느 정도 신뢰가 회복됐지만 역사 문제나 라인야후 사태 등과 관련해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많고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한미일 협력의 향방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와 여전히 전쟁 중이고 북한과 군사 조약까지 체결한 러시아와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경우 외교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일각에선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키를 쥔 안보실장이 정통 외교관 출신에서 군 장성 출신으로 갑자기 교체된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신원식 안보실장은 국방·기획통이자 안보 전문가이지만 외교전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신냉전 구도 속에서 어느 때보다 외교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한 지금 군인 중심의 외교안보 라인이 섬세한 외교를 펼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신진우 기자 [email protected]신규진 기자 [email protected]고도예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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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미국인 절반 이상 “한국, 北 공격 받으면 미군 개입”

    미국 대선(11월 5일)을 4개월여 앞두고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1%)이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미군이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63%는 주한미군 장기주둔이 ‘필요하다’고 했다.동아일보가 13일 입수한 ‘2024년 미국인 외교정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미국의 주요 정책연구기관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여론조사회사 입소스에 의뢰해 6월 21일~7월 1일까지 온라인 연구 패널인 미국 성인 210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오차범위는 ±2.3%포인트다.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9%는 ‘한미 관계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시킨다’고 답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지지자들은 각종 이슈에서 첨예하게 맞서지만 이 조사에선 민주당(73%), 공화당(67%), 무당파(68%) 등 지지 정당을 떠나 양국 관계가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는 응답자가 많았던 것. 또 응답자의 51%는 한국이 북한 공격을 받을 시 미군 개입에 찬성해 강한 안보 동맹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한미 관계, 미국 안보를 강화시키나〉 (단위: %)전체공화당 지지자민주당 지지자무당파강화시킨다69677368약화시킨다26282229응답자의 63%는 미군이 장기 주둔할 지역으로 한국을 꼽았다. 독일(6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일본(62%)보다도 1%포인트 높았다. 그밖에 필리핀은 54%, 폴란드는 53%, 호주는 48% 등이었다. CCGA에 따르면 미국인들 사이에선 전반적으로 타국 문제에 개입을 최소화하는 ‘고립주의’ 경향이 커져 미군의 해외 주둔 지지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다만 한국 주둔에 대한 선호도는 이번에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미 동맹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미국인들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군이 장기 주둔해야 할 지역은〉 (단위: %)전체공화당 지지자민주당 지지자무당파독일64716259한국63676163일본62696159필리핀54625053조사에서 미국의 ‘중대한 위협’으로는 ‘민주주의의 위기’(67%), ‘국제 테러’(53%), ‘이란 핵 프로그램’(53%), ‘북핵’(52%) 등이라고 응답자들은 꼽았다.이번 설문 결과에 대해 보고서는 “한미 동맹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라며 “이번 설문은 미국인들이 한미 관계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신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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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美대선 85일앞 외교안보라인 돌연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이와 함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내정했다. 지난해 12월 조태용 전 안보실장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이동하면서 장 안보실장이 임명된 데 이어 외교안보 라인이 7개월여 만에 또다시 개편됐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는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지낸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의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대선 캠프에서 안보정책을 총괄했고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경호경비팀장을 맡아 ‘용산 이전’을 주도했다. 지난해 10월 국방부 장관에 지명됐던 신 장관도 10개월 만에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 비서실장은 “현 국방장관으로서 당면한 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한 치의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 안보실장은 현 정부 초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내정됐다. 장 실장은 ‘상임’ 특보로 5∼10명으로 구성된 팀을 이끌며 원자력발전 및 방위산업 등 전략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긴장 수위가 확 올라간 남북 관계나 중동 정세 불안 등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 변화 등에 대처하고자 외교보다 안보에 방점을 찍은 인사를 이번에 단행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11월 5일 미국 대선을 85일 앞둔 상황에서 정통 외교관 출신인 장 실장이 돌연 교체된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전문 인사의 극치이자 인사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후보자는) 김규현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의 배후’로 지목됐다”며 “수사 외압의 피의자로 입건되어도 모자랄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겠다니 제정신이냐”고 지적했다. 10개월된 국방장관-7개월 안보실장 교체… “돌려막기 인사”[외교안보라인 돌연 교체]국방장관 김용현-안보실장 신원식尹, 충암고 1년 선배 국방장관 지명… 과거 사석에선 “형님”으로 불러일각 “김용현 장관 지명위한 인사”… 장호진, 교체 당일 오전 통보받아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로 지명하면서 군 출신 인사들이 외교안보라인 전면에 배치됐다. 안보실장을 7개월 만에, 국방부 장관을 10개월 만에 교체한 이번 ‘깜짝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르고 북-러가 새 조약을 체결하는 등 엄중한 국내외 안보 정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또 대통령실 안보 수장이 교체되면서 이번 인사가 윤 대통령의 고교 선배인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배려하는 동시에 장호진 안보실장에 대한 경질성 목적까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尹, 고교 1년 선배 국방장관 지명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한 김 후보자는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 등 군의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7년 중장으로 예편했다. 윤 대통령은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후보자를 과거 사석에선 ‘형님’이라고 호칭했지만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 취임 후 깍듯하게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며 2년간 곁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후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특히 최근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보 전문가를 앞세울 시점이라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권에선 “결국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후보자를 위한 인사”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 여권 인사는 “김 후보자가 국방장관을 오래전부터 희망해 왔다”며 “사실상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며 윤 대통령이 (편한 사람을 곁에 두며) 친정 체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인사는 “장 실장의 친정인 외교 라인에선 이번 인선에 대해 직전까지 몰랐던 것으로 안다”며 “외교 라인 내부에서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것만 봐도 누굴 위한 인사인지 감이 오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장 실장도 이번 인사에 대해 이날 오전에야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을 중심으론 이번 인사가 ‘안보 라인 돌려막기’란 비판도 제기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김 후보자 등을 돌연 국방부 수장 자리에 앉힌 자체가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인재 풀이 좁다는 방증이란 지적이 나온다. ● 외교라인 문책성 인사 해석도 윤 대통령은 이번 외교안보특보 인선 직후에 장 실장에게 방산 수주 등에서 역할을 당부하고, 미 대선 등에 앞서 현장에서 직접 현안도 챙겨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안보실장 교체가 장 실장에 대한 경질성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북-러가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사후 대응 방식을 놓고 안보실장의 책임론이 불거진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소식통은 “윤 대통령과 장 실장 간 소통이 아주 매끄럽진 않았다는 말도 나왔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절대 경질성이나 문책성 인사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대신해 외부로 나가서 세일즈맨 역할을 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선 외교안보 수장들의 교체 주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김성한(10개월), 조태용(9개월), 장 실장(7개월)이 모두 1년도 안 돼 물러나면서 연속성이 떨어졌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계속된 안보실장 교체가 다른 나라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경남 마산 출생(65) △서울 충암고 △육사 38기 △육군 1군사령부 작전처장 △육군 17사단장 △합참 작전본부장 △대통령경호처장 ▼장호진 대통령외교안보특보 △서울 출생(63) △서울 성동고 △서울대 외교학과 △외무고시 16회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주러시아 대사 △국가안보실장 황형준 기자 [email protected]신나리 기자 [email protected]김지현 기자 [email protected]신진우 기자 [email protected]윤상호 군사전문기자 [email protected]}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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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북정찰 핵심자산 ‘백두-금강’ 기술 털렸다

