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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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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종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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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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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납북·귀환 어부 103명 직권재심 청구 등 착수하라”

    검찰이 과거 북한에 강제 납북됐다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한 ‘납북·귀환 어부’ 103명의 누명을 풀어주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9일 대검찰청은 “강제 납북된 뒤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납북·귀환 어부 103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 등 절차에 착수하도록 각 관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납북·귀환 어부’란 동·서해상에서 어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뒤 귀환한 선원들을 말한다. 1960년대 북한의 대남공작이 증가하자 당시 정부는 납북 방지를 위해 ‘어로저지선(안전한 어업을 위해 접적해역에 정한 어업규제선)’을 좀 더 남쪽으로 옮기고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다 납북된 어부들은 반공법을 적용해 구속하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납북된 어부들은 귀환 즉시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아야 했다.검찰이 이번에 직권재심 등 명예회복 절차에 착수한 대상은 1971년 8월부터 10월 사이 북한에 납북돼 1972년 9월 7일 속초항으로 귀환한 납북·귀환 어부 160여 명이다. ‘승운호’ 등 어선 7척의 선원이었던 이들은 귀환 후 합동신문반에서 2주간 심문을 받고 관할 경찰서에 인계돼 구금 상태로 수사를 받다가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대검은 160명의 형사사건 기록, 판결문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들이 정식으로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전까지 적게는 2주에서 길게는 4주가량 불법 구금됐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검은 이미 재심이 청구된 57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03명에 대해 각 관할 검찰청에 직권재심을 청구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해에도 검찰은 1969년 5월 강원도 고성군으로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납북·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를 지시한 바 있다. 이 중 본인 또는 유족이 재심 청구에 동의한 사례가 78건이었고, 현재까지 59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아 누명을 벗었다. 나머지 19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납북·귀환 어부들 뿐만 아니라 제주 4·3사건,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해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제주 4·3사건 관련자 1711명에 대해 직권재심이 청구돼 총 1551명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115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죄 안 됨’으로 변경됐다. 대검은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절차를 수행하고 처분 변경을 함에 따라 피고인, 피의자 또는 유가족이 직접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덜 수 있다”며 “신속한 명예훼복과 권리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email protected]구민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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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디올백 의혹 종결 안된다’ 소수의견 명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사건을 종결한 가운데, 8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한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확정했다. 다만 권익위는 이 사건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소수 의견도 이번 회의록에 남기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권익위는 전원위를 열고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불발된 바 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권익위 위원 14명이 참여한 전원위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소수 의견 기재 여부와 방법을 충분히 논의한 결과 작성된 소수 의견 전문을 낭독한 뒤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확정 의결서에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 신고 건을 권익위가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결정한 근거가 담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 확정된 의결서는 9일 오전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권익위와 별개로 검찰은 이 의혹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조할 계획”이라고 이날 동아일보에 밝혔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 (조사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로부터 김 여사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이 없다.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로 김 여사 측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고도예 기자 [email protected]박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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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차기 검찰총장 인선 착수… 추천위 구성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추리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5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정상명 전 총장이 위촉됐다. 이날 법무부는 비당연직 4명과 당연직 5명으로 구성된 추천위 명단을 발표했다. 비당연직에는 위원장인 정 전 총장과 이진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세동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위촉됐다. 당연직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법무부는 이달 8∼15일 접수된 추천 후보 중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추천위가 그중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은 최종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현 이원석 검찰총장은 9월 15일 임기가 끝난다. 박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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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총장 “野 검사탄핵, 직권남용” 野 “국회법대로 곧 조사”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5일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곧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를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검찰을 더욱 압박했다.