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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4-06-28~2024-07-28
사회일반52%
보건33%
경제일반3%
환경3%
국제일반3%
미국/북미3%
인사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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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속 밭일 2명 사망… 온열질환자 25일 하루 90명
《폭염에 ‘온열 사망’ 벌써 5명장마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누적 사망자는 5명이고, 25일 하루에만 90명의 온열질환자가 나왔다. 올해 역대급 폭염이 예고돼 가장 더운 여름이었던 2018년 온열질환 사망자 48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25일 오후 9시 반경 전남 장흥군에선 87세 여성이 밭에서 숨진 상태로 마을 이장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집에서 500m가량 떨어진 깨밭에서 장마 기간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뽑다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오전에는 경북 상주시에서 60대 남성이 전날 밭일을 다녀온 뒤 고열에 시달리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마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25일에는 하루에만 90명의 온열질환자가 쏟아졌다. 정부는 올해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만큼 온열질환 사망자 수가 지난해(32명)를 넘어 가장 더운 여름이었던 2018년(48명)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 5월 20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856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4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온열질환자 수는 98명, 사망자는 1명 더 많다. 절차상 아직 반영이 안 된 장흥 사망자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온열질환 사망자는 총 5명이다. 특히 장마철 막바지에 강수량이 줄고 한반도가 두 고기압에 갇혀 ‘습식 사우나’ 같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최근 온열질환자가 급속히 늘었다. 이번 주 들어 22∼25일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20명으로 지난주 같은 기간(41명)의 5.4배나 된다. 온열질환자 중에는 장흥과 상주에서처럼 장맛비에 돌보지 못한 논밭을 살피러 나갔다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성별로 보면 야외 활동이 많은 남성(79.9%) 비중이 높았고 온열질환 발생 장소는 작업장과 논밭, 비닐하우스가 전체의 과반(57.9%)을 차지했다. 보건당국은 올해 유례없는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온열질환자가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된 2018년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긴장하고 있다. 2018년엔 온열질환자 4526명, 사망자 48명이 발생해 환자와 사망자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7월 말∼8월 초에 온열질환자가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해 25일부터 2주 동안을 ‘폭염 피해 집중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폭염 취약계층 집중 관리에 나섰다. 지난해의 경우 온열질환 사망자 32명 중 25명(78.1%)이 이 시기에 발생했다. 주말인 27, 28일에도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질병청은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내린 날은 오전 10시∼오후 4시 외출을 자제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섭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성민 기자 [email protected]장흥=이형주 기자 [email protected]상주=명민준 기자 [email protected]박성민 기자 [email protected]}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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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 사우나’ 같은 무더위에 온열질환 급증…2018년 뛰어넘나
25일 오후 9시 반경 전남 장흥군에선 87세 여성이 밭에서 숨진 상태로 마을 이장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집에서 500m가량 떨어진 깨밭에서 장마 때문에 무성하게 자른 잡초를 뽑다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오전에는 경북 상주시에서 60대 남성이 전날 밭일을 다녀온 뒤 고열에 시달리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장마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25일에는 하루에만 90명의 온열질환자가 쏟아졌다. 정부는 올해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만큼 온열질환 사망자 수가 지난해(32명)를 넘어 가장 더운 여름이었던 2018년(48명)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 5월 20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856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4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온열질환자 수는 99명, 사망자는 1명 더 많다. 절차상 아직 반영이 안 된 장흥 사망자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온열질환 사망자는 총 5명이다.특히 장마철 막바지에 강수량이 줄고 한반도가 두 고기압에 갇혀 ‘습식 사우나’ 같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최근 온열질환자가 급속히 늘었다. 이번 주 들어 22~25일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20명으로 지난주 같은 기간(41명)의 5.4배나 된다.온열질환자 중에는 장흥과 상주에서처럼 장맛비에 돌보지 못한 논밭을 살피러 나갔다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성별로 보면 야외 활동이 많은 남성(79.9%) 비중이 높았고 온열질환 발생 장소는 작업장과 논밭, 비닐하우스가 전체의 과반(57.9%)을 차지했다.보건당국은 올해 유례없는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온열질환자가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된 2018년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긴장하고 있다. 2018년 온열질환자는 4526명, 사망자는 48명 발생해 환자와 사망자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정부는 7월 말~8월 초에 온열질환자가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해 25일부터 2주 동안을 ‘폭염 피해 집중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폭염 취약계층 집중 관리에 나섰다. 지난해의 경우 온열질환 사망자 32명 중 25명(78.1%)이 이 시기에 발생했다.주말인 27, 28일에도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최고 체감온도가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질병청은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내린 날은 오전 10시~오후 4시 외출을 자제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섭취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성민 기자 [email protected]장흥=이형주 기자 [email protected]상주=명민준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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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내년 11만8000원 늘어 月195만원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42% 올랐다.