    최근 대형 방산 기업의 협력 업체가 해킹 당해 우리 군 핵심 대북 공중정찰자산인 ‘백두·금강’ 정찰기 관련 기술자료들이 상당수 유출됐고 우리 정부는 북한을 해킹 주체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군 장비 운용 및 정비 매뉴얼 등이 담긴 교범을 제작하는 곳인 만큼, 이번 해킹으로 백두·금강 정찰기의 기술 자료, 운용·정비 관련 내용 등이 북한에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정찰기는 물론이고 군사정찰위성 등 대남 감시의 ‘눈’에 해당하는 정찰자산 확보 및 성능 개량에 사활을 걸고 있다. 북한이 이번 기술 탈취를 통해 자체 정찰 능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우리 군 정찰 전력을 회피하겠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복수의 방산업계·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업체는 물론이고 다른 중소 협력업체들에 대한 해킹 시도가 최근 집중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확인해 수사 중이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북한 추정 세력의 해킹 공격으로 백두·금강 정찰기 관련 기술 자료 상당수가 빠져나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킹 피해를 당한 여러 업체들을 상대로 IP 추적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장비 관련 교범을 제작하는 업체 특성상 정찰기를 구성하는 주요 장비의 세부 제원 등 핵심적인 기술이 유출됐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독자적인 대북 정보 수집을 위해 1991년 도입 사업이 추진된 백두·금강 정찰기는 2002년 실전 배치된 뒤 20여 년간 우리 군의 핵심적인 대북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강 정찰기는 전방 일대 북한군 관련 영상정보(IMINT·이민트)를 수집한다. 백두 정찰기는 북한 전역의 신호정보(SIGINT·시긴트) 및 통신정보(COMINT·코민트)를 수집해 북한군 간 통신·장비 운용 상황을 실시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백두, 금강이란 이름이 붙은 건 최고 1만3000m까지 상승해 신호정보는 백두산까지, 영상정보는 금강산 이북지역까지 수집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사일이나 지상 전력 등에 비해 공중 감시정찰 능력이 한미에 크게 열세인 상황이다. 정부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올해 초 ‘눈(정찰자산)’과 관련해 집중 해킹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안다”면서 “실제 우리 정찰자산을 겨냥한 북한의 해킹 빈도도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北 핵-미사일 잡을 ‘눈과 귀’ 기술 유출… 우리軍 ‘킬체인’ 타격[北, 대북 정찰자산 기술 탈취]한미, 공중정찰전력 압도적 우위… 백두-금강, 北움직임 실시간 감시北도발땐 선제타격 ‘킬체인’ 핵심北, 기술탈취해 감시 회피 의도… 대남 정찰전력 고도화도 겨냥최근 해킹 피해를 본 방산 협력업체는 군 장비 운용 및 정비 매뉴얼 등이 담긴 교범을 제작하는 곳이다. 특히 대북 핵심 정찰자산인 백두·금강 정찰기 관련 기술 자료가 이번에 탈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이 이를 손에 넣을 경우 우리 군 정찰 능력 파악 수준을 넘어 이를 자기들 기술로 재가공해 대남 정찰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설사 정찰자산의 전체 정보가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이를 구성하는 관련 기술 자료만 탈취하면 사실상 운용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유추, 파악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 당국은 보고 있다. 공중 감시정찰 능력은 한미 양국 군이 북한군보다 압도적 우위에 있는 분야다. 그런 만큼 최근 북한이 대남 감시정찰의 ‘눈’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향후 한미 대비태세에 커다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올해 들어 보안이 취약한 중소 협력업체를 집중 해킹해 특히 항공, 위성, 함정 등 3가지 분야 무기개발 기술 수집에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미 탈취한 기술 일부에선 안보에 큰 위협이 될 만한 ‘게임체인저’ 관련 기술들이 포함됐을 가능성까지 있다고 정보 고위 당국자는 밝혔다.● 北 미사일 발사 신호 탐지 정찰기 기술 유출 경찰은 최근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에 의해 이 업체를 포함해 해킹 공격을 당한 여러 피해 업체를 현장조사하면서 업체 네트워크망에 접속한 IP주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방산 협력업체 10여 곳이 북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안다리엘 김수키 등으로부터 해킹 피해를 입었던 만큼 사실상 북한 소행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총 8대가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유인 정찰기 백두·금강은 고고도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새매(RF-16) 정찰기와 더불어 대북 감시를 수행하는 핵심 자산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사전에 감지해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의 ‘눈’ 역할을 한다. 이 정찰자산들이 서로 감시 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 북한군 장비 이동, 통신 등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 백두는 500km 떨어진 북한 지역까지 전파를 감시하면서 북한 전역의 각종 신호정보(SIGINT·시긴트) 및 통신정보(COGINT·코긴트)를 수집한다. 특히 백두는 2018년 성능 개량으로 북한군 간 통신이나 핵 시설, 미사일 기지 내 전자장비 간 주고받는 신호 교환 정보인 계기정보(FISINT·피신트) 정찰 기능까지 추가됐다. 미사일 발사대에 입력된 발사 추정 신호까지 포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방 일대 북한군 관련 영상정보(IMINT·이민트)를 수집하는 금강은 주야간, 악천후를 가리지 않고 고성능 영상레이더를 통해 휴전선에서 80km 떨어진 북한 지역의 영상, 음성 정보를 탐지할 수 있다. 3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 가능하다. 두 정찰기는 대통령 전용기가 이륙하는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이륙한다. 두 정찰기의 서울공항 이륙 등 운용 정보가 북한에 유출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고 전 세계적으로 무인 정찰기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백두·금강의 가치는 여전히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백두·금강은 우리 군 대북 정찰의 상징이자 북한이 가장 성가시게 여기는 자산 중 하나”라며 “북한이 교범을 해킹했다면 우리 정찰 프로세스를 사전에 인지해 회피할 가능성 역시 커진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찰 프로세스 회피에 이용 가능성도” 북한은 해킹을 통해 무인기 등 정찰자산 고도화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탈취한 기술을 재가공해 무인기 전력 증강에 활용하거나 우리 정찰 프로세스를 파악해 회피하는 데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여전히 한미 자산의 감시정찰 능력과 비교해 조악한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북한은 지난해 7월 열병식에서 미국의 글로벌호크, 리퍼와 비슷한 외양의 무인정찰기(새별-4형), 무인공격기(새별-9형)를 공개했다. 방산업계에선 수차례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망 분리 등 보안을 강화해온 대형 방산 업체에 비해 보안이 취약한 중소 협력업체들의 계속된 기술 유출 피해를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핵심 무기체계의 완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대형 업체에 비해 관련 부품이나 운용 매뉴얼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북한이 우회적으로 집중 공략하고 있기 때문.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은 앞서 7일 간담회에서 “최근 3, 4개월 동안 규모가 크지 않은 협력업체를 겨냥한 공격이 많았다”고 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중소 협력업체들이 보안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쉽지 않은 현실적 한계도 있다”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email protected]고도예 기자 [email protected]신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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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태영호 “탈북민을 차관급 기용, 北엘리트에 큰 메시지”

    “북한 엘리트층은 물론 김정은에게도 큰 메시지가 될 것이다.”탈북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은 7일 서울 중구 민주평통 청사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분단 이후 최초로 탈북민인 본인이 차관급 관료직으로 임명된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태 처장은 “북한 엘리트층은 김정은 정권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이 대안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북한 정권 핵심계층의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평화 통일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결국 한국이 탈북민에 차별적·배타적이지 않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야 하는데 이번에 자신이 임명된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평통은 국내 228개, 해외 45개 지역협의회를 기반으로 정부의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자문기구다.태 처장은 앞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탈북민이 한국사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탈북민들이 지역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식물로 비유하면 물도 주고 돌도 치워주는 역할을 민주평통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태 처장은 “민주평통은 북한 주민들에게 남북이 두 개 국가로 갈라져 살 수 없다는 점, 한국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열망이 강하다는 점을 여러 수단을 통해 알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외에 나와있는 북한 사람들도 요즘 휴대전화가 없으면 살지 못한다. 북한 주민과 직접 소통 채널이 열린 것”이라며 “탈북민이 한국에 오면 도움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한류를 접한 장마당 세대는 남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윗세대들보다 줄어들었다”면서 “이 세대가 전체 인구 구성의 70% 선에 이르면 북한 체제가 흔들리는 현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태 처장은 “문재인 정권에선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친 진보 인사들로 바꾸고 당시 정부 국정철학으로 일색화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들의 대북정책을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닌 다름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북한 정세 관련해선 태 처장은 김 위원장이 11월 미국 대선까진 일단 대화를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또 김 위원장의 딸인 주애가 후계자로 최근 유력하게 부각된 것과 관련해선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김주애를 후계자로 보지 않는다”며 판단하긴 너무 이른 시점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태 처장과의 일문일답.