● 검찰총장 “권력자 수사한다고 탄핵하나” 이날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한 직권남용”이라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도 해당되고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적 견해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에서 벗어난 게 있다면 위법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며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이 총장을 향해 “정치적 발언을 삼가라”고 한 데 대해 이 총장은 이날 “입 닫고 있으라, 침묵해라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에 이름이 오른 검사들도 개별 대응에 나섰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이날 민주당 이성윤 서영교 의원, 최강욱 전 국회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8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앞서 민주당은 2일 박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박 검사가 2019년 1월 8일 울산지검 청사 간부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기실과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손상죄를 범했다’고 적시했다. 박 검사는 이것이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변 사건은 검찰 출신인 이 의원이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 제기했다. 이날 검찰의 반발에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탄핵을 두고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처럼 격앙돼 반발하고 있다”며 “국회법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검사 탄핵 시도 10명… 인용 사례 없어 우리나라에서 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는 총 10명에 대해 13차례 있었다. 첫 탄핵소추는 1994년 12월 당시 김도언 검찰총장이 대상이었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후 김태정 박순용 신승남 전 검찰총장, BBK 의혹을 수사한 최재경 김기동 김홍일 전 검사장 등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됐지만 모두 시한 만료로 폐기되거나 부결됐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보복 기소 의혹으로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첫 사례였으나 헌법재판소는 5월 이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검사가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 것은, 현행법이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탄핵 또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헌법 제65조는 탄핵 제도를 규정하고,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의 파면 사유로 탄핵을 들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준사법부’의 성격을 지닌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는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민아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는 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헌법 어디에도 검사가 탄핵 대상임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 교수는 “헌법에서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탄핵 대상”이라며 “만약 탄핵 대상이 아니라면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가 기각이 아니라 각하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에서는 검사가 탄핵 대상이 아니거나 탄핵된 전례가 없는 곳이 많다. 영국은 검사를 탄핵할 순 있지만 1806년 이래 실제 사례는 없다. 독일은 검사에 대한 탄핵 규정이 없다. 다만 미국은 법적으로 연방공무원인 검사를 탄핵할 수 있고, 실제 1953년 탄핵된 사례가 있다. 송유근 기자 [email protected]박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윤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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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상대 비열해도 외압에 굴복 말라”… 檢, ‘탄핵안 검사 4명’ 청문회 보이콧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하자 검찰이 보이콧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도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며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 법사위 탄핵안 청문회에 검사 4명을 불참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검사들이 청문회에 불참해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탄핵청문회 피소추자의 증인 적격’이란 글을 올려 “법사위가 (탄핵안이 발의된) 피소추자(검사)들을 소환할 때 증인으로 소환할 것인데 증인은 법적으로나 일상언어적으로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의미하고, 피소추자는 탄핵소추 절차에서 당사자적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는 제3자가 아닌 당사자여서 ‘증인’으로 청문회에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4일 월례회의에서 “검사 탄핵 조치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원의 법정에서는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을 안방(국회)으로 들어 옮겨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진실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진면목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부산 돌려차기’,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24명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상대가 비열하게 나와도 부당 외압에 굴복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탄핵안에 대한 학계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된 검사들 중 뚜렷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것이 없다”며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가결될 확률은 제로”라고 말했다. 진보 성향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페이스북에 “탄핵소추안 내용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었다”며 “검사 개개인을 향한 경우, 어떤 비판과 공격도 진실 확인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적었다. 한편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곳곳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엔 검찰이 뉴스타파 등을 압수수색한 날이 2023년이 아니라 2029년으로 적시됐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윤모 기자의 언론사는 ‘뉴스버스’가 아닌 ‘유스버스’로 적혀 있었다. 구민기 기자 [email protected]박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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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수사 지휘’ 송경호 부산고검장 “나를 탄핵해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2년 동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나를 탄핵해야 할 것”이라며 비판 글을 올렸다.