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고 인상률을 보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4인가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올해 183만3572원에서 내년 195만1287원으로 11만8000원가량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9913원에서 609만7773원으로 36만786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를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3년 5.47%, 2024년 6.09%에 이어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소득환산율(4.17%)을 적용해 급여 산정에 반영하는 자동차 기준을 현재 ‘1600cc·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계를 위해 보유한 자동차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또 지금은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내년에는 이 기준을 ‘연소득 1억3000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기로 했다. 고령층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 추가공제 대상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약 7만1000명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현재 외래진료를 받을 때 동네 의원에서 1000원, 상급종합병원에선 2000원을 내고 있었는데 내년엔 각각 진료비의 4%, 8%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진료비가 2만5000원 이하일 땐 현행대로 정액제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물가와 진료비 인상 폭에 비해 부담 수준이 낮아 불필요한 병원 이용이 많아졌다”며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성민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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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두달 연속 증가… 8년만에 처음
올 5월에 태어난 아기가 1년 전보다 500명 넘게 늘어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 늘어난 건 8년 6개월 만이다. 출산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결혼 건수도 두 달 연속 20% 넘게 늘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올 5월 1만9547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514명(2.7%) 늘어난 규모다.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로 두 달 연속 증가한 건 2015년 10, 11월 이후 처음이다. 출생아 수는 4월에 19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한 바 있다. 결혼 건수도 2만923건으로 전년보다 21.6%(3712건) 늘었다. 5월 기준으로 결혼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선 건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결혼 건수는 올 4월에도 24.6%(3565건) 늘며 2018년 10월(26.0%)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바 있다. 출산과 결혼 모두 두 달째 늘었지만 저출산 흐름이 완전히 반전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의 경제적 지원 등 여러 정책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고 있다”며 “민관이 같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엔데믹-지자체 장려금에 결혼 늘어… “지속될지는 지켜봐야”출생아 두달연속 증가“주거 불안 등 근본문제 해결 필요”출생아가 두 달 연속 반등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급감했던 결혼 건수가 지난해부터 회복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2019년 4.7건에서 2022년 3.7건까지 떨어졌지만 지난해 3.8건으로 다시 늘었다.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혼인 건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단기 반등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팬데믹 기간에 줄었던 혼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통상 결혼 건수가 늘면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도 늘기 때문에 올 하반기(7∼12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이 결혼을 늘리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결혼 지원금이 있는 지자체의 결혼 건수 증가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대전의 1∼5월 누적 결혼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일각에선 출산율이 더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1991∼1995년은 1987년 62만 명까지 줄었던 출생아가 70만 명대로 회복된 시기다. 1992년 출생아는 약 73만 명으로 5년 전보다 10만 명 이상 늘었다. 이들이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당분간 혼인과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인구효과’는 결혼 적령 인구가 다시 감소하면 금세 사라질 수밖에 없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혼인 증가로 인한 출산율 반등은 2∼4년 정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고용과 주거 문제 등 젊은층의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지 않으면 출산율의 지속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구 효과가 끝나기 전에 젊은층이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하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부터 부모급여 인상 등 중산층 이상 가정에 출산 유인이 될 만한 정책들이 발표됐지만, 그 효과는 아직 크지 않다”며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호 기자 [email protected]세종=김도형 기자 [email protected]박성민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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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논란’ 범의료계 협의체, 한달여만에 중단
의사 전체를 아우르며 대정부 협상 또는 투쟁을 주도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에 설치됐던 범의료계 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출범 한 달여 만에 활동을 중단했다. 이로써 임현택 의협 회장이 주장했던 ‘의협 중심 단일대오’는 유명무실해졌고 향후 대정부 투쟁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4일 “집행부가 23일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 26일로 예정된 의료계 대토론회 이후 올특위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전공의 의견을 반영해 올특위의 방향성을 개편하거나 존속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의협이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의료계는 사실상 올특위가 해체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특위는 지난달 20일 의대 교수 단체, 시도의사회 대표 등이 모여 출범했다. 의사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대정부 협상 또는 투쟁을 이끌 것으로 의료계의 기대를 모았으나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 출범’이란 지적을 받았다. 이후에도 뚜렷한 대정부 투쟁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달 중순 시도의사회장단이 올특위 해체를 권고했다.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올특위 해체를 요구했다. 올특위 해체로 대정부 투쟁 및 협상의 주도권은 전공의와 의대생 쪽으로 넘어갔지만 전공의 과반이 사직 처리돼 더 이상 전공의 신분이 아닌 데다, 두 집단 모두 내부 구심점이 없어 현재의 대치 상황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분간 전공의, 의대 교수 등 각 직역과 개별 접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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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출범’ 올특위, 결국 한 달 만에 문 닫는다…전공의 등 불참에 해체 수순