―사무처장 임명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가.“북한 엘리트층과 김정은에게도 큰 메시지가 될 거다. 북한 엘리트층은 김정은 정권에 미래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북한 엘리트층의 보편화된 인식은 한국은 발전됐지만 매우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국가라 앞으로 통일이 될 경우 북한 체제에 충성했던 세력은 다 밀려나는 신분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북한 핵심 계층의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평화 통일은 어렵다. 그래서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다양성과 절차, 과정을 중시하고 자유 통일이 되더라도 일벌백계로 북한 엘리트층을 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임명장을 주면서 윤 대통령이 당부한 점은“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셨다. 탈북민에 대한 멘토링 사업도 잘 해달라고도 하셨다. 탈북민이 지역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식물로 비유하면 물도 주고 돌도 치워주는 역할을 민주평통이 할 거다.”―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는데.“김정은은 탈북민을 두 국가 논리 정당화에 이용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과거엔 자본주의 부패나 양극화를 집중 공격했다. 지금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다 보기 때문에 세뇌교육 핵심이 달라졌다. 한국사회는 차별성이 강해 한국에 가봐야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잘 사는 건 알지만 우리(북한주민)와 전혀 관계 없는 그림의 떡이구나’라는 걸 인식시키고 있다. 두 개 국가로 나눠 사는 게 속 편하다는 논리다.”―사무처장 취임 1호 과제는.“탈북민 멘토링 사업을 개선하고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다. 또 민주평통 활동이 북한 주민에게 알려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남북이 두 개 국가로 갈라져 살 수 없다는 점, 한국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열망이 강하다는 점을 여러 수단을 통해 알릴 거다. 남북의 이질감, 적대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많이 할 거다.”―어떤 방식을 통해 알릴 것인지.“해외에 나온 북한 사람들도 요즘 휴대전화가 없으면 살지 못한다. 그들은 온라인으로 한국에 간 탈북민이 어떤 삶을 사는지 검색한다. 북한 주민들과 직접적인 소통 채널이 열린 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사회가 경쟁이 치열한 사회지만 그래도 한국에 찾아오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웃이 있고 도움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알리자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장마당 세대가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한류를 접한 장마당 세대는 남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윗세대들보다 줄어들었다. 지금 젊은 세대는 북한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세대가 전체 인구 구성의 70% 선에 이르면 북한 체제가 흔들리는 현상을 보게 될 거다.”―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가 변화할 가능성은.“북한은 올해 미국 대선까지 지켜볼 거다. 최근 수해 피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사심없이 인도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받겠다는 얘기가 없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본인 리더십을 부각하고 있다. 정상국가 지도자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을 찾아야하는데 세습 체제를 어떻게 단단히 다질까만 생각하고 있다는 게 가슴 아프다.”―김주애의 후계자 가능성은.“의전상으로 보면 주애는 후계자로 보이고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게 명백해 보인다. 그러나 후계자가 되려면 성인이 돼야하고 그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모른다. 김정은이 주애를 후계자로 보이게 하려는 건 실제 그를 후계자로 만드려는 것보다 4대 세습으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앞으로 어린 아들이 크면 그를 후계자로 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북한 주민들은 가부장적인 마인드가 강해 주애를 후계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민주평통 자문위원 구성에 변화를 줄 것인가.“민주평통은 다른 이념과 가치관, 정당 출신이 망라돼 활동하는 자문기관이다. 조직 구성상 어느 이념 치중돼있으면 안된다. 문재인 정권에선 자문위원을 친 진보 인사들로 바꾸고 당시 정부 국정철학으로 일색화를 시도했다. 지난 정부들의 대북정책을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닌 다름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겠다. 다만 현 21기가 구성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새 구성을 얘기하긴 너무 이르다.”―21대 국회의원 당시 뿌듯했던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강남 주민들을 위한 입법이나 당 최고위원 선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회 복도에서 걸린 남북국회회담 사진에서 김일성 초상화를 제거한 게 생각난다. 아쉬운 점은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지 못한 거다. 다음에 국회의원 기회가 온다면 재단을 꼭 출범시키고 싶다.”신규진 기자 [email protected]신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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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진우]北, 수학 영재 총동원 해킹… 130만 건 막을 대책 있나

    휴전선 북쪽 밤하늘은 캄캄하다. 극심한 전력난에 도심 한복판도 어둡다. 대북제재로 항공유가 부족한 북한은 해가 떨어지면 전투기도 못 띄운다. 공중급유훈련까지 하며 밤하늘을 밝히는 우리 공군과 달리 레이더에 포착되는 북한 전투기 야간 항적은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숫자다. 그런 북한에도 24시간 불철주야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다. 창문도 없는 공간에서 낮인지 밤인지 모른 채 24시간 슬롯머신이 돌아가는 카지노처럼 이곳에선 검은 열기를 내뿜으며 환한 모니터 아래 밤낮없이 작업이 이어진다. 김정은은 전력 낭비 걱정 따윈 필요 없는 이 ‘미친’ 가성비 끝판왕 작업에 백두혈통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국가 인재 총동원령을 내렸다. 북한 해킹 얘기다. IT 최빈국인 북한은 해킹 능력만큼은 선진국 뺨치는 반열에 올랐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선 해킹이란 작업의 성격부터 봐야 한다. 고위 정보당국자는 “해킹은 언뜻 떠올리면 기술 집약적 작업 같지만 사실 노동집약에 훨씬 가깝다”고 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얼마나 집요하게 하느냐에 사이버 범죄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의미다. 유명 해커들의 수명이 30대를 넘기기 힘든 것도 그래서다. 그런 면에서 김정은의 한마디에 남녀노소 총동원이 가능한 북한 체제의 골격은 해킹에 최적화돼 있다. 북한 당국은 체력 팔팔하고 장시간 집중이 가능한 청소년들을 사이버 범죄자로 마음껏 키울 수 있다. 노골적으로 컴퓨터 앞에서 부릴 수 있다. 국가 시스템 자체가 해킹에 최적화된 집단인 것이다. 이런 환경에 집요한 노력까지 더해졌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수학·컴퓨터 새싹들을 조기 발굴해 해커 양성 과정에 투입한다. ‘기초→전문→고급 단계’를 거쳐 실전 해커로 기른 뒤 외국 대학에 보내주고, 성과를 낸 해커에겐 금전적 혜택까지 적지 않게 제공한다. 사실상 정규 교육 같은 사다리가 마련된 데다 신분이 아닌 능력 위주로 평가하는 어둠 속의 직업. 보너스로 화끈한 혜택까지 제공하니 북한 청소년 중 자발적 해커 지원자들까지 최근 늘고 있다는 게 우리 당국의 판단이다. 김정은이 해킹 ‘올인’을 공언한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해킹으로 탈취한 가상화폐 규모만 2조4000억 원에 달한다. 그동안 우리 군·정보당국도 손을 놓고 있진 않았다. 사이버 담당 파트 예산·인력을 늘렸고, 북한 해커를 역으로 해킹하는 ‘화이트 해커’까지 동원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만 물리적 한계는 분명해 보인다. 김정은의 진두지휘 아래 하루 평균 130여만 건씩 퍼붓는 해킹 물량 공세를 모두 틀어막긴 쉽지 않다. 정보 소식통은 “정부 기관이 사명감 하나 내세우며 민간기업들과 경쟁해 우수한 IT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결국 정부 기관이 북한 해킹을 모두 막아낼 수 없다면 전문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업 체제를 정교화해 피해 최소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우수한 IT 인재들이 정보기관의 엄격한 신분 조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IT 인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내부 규정이나 채용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 사고의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email protected]}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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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 전방 배치”

    북한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를 250대 생산해 전방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6륜 형 차량에 사각형 발사관을 4연장 형태로 얹은 발사대 사진을 5일 전격 공개했다. 발사대 250대가 모두 가동되면 동시에 1000발을 날릴 수 있는 것으로, 전방에서 우리를 겨냥한 북한의 위협 수위가 크게 높아진 거란 평가도 나온다. 이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중요군수기업소들에서 생산된 발사대 250대가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평양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사진으로 식별된 이동식 발사대(TEL)는 전술단거리탄도미사일(CRBM)인 ‘화성-11라형’으로 보인다. 북한이 ‘신형전술유도무기’라고 부르는 미사일로, 사거리는 110km 안팎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발사대 배치 기념행사에서 “특수한 물리적 힘 전술핵의 실용적 측면에서도 효과성을 제고하게 됐다”며 “건국 이래, 창군 이래 처음으로 되는 무기체계”라고 평가했다. 발사대를 전방에 대거 배치해 화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핵 위협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 또 김 위원장은 “이는 우리가 계획한 전선 제1선 부대 미사일 무력 건설의 1단계 목표를 점령한 데 불과하다”며 앞으로 매년 “무장 장비 세대교체”를 이어갈 것이라고도 했다.북한은 구경이 최대 600㎜에 달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초대형 방사포(KN-25)’의 경우 이미 전방에 다수 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탄도미사일 중 사거리가 가장 짧은CRBM까지 전방에 대규모로 배치할 경우 우리에겐 더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북한이 근거리 미사일을 포병 전력처럼 유연하게 운용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북한이 공개 보도한 무기체계에 대해서 그 성능과 전력화 여부에 대해서는 추적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북한의 의도는) 대남 공격용이나 위협용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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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우방국 러서 해킹한 방산기술 재가공… 러에 되판 정황”