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송 고검장은 이날 오후 3시경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이 위헌·위법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송 고검장은 민주당을 향해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2022년 5월부터 2년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 고검장은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을 통해서 민주당의 검사탄핵이 위헌탄핵, 위법탄핵, 사법방해탄핵, 보복탄핵, 방탄탄핵에 명백히 해당됨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겠다”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한 수사, 재판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이날 검찰 내부에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행위” “야만적 사태” “광기어린 무도함” 등의 강한 반발이 쏟아졌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날 ‘36분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이 게시됐는데, 이 게시물에는 검사들이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100여개 달렸다.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댓글을 통해 “우리나라 법치가 한 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며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헌법 하에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재판을 맡고 있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 위법, 사법방해, 보복, 방탄. 총장님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합시다”라고 썼다. 전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도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직분을 다한 공직자를 탄핵하는 나라를 그 누구도 법치국가라 부를 수 없다”며 “탄핵이 정치적 무기가 되고 사적 보복의 수단이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른 검사장들도 잇달아 댓글을 올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있는 부패 정치인 또는 그가 속한 정치세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도둑이 경찰 때려 잡겠다는 것”이라면서 “입법독재를 넘어선 입법 폭력”이라고 썼다.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몇 년새 광기어린 일부 인간들의 무도함이 빠른 속도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그들은 훗날 역사 앞에 이 죄를 어떻게 씻으려는지 궁금하다”고 했고, 박재억 인천지검장은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는) 권력분립이라는 헌법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사나 재판관여 목적이어서 위법하다”고 비판했다.검찰동우회도 민주당을 규탄했다. 한상대 검찰동우회장은 입장문에서 “탄핵사유가 근거없음이 명백함에도 억지논리를 앞세워 이재명 담당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검찰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분석하고 탄핵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본격적인 내부 대응 태세로 돌입했다. 검찰은 탄핵소추안에 담긴 내용들의 사실관계를 반박하고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는 대외 설명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대응도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중재하는 제도다. 다만 아직은 발의 단계인 만큼 법적 대응에 바로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탄핵소추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email protected]구민기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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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신학림 구속… 대선앞 허위 인터뷰 의혹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배임수·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21일 오전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전 위원장과 만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이 녹음파일을 편집해 보도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본인 저서 3권 값을 명목으로 2021년 9월 김 씨로부터 받은 1억6500만 원이 허위 인터뷰의 대가라고 본다. 박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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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윤석열 청문회 돼야” 이종섭 “尹통화는 채 상병 사건과 무관”

    “‘채 해병 특검법’ 청문회가 아니라 ‘윤석열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윤 대통령 개입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등으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민주당 전현희 의원)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사건 개입 여부를 겨냥한 의혹을 제기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여당 의원 불참 속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주요 증인이 대부분 출석한 가운데, 채 해병 특검법의 내용 자체에 대한 질문보다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따져 묻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다. 입법청문회라는 취지와 달리 사실상 ‘공개 대질심문’이 됐다는 평가 속 일부 야당 의원은 증인들을 향해 고성을 내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전 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 대해 “발언 도중 끼어든다”며 10분씩 퇴장을 명령하기도 했다.● 박정훈 “尹 격노설 분명 들었다” 김계환은 답변 거부 야당 의원들은 초반부터 윤 대통령의 사건 개입 의혹에 주력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8월 2일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세 차례 통화한 점을 언급하며 “그날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에서 해임됐으며 경찰로 이첩된 사건을 다시 국방부가 회수한 시점”이라며 “(윤 대통령이) 뭔가 시급하게 지시하고 이행하라는 전화를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단장은 “저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분명히 들었다”고 했다. 앞서 수사 상황 보고 과정에서는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고 했다. 이날 오후 화상으로 참석한 김계환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박 전 단장에게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피의자로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임 전 사단장이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나왔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 관련 인물인 이모 씨와 골프 모임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친교 여부를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는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놀아난 ‘용산 게이트’”라고 했다.