의사 전체를 아우르며 대정부 협상 또는 투쟁을 주도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에 설치됐던 범의료계 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출범 한 달여 만에 활동을 중단했다. 이로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주장했던 ‘의협 중심 단일대오’는 유명무실해졌고 향후 대정부 투쟁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24일 “집행부가 23일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 26일로 예정된 의료계 대토론회 이후 올특위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전공의 의견을 반영해 올특위의 방향성을 개편하거나 존속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의협이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의료계는 사실상 올특위가 해체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올특위는 지난달 20일 의대 교수단체, 시도의사회 대표 등이 모여 출범했다. 의사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대정부 협상 또는 투쟁을 이끌 것으로 의료계의 기대를 모았으나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 출범’이란 지적을 받았다. 이후에도 뚜렷한 대정부 투쟁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달 중순 시도의사회장단이 올특위 해체를 권고했다.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올특위 해체를 요구했다.올특위 해체로 대정부 투쟁 및 협상의 주도권은 전공의와 의대생 쪽으로 넘어갔지만 전공의 과반이 사직 처리돼 더 이상 전공의 신분이 아닌 데다, 두 집단 모두 내부 구심점이 없어 현재의 대치 상황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분간 전공의, 의대 교수 등 각 직역과 개별 접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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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교수들 “전공의 자리 비워둘것” 모집 첫날 보이콧
올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이 22일부터 시작됐지만 지원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선발되는 전공의를 지도하지 않겠다는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까지 확산되면서 사직 전공의 상당수는 수련을 포기하고 개원가로 나서는 모습이다. 수련병원 중 하반기 모집 계획을 밝힌 110곳은 22일부터 전공의 모집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이날 하반기 모집 인원을 7645명으로 확정했다. 병원들이 신청한 7707명보다 62명 줄어든 규모다. 인턴 2525명, 레지던트 1년 차 1446명, 2∼4년 차 3674명이다. 첫날 지원한 전공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직 처리된 전공의 자리를 채우겠다는 정부와 병원 경영진의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도 늘고 있다. 이날 세브란스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병원은 하반기 정원을 신청했지만 이 자리는 세브란스 전공의를 위한 자리”라며 “자리를 비워두고 (전공의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예비 지원자들을 향해 “정부의 폭압과 협박으로 채용되더라도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성모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상의학교실 교수들도 20일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원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탈락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려대의료원 교수들은 전공의 면접 탈락 사유에 ‘지역 의료 붕괴’를 포함해 지방 병원 출신 지원자를 거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필수과 교수는 “반드시 공고 인원만큼 선발해야 하는 건 아니다. 역량이 부족하면 안 뽑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한 주요 대학병원장은 “몇 명을 선발할지는 각 진료과 재량이지만 지원자들이 탈락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학병원 특유의 끈끈한 사제관계를 잘 아는 사직 전공의 사이에서도 “무리해 병원을 옮길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사직 전공의는 “향후 전임의(펠로), 교수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생각하면 현재 지도교수와 계속 같이 가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수련병원 근무 경험이 없는 지방 수련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1년 차 일부 정도만 수도권 병원으로 이동을 고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직 전공의 상당수는 대학병원으로 돌아가는 대신 1, 2차 병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수련복귀 특례를 포기하면 빨라야 내년 9월에나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돈을 벌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취지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서울시의사회에 사직 전공의들을 적극 고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개원가로 쏟아지는 사직 전공의들이 늘면서 월 1000만 원가량이던 봉직의(페이닥터) 급여는 월 600만 원 안팎으로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민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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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장관 후보자 “석포제련소에 모든 조치 하겠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영풍그룹이 운영 중인 경복 봉화군 소재 아연 생산 공장이다. 단일 공장 아연 생산량으로 세계 4위 규모로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120여 차례 환경 법령을 위반해 90번 이상 행정처분을 받는 등 환경 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석포제련소가 (오염물질을) 방류하지 않으면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면서도 “환경 오염을 반복해서 일으키고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환경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을 폐쇄하면 일자리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업이 이전할 장소가 없다는 맹점과 주민들이 일한다는 맹점 때문에 그동안 조치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지만,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겠다“고 강조했다.2022년 6월 전면 시행하려다 소상공인 반발로 축소 운영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부계획과 로드맵을 세워야 하고 이해관계자 간 토론 절차가 당연히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사전 준비 없이 전국 확대 시행을 하게 되면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종사자들이 컵 회수 장비나 보증금을 줘야 하는 장치들로 인해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며 “사회적 비용과 불편·불만도 국회나 정부가 국민을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도 돌려주는 제도다.박성민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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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원 전공의, 제자로 인정 못해” 의대 교수들 하반기 모집에 반기