    《국정원 사이버 총괄 윤오준 3차장 “중국발 해킹 올해 50% 급증”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은 3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건설·기계 분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북한) 해킹 공격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공식화했는데, 이후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것. 윤 3차장은 “북한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탈취에 나섰다”며 그때부터 올해 2월까지 탈취한 금액이 “총 2조4000억 원 규모”라고 평가했다. 또 중국발 사이버 공격 규모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기준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50% 증가했다”고 했다. 3차장은 국정원에서 과학 정보·사이버 등 분야를 총괄한다.》 “북한이 (우방인) 러시아의 방산·군수 관련 정보·기술 등을 탈취해 거꾸로 (러시아에) 되판 정황이 있다.”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은 3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러는 최근 군사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시키는 새 조약까지 체결하며 밀착했다. 하지만 뒤에서 북한은 그 러시아마저 해킹해 탈취한 군사기술 등으로 자체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재가공한 기술을 러시아에 다시 팔아 돈벌이 수단으로까지 활용하고 있다는 것. 강화된 대북 제재 등 영향으로 북한 경제 상황이 그만큼 궁핍하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윤 3차장은 “북한은 2016년 이후 (올해 2월까지) 2조400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가상자산 해킹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2016년을 기준으로 올해까지 탈취한 액수를 정부 당국이 구체적으로 공개한 건 처음이다. 윤 3차장은 또 “북한이 우리 건설·기계 분야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해킹을 확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정보 당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방식으로 북한 사이버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올해 김 위원장은 역점 사업으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내세웠다. 그런 만큼 이 정책 관련 분야에 북한 당국이 해킹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정원 3차장은 차관급으로 과학 정보·사이버 등 분야를 총괄한다. 이날 인터뷰는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진행됐다. ―북한이 첨단무기 등 ‘게임체인저’ 관련 기술도 탈취했나. “북한은 대형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보안이 취약한 중소 협력업체까지 해킹해 전방위적으로 무기개발 기술을 수집하고 있다. 게임체인저 기술까지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우방인 러시아까지 해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전쟁 물자를 지원하면서 밑바닥에선 러시아 방산·군수 관련 정보·기술 등을 탈취해 거꾸로 되판 정황이 있다. 러시아 위성 개발업체인 ‘스푸트닉스’를 해킹해 초소형 위성체 관련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올해 특히 북한이 목표로 삼은 사이버 공격 분야는 어디인가. “김정은의 지시나 관심 사항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1월 김정은이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공식화한 뒤 우리 건설·기계 분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이 증가한 동향이 포착됐다. 우리 지자체를 해킹해 시군 단위 행정 효율화나 업그레이드 목적이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액수는 얼마인가. “총 2조4000억 원 규모로 평가한다. 북한은 비트코인이 떠오른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탈취에 나섰다. 여기서 탈취한 자금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무력도발을 위한 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걸로 본다.” ―탈취 액수가 민간 보안업체 추정치보단 적다. “국내외 수사·정보기관과 협력해 최종적으로 탈취 주체가 북한으로 확정된 사례만 포함해서다. (민간 업체들처럼) 북한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모두 포함할 경우 가상자산 동결·제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은 어떻게 차단하나.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데 힘쓰고 있다. 자금 세탁 과정을 번거롭게 만들고, 수수료가 높은 장외 브로커를 활용하게 해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다. 북한 내부로 유입되는 돈을 줄이는 것이다. 가상자산 탈취 대응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선 건 2∼3년밖에 안 된다.” ―중국발 사이버 공격은 얼마나 늘었나. “올해 상반기 기준,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50% 증가했다. 중국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미국의 첨단기술 견제에 따른 반도체·통신 등 기술자료 획득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은 우리 정부기관에 납품된 중국산 장비들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국가기관에 도입된 중국산 정보기술(IT) 제품 3만여 대를 (정부가) 조사했다. 그 결과, 기상관측장비를 포함해 폐쇄회로(CC)TV와 네트워크 장비 수백 대에서 해커가 무단으로 접속할 가능성이 있는 취약점을 확인했다. 다만 실제 (해킹) 공격 시도나 자료 유출 등은 없었다.” ―북한 해커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정황은 확인됐나. “북한이 챗GPT를 활용해 한국 내 북한 문제 전문가나 싱크탱크 담당자 등 해킹 대상을 물색한 사실은 확인했다. 챗GPT 기능을 테스트하는 과정이었다고 본다. 북한은 알려진 AI 기술보단 ‘제로데이 공격’(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을 위한 다른 기술 개발에 힘을 쏟으려고 할 거다.” ―북한 IT 인력이 국내 기업에도 위장 취업을 시도했나. “지난해 시도가 있었으나 다행히 최종 취업 단계엔 이르지 못했다. 다만 해외 기업 대상으론 위장 취업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원격 면접·근무가 활성화돼 있고, 신원 증명이 상대적으로 허술해서다. 우리 기업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채용 단계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 “민관,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 협력을 위해 9월 국정원이 주관하는 정보보호행사(Cyber Summit Korea·CSK 2024)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국제사이버훈련(APEX)도 처음 실시해 대규모 사이버 위기 발생 시 국가 간 상호지원,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훈련할 예정이다.” 신진우 기자 [email protected]신규진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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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에 해커 8400명… 러와 악성코드 공동 개발”

    북한 내 사이버 범죄 관련 인력이 8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파악하고 있다.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선 6800여 명 수준이었지만 2년 만에 그보다 20%나 증가한 수치로 정보당국이 재평가한 것. 특히 북한은 악성코드 개발 등 해킹기술과 관련해 러시아와 공동 연구·교육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월 군사동맹에 준하는 북-러 조약을 새로 체결한 것을 계기로 사이버 범죄에서도 이같이 밀착한 것. 고위 정보 소식통은 “러시아의 고급 해킹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우수한 해커 양성을 위한 유인책으로 금전적 보상까지 해준 정황도 포착했다.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경제난이 길어지면서 북한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불법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금전·기술 등 탈취에 사실상 ‘올인’(다걸기)하고 있다. 그런 만큼 김 위원장이 직접 북한 지도부에 사이버 작전 확대나 해킹 역량 강화를 지시하고 있는데, 최근엔 금전적 보상도 해줬다는 것이다. 북한의 숙련된 사이버전 인력은 최소 8400여 명으로 평가된다. 다만 그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북한의 정보기술(IT) 인력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백도어를 심거나 가상자산 탈취 등과 관련한 해킹이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북한의 해킹은 기관, 기업에 직접 침투하는 양상으로 집중됐지만 이제는 그 대상이나 방식에서 더욱 과감하게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 지휘하에 해커 양성에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인 정찰총국은 산하에 ‘해커 대학’까지 직접 운영하며 해커를 양성 중이라고 정보당국은 밝혔다.정보당국 “北해커 8400명” 김정은 “출신 구분말고 인재 뽑으라” 수학-컴퓨터 수재들 범죄의 길로기밀-가상자산 탈취 전방위 해킹 정보당국은 북한이 대남(對南) 공작기관인 정찰총국 산하에 자체 대학까지 운영하며 노골적으로 사이버 범죄자들을 양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찰총국은 200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시 후계자 시절 당·군·정에 흩어진 대남 공작부서를 통폐합해 만든 조직이다. 직제상 총참모부(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산하에 있지만 김 위원장에게 ‘직보’하고 직접 지시를 받는다. 결국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관여하는 핵심 조직이 그 목표를 ‘해커 양성’에 두고 체계적 시스템까지 구축해 범죄 집단을 길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김 위원장은 “해커를 양성할 때 출신 성분을 따지지 말고 실력 좋은 인재는 무조건 뽑으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선 통상 혈통에 따라 거주지, 직업 등 사회적 신분이 엄격하게 결정되지만 해킹 양성 과정에서만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공언한 것. 정보 고위 소식통은 “그만큼 (해킹이 가져올 돈벌이에 대한) 북한 지휘부의 기대감이 큰 것”이라고 평가했다.● 어린 수학·컴퓨터 재능들, ‘사이버 범죄’ 길로 유도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에는 2016년부터 북한 해킹 관련 인력이 6800여 명이라고 쭉 기재됐다. 그에 앞서 2015년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할 당시 6개 해킹조직 1700명에 17개 해킹지원조직 5100명으로 총 6800여 명이라고 밝혔는데, 이 수치가 계속 반영돼 온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사이버전 인력 규모를 8400여 명으로 재평가했다. ‘2022 국방백서’에 기재된 6800여 명보다 약 20%(1400여 명) 증가한 것으로, 북한이 최근 사이버전에 사실상 사활을 걸면서 우리 정보당국도 해커 규모를 다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선 어릴 때 수학, 컴퓨터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을 보이면 불법 돈벌이에 투입될 해커 양성 과정에 집중 투입한다는 게 정보당국의 판단이다. 