올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이 22일부터 시작됐지만 지원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선발되는 전공의를 지도하지 않겠다는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까지 확산되면서 사직 전공의 상당수는 수련을 포기하고 개원가로 나서는 모습이다.수련병원 중 하반기 모집 계획을 밝힌 110곳은 22일부터 전공의 모집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이날 하반기 모집 인원을 7645명으로 확정했다. 병원들이 신청한 7707명보다 62명 줄어든 규모다. 인턴 2525명, 레지던트 1년차 1446명, 2~4년차 3674명이다. 첫날 지원한 전공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직 처리된 전공의 자리를 채우겠다는 정부와 병원 경영진의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도 늘고 있다. 이날 세브란스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병원은 하반기 정원을 신청했지만 이 자리는 세브란스 전공의를 위한 자리”라며 “자리를 비워두고 (전공의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예비 지원자들을 향해 “정부의 폭압과 협박으로 채용되더라도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성모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상의학교실 교수들도 20일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지원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탈락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려대의료원 교수들은 전공의 면접 탈락 사유에 ‘지역 의료 붕괴’를 포함해 지방 출신 지원자를 거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필수과 교수는 “반드시 공고 인원만큼 선발해야 하는 건 아니다. 역량이 부족하면 안 뽑을 수도 있다”고 했다. 주요 대학병원장은 “몇 명을 선발할지는 각 진료과 재량이지만 지원자들이 탈락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대학병원 특유의 끈끈한 사제관계를 잘 아는 사직 전공의 사이에서도 “무리해 병원을 옮길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사직 전공의는 “향후 전임의(펠로), 교수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생각하면 현재 지도교수와 계속 같이 가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선 수련병원 근무 경험이 없는 지방 수련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1년 차 일부 정도만 수도권 병원으로 이동을 고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사직 전공의 상당수는 대학병원으로 돌아가는 대신 1, 2차 병원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수련복귀 특례를 포기하면 빨라야 내년 9월에나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돈을 벌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취지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서울시의사회에 사직 전공의들을 적극 고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개원가로 쏟아지는 사직 전공의들이 늘면서 월 1000만 원가량이던 봉직의(페이닥터) 급여는 600만 원 안팎으로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박성민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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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7648명 사직처리… “병원들 7707명 충원 신청”
전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1만3531명 중 7648명이 수련병원에서 사직 처리됐다고 보건복지부가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22일부터 수련병원이 신청한 하반기 추가 수련 인원(7707명) 모집 절차에 착수한다. 하지만 사직 전공의 대부분은 올해 복귀에 미온적이라 당분간 의료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은 “병원 경영진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 제자들이 돌아올 길을 막았다”며 반발했다.● 전공의 56.5% 사직 처리 복지부는 1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전체 전공의 중 56.5%인 7648명이 사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턴은 3068명 중 2950명(96.2%)이 사직 처리됐고, 레지던트는 1만463명 중 4698명(44.9%)이 사직 처리됐다. 전공의를 채용한 병원 151곳 중 110곳이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다. 서울대병원이 806명 중 739명(91.7%)을 사직 처리하는 등 5대 대형병원의 경우 사직 처리 비율이 90% 안팎이었다. “사직 처리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압박과 하반기 전공의 충원을 통해 의료공백을 조금이라도 정상화하겠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의 경우 사직 처리 비율이 부산대병원 25.4%, 경북대병원 28.8%, 전남대병원 31.3% 등으로 낮은 편이었다. 사직 처리 후 결원을 모집하더라도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수련병원들은 올 9월부터 수련을 받을 전공의 총 7707명을 모집하겠다고 신청했다. 사직 처리된 인원보다 59명 더 많다. 복지부는 “사직자 외에 기존 결원까지 뽑겠다는 병원이 많다”고 설명했다. 충원 규모 역시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다. 부산대병원은 외과 전공의 1명만 충원하겠다고 밝힌 반면에 삼성서울병원은 사직자(505명)보다 많은 521명을 충원하겠다고 신청했다. 다만 김성근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영진이 신청한 모집 규모와 관계없이 교수들은 뽑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밝히는 등 교수들의 반발이 거세 충원이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방 사직 전공의 수도권 병원 지원 가능 사직 전공의 대다수는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15일)까지 복귀 여부를 밝히지 않고 버틴 경우다. 그런 만큼 하반기 모집에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전공의는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근한 전공의 역시 17일 기준으로 8.5%에 불과해 의료공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하반기 전공의 복귀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련병원에서 1명이라도 더 고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역 제한은 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 의료 살리기’에 역행한다는 비판에도 사직한 지방 전공의들이 5대 대형병원에 지원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서울성모병원 등 8곳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중앙의료원이 1019명을 모집하겠다고 하는 등 5대 대형병원은 전공의 2883명을 충원할 방침이다. 김 정책관은 또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하지만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어 입대해야 한다”며 “추가 유인책은 없다”고 압박했다. 박성민 기자 [email protected]박경민 기자 [email protected]김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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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5곳 “사직시한 복귀 전공의 10명 미만”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15일까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부분이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대형병원의 경우 시한을 앞두고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가 병원마다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고 한다. 수련병원은 복귀와 사직 중 어떤 의사도 밝히지 않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정부 방침대로 일괄 사직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5대 대형병원 “복귀 전공의 10명 미만”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날까지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병원별로 10명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병원의 전공의는 총 2745명이다. 서울성모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중앙의료원 관계자는 “답변 기한인 15일 낮 12시까지 복귀 및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각각 한 자릿수”라고 했고,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도 “복귀 전공의는 한 자릿수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서울대병원은 답변이 저조하자 당초 이날 낮 12시였던 회신 기한을 밤 12시까지 연장하기도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7명만, 고려대 안암병원은 1명만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날 오후 열린 수련병원장 온라인 회의에선 약 180곳에서 이탈 전공의 중 99%가 회신을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복귀·사직 여부를 파악해 17일까지 하반기(7∼12월) 충원 인원을 보건복지부에 알려야 한다. 최종 복귀 인원은 16, 17일경 취합될 예정이지만 의료계에선 복귀 전공의가 많아야 수백 명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기준으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전체의 8.1%인 1111명이다. 결국 전체 전공의 1만3756명 중 1만2000여 명은 사직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의사 부족이 심각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공의 복귀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복귀할 경우 수련 규정을 고쳐 9월부터 수련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등 유화책을 내놨지만 거의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 “일방적 사직 처리 사태 악화시킬 것” 수련병원들은 정부 방침대로 미복귀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답변을 안 한 전공의들까지 일괄 사직 처리할 경우 의대 교수 등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병원은 복지부에 “사직 처리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국 40개 의대와 78개 수련병원 교수 대표는 성명을 내고 “복귀·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 없이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하는 건 현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사직 시점 역시 전공의 의견을 존중해 2월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공의들은 처음 사직서를 낸 2월을, 정부는 명령이 철회된 6월을 사직 시점으로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대병원 자체 조사에서 사직 전공의 96.3%가 미복귀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당수 전공의는 내년도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연내에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달 말까지 9월 수련을 시작할 전공의를 모집하더라도 지원하는 전공의는 소수일 가능성이 높고, 일부 과에선 추가 모집을 아예 안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공백 사태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4년 차 레지던트는 “전문의 취득이 코앞이긴 하지만 1년은 늦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동기들도 다들 뭉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박성민 기자 [email protected]박경민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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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전 복귀한 전공의, 손가락에 꼽을 만큼 적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15일까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부분이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대형병원의 경우 시한을 앞두고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가 병원마다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고 한다. 수련병원은 복귀와 사직 중 어떤 의사도 밝히지 않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정부 방침대로 일괄 사직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5대 대형병원 “복귀 전공의 10명 미만”15일 의료계에 따르면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날까지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병원별로 10명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병원의 전공의는 총 2745명이다. 이 중 삼성서울병원은 7명, 세브란스병원은 8명만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성모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중앙의료원 관계자는 “답변 기한인 15일 낮 12시까지 복귀 및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각각 한 자릿수”라고 했고,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도 “복귀 전공의는 한 자릿수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서울대병원은 답변이 저조하자 당초 이날 낮 12시였던 회신 기한을 자정까지 연장하기도 했다.수련병원들은 전공의 복귀·사직 여부를 파악해 17일까지 하반기(7~12월) 충원 인원을 보건복지부에 알려야 한다. 최종 복귀 인원은 16, 17일경 취합될 예정이지만 의료계에선 복귀 전공의가 많아야 수백 명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기준으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전체의 8.1%인 1111명이다. 결국 전체 전공의 1만3756명 중 1만2000여 명은 사직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의사 부족이 심각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공의 복귀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복귀할 경우 수련 규정을 고쳐 9월부터 수련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등 유화책을 내놨지만 거의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 “일방적 사직처리 사태 악화시킬 것”수련병원들은 정부 방침대로 미복귀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답변을 안 한 전공의들까지 일괄 사직 처리할 경우 의대 교수 등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병원들은 복지부에 “사직 처리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전국 40개 의대와 78개 수련병원 교수 대표는 성명을 내고 “복귀·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 없이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하는 건 현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사직 