해킹 새싹들은 ‘기초→전문→고급 단계’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상급 수준의 실전 해커로 완성된다. 특히 정찰총국 산하 대학에서 양성된 해커들 중 최정예 졸업생들은 일부 외국 대학이나 1년 미만의 북한 단기 기술양성소에서 실전 해킹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고 정보 소식통은 전했다. 십수 년간 양성 교육을 마친 이들은 정찰총국 산하 라자루스, 김수키 등 해킹조직에서 전방위적인 해킹 공격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및 정권 유지 비용을 창출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김 위원장은 이미 2013년 군 간부들에게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며 노골적으로 해킹이 핵·미사일에 버금가는 핵심 전력임을 공언한 바 있다. 이때부터 해커 양성을 국가적 중점 과제로 본 것. 특히 최근엔 북한이 고성능 컴퓨터를 반입하는 등 사이버 범죄 인프라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지폐 위조, 불법 마약 제조 등 기존 외화벌이 수단들이 대북 제재로 어려워지자 해킹 기반 강화에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것.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에서 해커들은 해외 장기 근무가 가능하고, 근무 환경도 다른 외화벌이보단 상대적으로 낫다. 소식통은 “가상자산 탈취 등은 투입 대비 성과를 내기 쉽다는 점에서 우수 인력들이 자청해 사이버 범죄의 길로 가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북-러, 해킹 기술 공동 교육·연구 기반 마련 정보당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통해 해킹 기술 관련 공동 연구 및 상호 교육 등에 대한 기반은 이미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러가 해킹 등에 사용되는 핵심 악성코드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상호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북-러는 이 조약에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안전 등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분야들에서 증대되고 있는 도전과 위협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호상(상호) 협력(9조)” “국제 정보안전 보장체계의 형성을 추동(18조)” 등의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당시 향후 사이버 분야 협력을 시사하는 조항이란 해석이 나왔다.신진우 기자 [email protected]신규진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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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간부 100명 이상 교체… 8, 9월경 인사

    국가정보원이 8, 9월경 3급(일반 부처 국장급) 이상 간부 100명 이상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국정원장의 색깔이 드러나는 사실상 첫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인 김규현 전 원장이 인사 파동으로 전격 경질된 뒤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특히 국정원은 김 전 원장 재임 시절 대기발령 등의 조치를 통보받아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된 인사 수십 명을 일선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미국 연방검찰이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기소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아마추어’ 국정원 요원들의 자질 부족 등이 도마에 오른 만큼 해당 정보업무 전문성을 인사의 최우선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 소식통은 “정권 교체 때마다 국정원이 ‘코드 인사 물갈이’로 비판받지 않았느냐”며 “정치색이 아닌 업무 역량을 우선 순위에 두는 인사 관행을 이번에 정착시킬 것”이라고 했다. 26일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조 원장은 취임 이후 3월 한 차례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는 1급 자리들을 중심으로 시급한 자리만 채우는 소폭 인사였다고 한다. 소식통은 “3월에는 조 원장이 국정원 내부 상황, 사람에 대한 파악이 덜 된 만큼 고위 간부들의 조언을 받아 급한 불을 끄는 목적의 인사였다”고 전했다. 통상 국정원 인사는 6월과 12월 두 차례 진행되지만 지난 인사가 3월에 있었던 만큼 8, 9월경 인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미 테리 논란’에 따른 여파 등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수미 테리 사태’ 부른 국정원, 대대적 인사쇄신 예고국정원 간부 100여명 인사“전문성-지역안배가 인사 기준”대기발령 수십명 일선 복귀 검토“수미 테리 사태처럼 아마추어 국정원이란 말은 안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한 정보 소식통은 조 원장이 현재 준비 중인 국정원의 인사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규현 원장 체제’ 당시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의 비서실장이던 최측근 K 씨의 인사전횡 논란이 불거지는 등 내부 인사 갈등과 파벌 싸움으로 조직이 둘로 쪼개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2, 3급 간부를 대규모로 물갈이하는 과정에서 전문성 없는 인사가 해외 정보업무에 배치되는 난맥상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의 ‘코드 인사’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였지만 물갈이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6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국정원 1급 7명에 대한 인사를 철회하는 초유의 인사 파동까지 빚어졌고, 이러한 극심한 내홍은 외부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조 원장은 취임 전 국가안보실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국정원 내부 상황을 지켜봤다. 그런 만큼 이번 인사를 앞두고 참모 등과 인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치색을 떠나 전문성 있는 인사를 관련 정보 업무에 배치해야 한다는 점을 고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소식통은 “다가올 인사에선 조 원장이 추구하는 국정원의 방향성이 분명히 담길 것”이라면서도 “그동안의 국정원 인사 난맥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많은 직원들이 지켜보는 만큼 (조 원장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원장 시절 대기발령 등의 조치를 받아 물러난 인사 중 이번에 얼마나 복귀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김 전 원장 취임 이후엔 2022년 12월에만 3급 이상 간부 150명 이상이 물갈이되는 등 인사 폭이 상당히 컸다.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는 등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만큼 당시 김 전 원장 시절 인사를 재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정원 내부에선 꾸준히 제기됐다. 또 인사 파동 등의 과정에서 인사 이동이나 진급 등이 꼬여 정체된 자리도 현재 국정원 내부에 수백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정원이 김 전 원장 시절 대기 발령 등의 조치를 당한 인사 중 수십 명을 전문성 검증 등을 거쳐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이유도 그래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 원장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김 전 원장과 일부 소통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결과적으로 (김 전 원장이) 인사 문제 등이 불거져 경질되긴 했지만 반면교사 측면에서도 좀 들어볼 얘기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동안 국정원 인사에선 영남, 호남 등 어느 지역에 편중됐다는 문제가 자주 지적돼 왔다. 그런 만큼 지역 배분이 이번 인사에서 주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신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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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과 잘 지냈다’는 트럼프에 “공과 사 구분해야”

    “미국에서 어떤 행정부가 들어앉아도 양당 간 엎치락뒤치락으로 난잡스러운 정치풍토는 어디 갈 데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그에 개의치 않는다.”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조미대결의 초침이 멎는가는 미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다’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매체는 또 “트럼프가 수락연설에서 우리를 두고 ‘나는 그들과 잘 지냈다’, ‘많은 핵무기나 다른 것을 가진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등 발언을 했다”며 “조미(북미)관계 전망에 대한 미련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꼬았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톱다운(하향)식 외교’를 재개할 뜻을 밝히면서 “(백악관에) 돌아갈 때 그와 다시 잘 지낼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직접 반응을 내놓은 것. 북한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 관련해 직접 논평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대선 주자인 트럼프 측을 압박해 ‘기싸움’에 나서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매체는 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내세우면서 국가 간 관계들에도 반영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실질적인 긍정적 변화는 가져오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고 국가의 대외정책과 개인적 감정은 엄연히 갈라보아야 한다”고 했다. 성과를 내지 못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등을 떠올리며 당시 ‘노딜’에 대한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지적한 것. 또 미국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어도 당장 협상이 쉽진 않을 거라고 사실상 위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은 인정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돼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일부 드러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매체는 또 “(미국은) 국가 간 조약이나 합의도 순간에 서슴없이 뒤집는 정치후진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신의 없는 나라”고도 했다.신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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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바람에 바이든 레임덕 위기까지… 韓방위비 협상 등 딜레마