시점 역시 전공의 의견을 존중해 2월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공의들은 처음 사직서를 낸 2월을, 정부는 명령이 철회된 6월을 사직 시점으로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위원회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대병원 자체 조사에서 사직 전공의 96.3%가 미복귀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상당수 전공의는 내년도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연내에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달 말까지 9월 수련을 시작할 전공의를 모집하더라도 지원하는 전공의는 소수일 가능성이 높아 의료공백 사태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4년차 레지던트는 “전문의 취득이 코앞이긴 하지만 1년은 늦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동기들도 다들 뭉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박성민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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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보자며 고개 돌려 귀 윗부분 총맞아… 정면 봤거나 몇 cm만 비켜갔다면 치명상”
13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 중 총격을 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총알이 오른쪽 귀에 맞아 치명상을 피했다. 의료계에선 “몇 cm만 옆에 맞았다면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쪽 측면에서 날아온 총알에 귀 윗부분을 관통당했는데 이 부위는 탄성이 있는 물렁뼈(연골)로 이뤄져 있다. 물렁뼈 위를 피하조직과 얇은 피부가 덮고 있는데 주요 혈관이 지나는 곳은 아니어서 해당 부위를 다쳤다고 생명에 위협이 되진 않는다. 이경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 수술이나 (훼손 정도에 따라) 재건 과정이 필요할 순 있지만 생명에 위협이 되는 부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총알이 몇 cm만 옆에 맞았다면 치명적일 수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 직전 청중에게 차트를 보라고 하며 유세장 내 스크린을 향해 고개를 돌린 상태였다. 만약 정면을 바라본 상태였다면 오른쪽 귀와 눈 사이 관자놀이에 맞을 수 있었다. 이 교수는 “관자놀이 쪽은 머리에서 뼈가 제일 얇은 부분이라 치명적”이라고 했다. 미 NBC 방송과 인터뷰한 목격자 버네사 애셔는 트럼프가 아슬아슬하게 고개를 돌렸다며 그가 차트를 보지 않았다면 “총알이 머리에 맞았을 것”이라고 했다. 관자놀이 외에도 머리와 목 부위는 모두 총상을 당했을 때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부위다. 조광욱 가톨릭대 의대 신경외과 교수는 “머리 측면 측두엽에는 소뇌와 숨골(연수)이 있고, 코 뒤로는 뇌줄기가 있어서 치명적”이라며 “머리나 목에 맞았다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성민 기자 [email protected]김윤진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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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처리 D데이, 1만명 병원 떠날듯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사직 처리 시한이 임박했지만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공의 1만 명 이상이 사직 처리되면서 대형병원 의료공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221곳 대부분은 지난주 전공의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15일까지 복귀와 사직 중 결정해 달라. 거취를 밝히지 않는 경우 사직 처리하겠다”고 공지한 상태다. 하지만 전공의 대부분은 여전히 어떤 의사표현도 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11일 기준으로 출근한 전공의는 전체의 8%(1094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지난달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 방침을 밝힌 뒤 사직을 택한 전공의 역시 레지던트 기준으로 69명뿐이다. 의료계에선 11일 기준으로 미복귀한 전공의 1만2662명 중 대부분이 결국 수련병원을 떠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 방침대로 ‘6월 4일 이후’에 사직 처리될 경우 올해 2월 이후 병원 이탈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올해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만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수련규정 제한을 풀어주는 것 역시 “미복귀 전공의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 다만 막판에 5대 대형병원 인기과 위주로 전공의들이 다소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피부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소위 인기과에선 지금 안 돌아가면 9월 결원 충원 때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응집력이 강한 필수과에선 복귀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한 주요 병원 필수과 사직 전공의는 “적어도 연내에는 안 돌아간다는 분위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9월 결원 충원 때도 필수과 지원자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온라인에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이란 텔레그램 방이 개설돼 복귀한 전공의, 전임의(펠로), 의대생 명단이 공유되는 등 의사 내부 ‘낙인찍기’도 여전한 상황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시도의사회장단은 13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해체를 권고했다. 전공의·의대생 불참으로 유명무실해졌다는 이유에서다. 또 불통 및 막말 논란으로 ‘탄핵설’이 돌았던 임현택 의협 회장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되 제대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할 경우 다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성민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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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치명상 피했지만, 조금만 비껴갔어도 생존 장담 못해
13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 중 총격을 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다행히 총알이 오른쪽 귀에 맞아 치명상을 피했다. 의료계에선 “몇 cm만 옆에 맞았다면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쪽 측면에서 날아온 총알에 귀 윗부분을 관통당했는데 이 부위는 탄성이 있는 물렁뼈(연골)로 이뤄져 있다. 물렁뼈 위를 피하조직과 얇은 피부가 덮고 있는데 주요 혈관이 지나는 곳은 아니어서 해당 부위를 다쳤다고 생명에 위협이 되진 않는다. 이경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 수술이나 (훼손 정도에 따라) 재건 과정이 필요할 순 있지만 생명에 위협이 되는 부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다만 총알이 몇 cm만 옆에 맞았다면 치명적일 수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 직전 청중에게 차트를 보라고 하며 유세장 내 스크린을 향해 고개를 돌린 상태였다. 만약 정면을 바라본 상태였다면 오른쪽 귀와 눈 사이 관자놀이에 맞았을 수 있다. 이 교수는 “관자놀이 쪽은 머리에서 뼈가 제일 얇은 부분이라 치명적”이라고 했다. 미 NBC 방송과 인터뷰한 목격자 버네사 애셔는 트럼프가 아슬아슬하게 고개를 돌렸다며 그가 차트를 보지 않았다면 “총알이 머리에 맞았을 것”이라고 했다.관자놀이 외에도 머리와 목 부위는 모두 총상을 당했을 때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부위다. 조광욱 가톨릭대 의대 신경외과 교수는 “머리 측면 측두엽에는 소뇌와 숨골(연수)이 있고, 코 뒤로는 뇌줄기가 있어서 치명적”이라며 “머리나 목에 맞았다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박성민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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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 넘는 미복귀 전공의 사직처리 임박… 의료공백 지속 가능성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사직 처리 시한이 임박했지만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공의 1만 명 이상이 사직처리되면서 대형병원의 의료공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221곳 대부분은 지난 주 전공의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15일까지 복귀와 사직 중에서 결정해 달라. 거취를 밝히지 않는 경우 사직처리하겠다”고 공지한 상태다.하지만 전공의 대부분은 여전히 어떤 의사표현도 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11일 기준으로 출근한 전공의는 전체의 8%(1094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지난달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 방침을 밝힌 뒤 사직을 택한 전공의 역시 레지던트 기준으로 69명 뿐이다.의료계에선 11일 기준으로 미복귀한 전공의 1만2662명 중 대부분이 결국 수련병원을 떠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 방침대로 ‘6월 4일 이후’에 사직처리될 경우 올해 2월 이후 병원 이탈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올해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만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수련규정 제한을 풀어주는 것 역시 “미복귀 전공의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다만 막판에 5대 대형병원 인기과 위주로 전공의들이 다소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피부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소위 인기과에선 지금 안 돌아가면 9월 결원 충원 때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응집력이 강한 필수과에선 복귀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한 주요병원 필수과 사직 전공의는 “적어도 연내에는 안 돌아간다는 분위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9월 결원 충원 때도 필수과 지원자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온라인에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이란 텔레그램 방이 개설돼 복귀한 전공의, 전임의(펠로), 의대생 명단이 공유되는 등 의사 내부 ‘낙인찍기’도 여전한 상황이다.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시도의사회장단은 13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의 해체를 권고했다. 전공의·의대생 불참으로 유명무실해졌다는 이유에서다. 또 불통 및 막말 논란으로 ‘탄핵설’이 돌았던 임현택 의협 회장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되 제대로 리더십을 못 보일 경우 다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박성민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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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목사 등 인구의날 포상
보건복지부는 1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다. 이 목사는 가족 가치 회복을 위한 범종교계 캠페인을 추진하고, 자립준비 청년·다문화가족 등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경락 한화제약 대표는 주 4일제 도입과 자녀양육수당 지급, 시차출퇴근제 도입 등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으로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8남매를 양육하며 지역 아동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안정용 구면농장 대표도 국민포장을 받았다.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한 부영그룹 등 9곳(기관 및 개인)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박성민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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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지키느라 교육-연구 마비” 병원 떠나는 교수들[기자의 눈/박성민]
“한 달에 20일씩 당직을 서다 ‘더는 못 버티겠다’며 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붙잡겠어요.” 부산대병원의 한 교수는 하나둘 병원을 떠나는 동료 교수를 지켜보는 착잡한 심정을 이렇게 털어놨다. 이 병원에선 올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교수 555명 중 33명(5.9%)이 진료실을 떠났다. 병원을 떠난 교수 중 상당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후 과로에 지쳐 수도권 대학병원이나 2차 병원으로 옮긴 경우다. 표면적으로는 과로가 원인일 수 있지만 더 들여다보면 “개원한 동기보다 돈은 못 벌어도 연구와 교육에서 느끼던 보람 때문에 버텨 왔는데 이젠 그마저 기대할 수 없다”는 좌절감이 사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의대 교수들은 비중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진료·교육·연구를 동시에 한다. 대학병원에 남은 것도 후학을 키우며 연구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올 2월 의대생과 전공의가 학교와 병원을 떠나며 제자들이 사라졌다. 또 눈앞에 닥친 의료공백을 메우느라 연구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다. 경영난에 빠진 대형병원들도 연구비 지원을 줄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지방 국립대 필수과 교수는 “인재를 제대로 키우고 싶은데 의대 증원으로 학생이 급증해 지금까지처럼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또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한다니 진료와 당직은 여전할 텐데 연구 시간은 어떻게 확보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지방 국립대 교수를 1000명 늘려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진료·연구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지금도 못 구하는 교수를 어떻게 늘린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법정 기준인 ‘교수 1인당 8명’에 못 미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확보한 의대 32곳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의대생이 1509명 늘면 주요 7개 임상과에서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8명을 넘는 곳이 19곳이나 됐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수들에게 진료뿐 아니라 교육과 연구까지 잘하라고 주문할 수 있을까. 정부는 “하버드대 의대 수준의 의료를 기대하면서 후진국 의대 수준으로 후퇴시키려 한다”는 말이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 왜 나오는지 돌이켜보고 지금이라도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성민 정책사회부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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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필수의료 개선책 미흡… 2000명 늘려도 1800명은 인기科 쏠릴것”