    21일(현지 시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를 선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은 임기인 내년 1월까지 ‘레임덕(Lame Duck·임기 말 권력 누수)’에 빠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측에선 “대통령직도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데다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후보에서 낙마시킨 인지기능 저하 논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조기 레임덕에 빠지면 2021년 1월 출범한 뒤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외교안보 정책들이 동력을 잃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이 과정에서 글로벌 정세 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도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로 최근 대미 외교에서 공을 들여온 안보 정책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제재 동력 상실할 수 있어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직 조기 사퇴도 주장하고 있다. 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 캠프는 “바이든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면 대통령으로 남아 있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선 바이든 대통령 건강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조기 사퇴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이어가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동맹국들을 규합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을 견제하고자 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9∼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을 비판하며 중국 은행 등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다. 그러나 레임덕이 본격화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정책은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바이든 행정부의 레임덕을 틈타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워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휴전 협상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 한국, 확장억제 제도 등 영향 받을까 우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소식이 알려진 뒤 한국 정부는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 측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또 “타국의 정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가 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협의 등에는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거란 취지로 읽힌다. 다만 정부 고위 소식통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대통령과 재선을 포기한 대통령 사이에 차이가 없을 순 없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력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의지가 모두 다소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대미 외교에서 심혈을 기울여 온 확장억제(핵우산) 제도화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뒤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NCG 출범 1년 만인 이달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서명했다.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가이드라인은 일단 어느 정도 완성된 셈이다. 다만 한미는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확장억제 강화 노력이 뒷걸음칠 수 있는 만큼, 11월 5일 미 대선 이전에 실효적인 핵보복 등 확장억제 제도화 관련 협의를 최대한 진전시키고자 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미 (확장억제 제도화의) 큰 틀은 완성된 만큼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커질 순 있다”고 토로했다. 양국이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레임덕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바이든 정부에서 애초에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하자고 했으니 협상에 힘이 빠질진 일단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후보 교체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email protected]홍정수 기자 [email protected]신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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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바람에 바이든 레임덕 위기까지… 韓방위비 협상 등 딜레마

    21일(현지 시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를 선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은 임기인 내년 1월까지 ‘레임덕(Lame Duck·임기 말 권력 누수)’에 빠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측에선 “대통령직도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데다,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후보에서 낙마시킨 인지기능 저하 논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조기 레임덕에 빠지면 2021년 1월 출범한 뒤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외교안보 정책들이 동력을 잃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이 과정에서 글로벌 정세 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도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로 최근 대미 외교에서 공을 들여온 안보 정책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제재 동력 상실할 수 있어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직 조기 사퇴도 주장하고 있다. 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 캠프는 “바이든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면 대통령에 남아 있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선 바이든 대통령 건강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조기 사퇴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현실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이어가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동맹국들을 규합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을 견제하고자 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9~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을 비판하며 중국 은행 등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다. 그러나 레임덕이 본격화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정책은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바이든 행정부의 레임덕을 틈타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워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휴전 협상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일각에선 적잖은 나라들이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을 피하고 트럼프 후보 진영과의 접촉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 나토 정상회의 때도 헝가리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후보 측과의 접촉을 추진하는 등 확실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 모습을 보였다.● 한국, 확장억제 제도 등 영향 받을까 우려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소식이 알려진 뒤 한국 정부는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 측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또 “타국의 정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가 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협의 등에는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거란 취지로 읽힌다. 다만 정부 고위 소식통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대통령과 재선을 포기한 대통령 사이에 차이가 없을 순 없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력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의지가 모두 다소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정부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대미 외교에서 심혈을 기울여 온 확장억제(핵우산) 제도화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뒤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NCG 출범 1년 만인 이달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서명했다.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가이드라인은 일단 어느 정도 완성된 셈이다.다만 한미는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확장억제 강화 노력이 뒷걸음칠 수 있는 만큼, 11월 5일 미 대선 이전에 실효적인 핵보복 등 확장억제 제도화 관련 협의를 최대한 진전시키고자 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미 (확장억제 제도화의) 큰 틀은 완성된 만큼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커질 순 있다”고 토로했다.양국이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레임덕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바이든 정부에서 애초에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하자고 했으니 협상에 힘이 빠질 진 일단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후보 교체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email protected]홍정수 기자 [email protected]신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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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中 냉각 기류에도… 北, 中에 무역의존도 커져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지난해 98.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러가 지난해부터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등 밀착하면서 북-중 관계에선 냉각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지만 북한의 대중국 교역 비중은 2022년(96.7%)보다 오히려 더 증가한 것. 다만 북-중 간 마찰음이 본격 감지된 게 올해 상반기인 만큼 올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다소 줄어들 거란 관측도 나온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21일 발표한 ‘2023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간 교역액은 27억2110만 달러(약 3조7800억 원)로 북한 전체 교역 규모(27억6912만 달러)의 98.3% 수준이었다. 중국에 이어 베트남, 인도, 모잠비크, 오스트리아가 북한의 5대 교역국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나머지 4개국의 교역 비중은 합쳐도 1% 수준에 불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묶였던 국경이 풀리면서 지난해 북한의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74.6% 증가했다. 다만 대중국 무역적자도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은 광물성 연료·광물유(18.5%)의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뒤로 플라스틱류(8.6%)였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여전히 중국에 경제적으로 예속된 상황이란 게 통계로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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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바뀔때마다 국정원 물갈이… 카드흔적 남긴 아마추어 돼”

    “우리 정보기관의 나이브하고 아마추어 같은 행태가 적나라하게 까발려졌다.”국가정보원 고위직을 지낸 인사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 수집의 ABC를 망각한 행위를 정보요원들이 수년 동안 반복해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미국 연방검찰이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기소한 공소장에는 국정원의 부족한 정보 역량과 허술한 보안 의식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정보 소식통은 “카드 내역을 남기고 면세 혜택까지 받는 등 기본도 안 된 요원들이 미 연방수사국(FBI)의 24시간 감시에 노출된 정보 최전선에 배치돼 있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상황”이라고 했다.국정원의 이런 현저한 정보 역량 저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위급을 포함해 직원 수백 명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물갈이되는 국정원의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이 국정원 내부에서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가 많다 보니 어울리지 않는 옷을 걸치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보요원들이 많아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소식통은 “정보 수집 역량이 떨어지면서 핵심 정보원 확보에 실패하다 보니 수미 테리 수준 정보원에게도 무리하게 목맨 것”이라고 지적했다.● “핵심 정보원 확보 못 해 학자에 목매다 참사”아마추어 수준의 허술함을 드러낸 정보 활동은 “전문성과 역량보다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미국 등 핵심 지역 정보 라인을 교체하는 국정원의 고질적인 인사 병폐가 초래한 상징적인 장면”이란 게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들의 평가다.국정원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적폐청산을 내세워 핵심 요직들을 물갈이하면서 눈에 띄게 정보 역량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정원 간부 출신 인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종전선언에 매달리면서 보수 성향인 테리까지 포섭해서라도 우리 정부 입장을 미 행정부에 무리하게 반영하려다가 벌어진 사태”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미국에 파견한 정보요원 수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보 당국자는 “미국과 소통 가능한 정보 요원들이 나가는 자리에 자기 사람을 꽂다 보니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진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인력 관리가 어려워져 통제에 실패한 것도 이번 정보 참사의 원인”이라고 했다.미 연방 검찰 공소장에는 북-미 정상회담 한 달 전인 2019년 1월 테리가 국정원 관계자 요청을 받고 서훈 당시 국정원장과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 등 미국의 전현직 안보 관계자들 간 비공개 회의를 주선한 사실도 적시됐다. 또 당시 서 원장과 만난 미 당국자들이 훗날 FBI 진술에서 “(회의가) 굉장히 비정상적(highly abnormal)이었다”고 말한 내용도 담겼다. 전 국정원 간부는 “한미 간 정책적 공감대가 없고 제대로 된 핵심 정보원이 없다 보니 테리 같은 학자에게 의존한 한국 정부의 이런 로비 행태가 미 정부 입장에선 굉장히 거슬렸을 것”이라고 했다.현 정부 들어서는 국정원 정상화를 내세워 고위직까지 대거 물갈이했다. 2022~2023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3급 이상 간부 250여 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한직으로 배치했다. 지난해 일어난 1급 인사 파동 과정에서 임명이 철회된 보직에는 미국과 일본 내 정보거점장인 정무2공사 등이 포함됐다. 전직 국정원 간부는 “현 정부 물갈이 과정에서도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해외 정보 업무에 배치돼 논란이 됐다”고 전했다.● “물갈이 반복에 전문성-자질 부족 요원 배치”이런 과정에서 정보 업무의 기본마저 무너진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국정원 안팎의 지적이다. 통상 미국에 나가는 요원들은 국정원 내부에서도 엘리트로 꼽히지만 교육 및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대미 요원 정도 되면 활동의 99%가 워치(감시)될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육받는다”며 “(이번에 드러난 행태는) 요원 양성 교육 부족이나 자질 부족”이라고 했다. 미국 근무 경험이 있는 다른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주미 대사관에서 숙직하던 우리 행정 직원이 밤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 현지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미 정부 기관들이 우리를 사실상 24시간 주시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번 기소 여파로 우리 정부와 미 싱크탱크 소속 전문가들 간 교류가 위축될 조짐도 확인됐다. 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가 테리 기소 소식이 알려진 뒤 우리 정부 산하 연구기관 세미나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email protected]신규진 기자 [email protected]최지선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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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정부 당혹… “美대선 앞 로비 수위 높이자 경고 보낸듯”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다.” 미국 연방 검찰이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을 ‘외국 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정부 고위 소식통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면서도 이렇게 토로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복원 및 강화에 힘을 쏟아왔다. 그런데도 미 연방 검찰이 우리 국정원 요원의 행적 등까지 자세히 적시한 공소장을 공개하자 그 자체가 정부 입장에선 당혹스럽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다. 이어 16일 국무회의에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하루 만에 테리 연구원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된 것. 이에 정부 안팎에선 이번 사안이 한미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소 사실이 알려진 뒤 미국 현지에서 벌써부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우리 정부, 싱크탱크와 접촉을 꺼리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정부 일각에선 미 행정부가 대선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 우리 정보 당국의 첩보 활동을 자세히 공개한 데 대해 ‘한국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근 우리 정부가 워싱턴을 중심으로 비공식 정보·로비 활동 수위를 높이자 이를 제지하려는 의도로 이례적으로 공소장에 우리 정보 당국 활동을 상세히 공개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 뉴욕타임스(NYT)도 테리 연구원 기소에 대해 “(미국 안보를 침해하는) 외국의 영향력 문제에 맞서기 위한 미 법무부의 노력”이라고 보도했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 내 여론을 움직이려는 공작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 등이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비공개 로비 활동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런 활동을 제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일단 “정확한 사실관계 등 사태 파악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로선 (미 정부가) 어떤 의도나 배경을 갖고 타이밍을 잡고 공소장을 공개했는지 등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공식 입장으로 “외국대리인등록법 기소 보도와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히 소통 중이다”라고만 했다. 외교부는 “외국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일단 ‘로키(low-key)’로 미국 측과 접촉을 이어가며 공소 내용 및 배경부터 확인한 뒤 필요한 수습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현지 정보 활동 등이 당분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최대한 미 측과 협조해 나가겠다”고만 했다. 정부 일각에선 이 사안이 한미 관계의 대형 악재로 확대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직 정보 당국자는 “한미동맹을 흔들 문제까지 가기보다는 일단 개인의 일탈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로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email protected]신규진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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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쿠바외교관 등 北 고위급 탈북 1년반새 20여명 달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국으로 온 고위급 탈북민이 20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에만 10명 안팎의 고위급 탈북민이 입국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비슷한 규모로 고위급 탈북민이 들어온 것. 특히 올해 입국한 고위급 탈북민 중에는 외교관보단 무역일꾼 등 주재관 비율이 더 높다고 한다. 지난해 11월엔 주쿠바 북한대사관의 리일규 참사가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바에서 두 차례 근무한 ‘남미통’인 리 참사는 직무 평가 등으로 외무성 본부와 갈등을 겪다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대북 제재 장기화에 따른 경제난으로 재외공관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가 강화됐고, 해외주재관 교체가 이어지자 이에 동요한 엘리트층의 ‘탈북 러시’가 올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신규진 기자 [email protected]신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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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3대 핵전력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 사실상 상시배치