“충북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에는 벌써 몇 년째 전공의가 없습니다. 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로는 지방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어렵습니다.” 권순길 전 충북대병원 신장내과 교수(52)는 지난달 30일자로 21년간 재직했던 충북대 의대를 떠났다. 그는 1991년 충북대 의대에 입학해 전임의(펠로) 시절을 제외하곤 줄곧 지역 필수의료 현장을 지켜왔다. 권 교수는 5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 의대의 빈 회의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의료공백 사태로 대학병원을 떠난 의대 교수가 언론과 실명 인터뷰를 가진 건 처음이다.● “필수의료 패키지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부는 각 대학에 의료공백 상황을 감안해 의대 교수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고 한 상태다. 권 전 교수는 대학 본부에 거듭 요청한 끝에 결국 명예퇴직 형태로 사직서가 수리됐다. 권 교수는 “폭주하는 정부 정책을 막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에 떠나기로 했다. 4배로 늘어나는 학생도 제대로 가르칠 자신이 없었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이 지역 필수의료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먼저 “최근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미국에서 50만 원 받는 진료비를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로 5만 원 주다가 10만 원 주겠다는 정도라 현장에서 크게 와닿지 않는다”며 “필수의료 패키지로는 필수과 외면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증 심장질환, 고위험 신생아 등 노력에 비해 보상이 적었던 분야 수가를 2, 3배 높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턱없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여전한 의료 소송 리스크도 젊은 의사들이 필수과를 외면하는 이유다. 산부인과 전문의 사이에선 지난해 7월 분만 중 뇌성마비가 온 아이 부모에게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게 화제가 됐다. 권 교수는 “의사들이 과도한 사법적 부담을 지는 판례가 쌓이는 것이 문제”라며 “필수의료 살리기는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전 교수는 의대 증원이 이뤄지면 부족한 필수과 의사가 늘어날 것이란 정부의 이른바 ‘낙수효과’ 논리에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원을 2000명 늘리면 그중 1800여 명은 성형외과 등 인기과로 쏠릴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충북대병원의 경우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전에도 소아청소년과는 레지던트 정원 12명 중 3명, 산부인과는 8명 중 5명만 충원됐다고 한다.● “의대 교수 수도권 쏠림 막기 어려워” 지방의 경우 필수의료 공동화 가능성이 더 크다.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 중인 대형 병원들과 정원이 대폭 늘어난 수도권 의대에서 경쟁적으로 교수 확충에 나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권 전 교수 역시 “그만둔 후 수도권 대학병원 여러 곳에서 이직 제의가 있었지만 내 제자를 포기하고 나왔는데 다른 학교 학생을 가르칠 수 없어 거절했다”고 했다.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에서도 올 2월 의료공백 사태 발생 후 전체 교수 555명 중 33명(5.9%)이 병원을 떠났다. 서울 상급종합병원의 한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정부는 지방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방 필수과 교수 이탈이 가속화되는 정반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주=박성민 기자 [email protected]김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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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원 4배로 늘린 충북대 의대 등 교육의 질 저하 불가피”
“정부 계획대로 2, 3년 내 교수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충분한 지원이 없다면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의 교육·수련 질 저하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국 의대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안덕선 원장(연세대 의대 생리학과 교수)은 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과 관계없이 평가는 지금까지처럼 엄격하게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의평원 인증을 못 받은 의대는 단계적으로 정원 감축, 모집정지, 졸업생 국가고시 응시 불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서남대가 의평원 인증을 못 받아 2018년 폐교된 바 있다.● 충북대 등 “교육 질 하락 불가피” 안 원장은 특히 교육 질 하락이 우려되는 대학으로 “정원을 3, 4배로 늘린 대학”을 꼽았다. 정원을 가장 많이 늘린 충북대의 경우 내년 자율감축을 했음에도 신입생이 올해의 2.6배가 되고 2026학년도부터는 4.1배가 된다. 안 원장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법정 기준인 ‘교수 1인당 8명’에 못 미쳐 의대 교육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정부 주장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의평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전국 의대 중 최소 3곳이 주요 임상과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8명을 초과했다. 내년도 1509명이 늘어날 경우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8명이 넘는 곳은 19곳이 된다. 주요 임상과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본과 3학년생이 필수로 실습해야 하는 7개 과목이다. 안 원장은 비수도권 대학 32곳 정원이 내년에 평균 67.6%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 계획대로 필요한 교수를 확보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건 어렵다고 봤다. 의료계에 따르면 단기간에 이처럼 대폭 증원하는 건 해외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총 23% 늘린 바 있다. 영국은 현재 약 9500명인 의대 정원을 약 1만50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2031년까지 점진적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 “교수 1000명 충원”, 의료계 “불가능” 정부는 2월 말 현재 1286명인 지방 거점 국립대 교수를 2027년까지 2286명으로 1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또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9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들 사이에선 정부의 교수 수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의평원 평가 기준에 따르면 현재 각 의대는 기초의학 분야에서 최소 25명, 임상의학 분야에서 최소 85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도 특정 분야의 교수가 부족해 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간신히 충족하는 학교들이 꽤 있다는 것이다. 국립대와 수도권 의대의 교수 충원 움직임이 지방 사립대의 구인난을 더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도 있다. 안 원장도 “사립대가 증원분의 3분의 2를 차지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재원 조달 방안은 사학진흥재단에서 저리 대출을 받으라는 게 전부다. 재정이 풍족하지 않은 사립대 의대가 교육 질 저하를 막을 만큼 교수를 충원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시설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커대버(해부용 시신) 같은 경우 추가로 확보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보니 현재 6∼8명씩 조를 짜서 하는 커대버 실습을 30∼40명이 하게 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른바 ‘관광실습’이 부실한 의사를 양산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민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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