    미국의 핵전력이 북핵 억제·대응을 위해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에 배정된다. 한미가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24시간 논의하고 상시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시키기로 한 것으로, 이러한 내용이 문서로 공식화된 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a swift, overwhelming and decisive response)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이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역량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모든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 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공동지침은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높여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 핵공격 등 유사시 즉각적인 핵보복(핵우산) 태세를 완비하겠다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은 현재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칠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한미, 北 핵공격시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 핵보복 구체화한미 ‘한반도 핵작전’ 공동성명 채택‘일체형 핵우산’ 가이드라인 완성… “비핵국 첫 美와 핵작전 양자협의”핵-재래식 전력 통합운용도 포함… 내달 UFS서 핵작전연습 첫 시행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양국 수석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는 11일(현지 시간) 워싱턴 펜타곤(미 국방부)에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에 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같은 날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이 공동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고, 그 3개월 뒤 NCG가 출범했다. NCG 출범 1년 만에 북핵 위협에 맞설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의 가이드라인이 완성된 것. 군 관계자는 “비핵국가로서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美 핵전력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 배정 확장억제의 핵심인 미국 핵전력의 운용 결정은 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 때문에 기존의 확장억제는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 전략자산(핵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미국이 결정했고, 전개가 임박해서야 미 측이 한국에 통보·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실상 우리 입장에선 ‘일방적·수동적 확장억제’였던 것. 하지만 이번에 한미가 서명한 수십 쪽 분량의 공동지침에는 북핵 위협 억제 및 유사시 대응을 위해 미국 핵전력이 전시(戰時)는 물론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에 배정될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론 한미 담당관이 24시간 서로 공유하면서 전략자산의 전개 필요성에 대해 논의·협의하기로 이번에 공식 문서화한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에 어떤 특정 위기 상황이 생기면 미국이 어떤 핵전력을 어떻게 운용할지 양국이 함께 미리 정해 두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는 선언적 차원의 ‘대북 핵우산’이었다면 이젠 핵보복을 작전계획 직전 단계까지 진화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남 핵공격 시 미국의 핵전력이 반드시 한반도에 투입돼 핵보복에 나선다는 점을 명문화해 ‘핵우산’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의미다.● 美 전략자산 상시 배치 수준 전개 공동지침에는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략폭격기와 SSBN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를 더 높여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겠다는 것.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으로 실효적인 핵우산(핵보복)이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다른 군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면 적에 대한 억제 메시지를 현격히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도 “별도 공개하지 않더라도 상시 배치 수준으로 (전개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군에 따르면 유사시 미국의 핵전력이 투입되는 한미 핵작전 수행에 필요한 연습과 실전교본, 커뮤니케이션 체계 등도 공동지침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의 핵공격 수위 및 유형별 한미의 핵·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구체적 절차·방안도 포함됐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전술핵을 장착한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으로 최전방이나 한국 내륙 및 해상 등을 공격하는 등 모든 핵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한 핵보복 방안 등이 담긴 걸로 안다”고 전했다. 한미는 다음 달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에서 북한의 대남 핵공격을 상정한 핵작전 연습을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는 이번 공동지침을 토대로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연합 작전계획에 미국의 핵전력과 한미 핵·재래식 통합까지 반영하거나 별도의 연합 작전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북한의 다양한 핵위협 및 사용 시나리오를 고려해 연합연습과 훈련의 내용을 발전시키고, 작전계획의 형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지속적으로 검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한미 간에 존재하는 작전계획에 소규모 핵공격이나 대규모 핵공격 등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실전적 대비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전주영 기자 [email protected]윤상호 군사전문기자 [email protected]홍정수 기자 [email protected]신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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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방위백서 20년째 “독도는 일본땅”… 韓엔 ‘협력 파트너’ 첫 지칭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고 지칭하며 2005년 이후 20년째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항의하며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치했다. 다만 일본은 백서에서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가리키며 안보 분야에서 양국 협력 의사를 강조했다. 현재 국제 정세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시련’으로 진단하며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강하게 우려했다.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의 군사 위협에 맞서 한국을 비롯한 우호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독도 억지 주장 속 안보협력 강조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4년 방위백서에서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독도를 가리키는 명칭), 북방영토(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쿠릴열도 4개 섬의 일본식 표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고 기재했다. 방위백서 지도에는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어 표시하고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적었다. 일본 정부는 자국 외교 활동 내용을 담아 해마다 발간하는 외교청서와 초중고 교과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즉각 항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주한 일본대사관 미바에 다이스케(實生泰介)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다케다 요헤이(武田洋平) 육상자위대 자위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즉각적인 시정 및 향후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백서에서 올해 처음으로 한국을 ‘파트너’라고 지칭하며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는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양국 안보협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기술한 것보다 진전된 표현이다. 한국 관련 분량은 지난해 2쪽에서 올해 3.5쪽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이 초계기-레이더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문을 작성한 사실도 상세히 소개했다. 일본 방위백서가 보통 발간 3∼4개월 전까지 일어난 일을 기술하는 걸 감안하면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해 이례적으로 막판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사진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경계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 등 진전을 확인했다”고도 적었다.● 中 군사 팽창 경계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현 국제 정세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심각한 사태가 앞으로 인도태평양, 특히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 “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체제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라며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북한에 대해선 이미 일본을 사정권 안에 두는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며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썼다. 중국 정부는 자국에 경계 의식을 드러낸 일본 방위백서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은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하면서, 이른바 중국의 위협과 지역 정세를 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일본이 최근 방위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무기 수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풀고 있다”며 일본의 군비 팽창에 우려를 표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email protected]베이징=김철중 특파원 [email protected]신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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