● 이종섭 “尹 통화는 채 상병과 무관”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건 피고발인인 데다 특검법안 수사 대상에서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지시 및 보직 해임 지시와는 무관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지시로 임 전 사단장을 수사 선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세간에 (임 전) 1사단장을 빼고 (사건을) 이첩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며 “1사단장을 포함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 일체를 경북경찰청에 그대로 이첩했다”고 반박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 전 비서관과의 통화 및 10여 차례 대면 보고 경위에 대해 “군사법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것”이라며 “(이 전 비서관에게 이첩 서류 회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채 상병 사망 사건 보고서를 회수해 왔다는 야권의 주장을 부인한 것.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도 지난해 8월 2일 이 전 비서관과의 통화한 내용을 묻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주요 증인들이 줄줄이 답변을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고성이 터져나왔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 전 장관 등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당신들이 공직자가 맞느냐”고 고함을 쳤다. 민주당은 증인선서를 거부한 증인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이 전 비서관과 이 전 장관, 임 전 사단장 등의 답변 내용과 태도 등을 문제삼으며 10분씩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법사위는 이날 밤 청문회를 마친 직후 채 해병 특검법을 의결했다. 강성휘 기자 [email protected]박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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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해병 특검법’ 野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본회의 회부

    “‘채 해병 특검법’ 청문회가 아니라 ‘윤석열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윤 대통령 개입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등으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사건 개입 여부를 겨냥한 의혹을 제기하는데 화력을 집중했다. 여당 의원 불참 속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주요 증인이 대부분 출석한 가운데, 채 해병 특검법의 내용 자체에 대한 질문보다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따져 묻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다. 입법청문회라는 취지와 달리 사실상 ‘공개 대질심문’이 됐다는 평가 속 일부 야당 의원들은 증인들을 향해 고성을 내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전 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 대해 “발언 도중 끼어든다”며 10분씩 퇴장을 명령하기도 했다.● 박정훈 “尹 격노설 분명 들었다” 김계환은 답변 거부야당 의원들은 초반부터 윤 대통령의 사건 개입 의혹에 주력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8월 2일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세 차례 통화한 점을 언급하며 “그날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에서 해임됐으며 경찰로 이첩된 사건을 다시 국방부가 회수한 시점”이라며 “(윤 대통령이) 뭔가 시급하게 지시하고 이행하라는 전화를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박 전 단장은 “저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분명하게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분명히 들었다”고 했다. 앞서 수사 상황 보고 과정에서는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고 했다. 이날 오후 화상으로 참석한 김계환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박 전 단장에게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피의자로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임 전 사단장이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나왔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 관련 인물인 이모 씨와 골프 모임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친교 여부를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는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놀아난 ‘용산 게이트’”라고 했다.● 이종섭 “尹 통화는 채 상병과 무관”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건 피고발인인데다, 특검법안 수사 대상에서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우즈벡 출장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지시 및 보직 해임 지시와는 무관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지시로 임 전 사단장을 수사 선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세간에 (임 전) 1사단장을 빼고 (사건을) 이첩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며 “1사단장을 포함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 일체를 경북경찰청에 그대로 이첩했다”고 반박했다.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 전 비서관과의 통화 및 10여 차례 대면 보고 경위에 대해 “군사법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것”이라며 “(이 전 비서관에게 이첩 서류 회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채 상병 사망 사건 보고서를 회수해 왔다는 야권의 주장을 부인한 것.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도 지난해 8월 2일 이 전 비서관과의 통화한 내용을 묻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주요 증인들이 줄줄이 답변을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고성이 터져나왔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 전 장관 등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당신들이 공직자가 맞느냐”고 고함을 쳤다. 민주당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증인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정 위원장은 이 전 비서관과 이 전 장관, 임 전 사단장 등의 답변 내용과 태도 등을 문제삼으며 10분 씩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청문회를 마친 직후 채 해병 특검법을 의결했다.강성휘 기자 [email protected]박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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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채 상병 사건 자료’ 회수한 날 임기훈-신범철과 통화

    채모 상병 순직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자료가 경찰로 이첩됐다가 회수된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도 통화했던 만큼,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가 연쇄적으로 통화를 나눈 뒤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 회수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중앙군사법원 재판에서 확보한 통신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 1시 25분 임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4분 51초간 통화했다. 발신번호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쓰던 개인 휴대전화 번호였다. 이날 오전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조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상태였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낮 12시 7∼57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3통의 전화를 건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임 전 비서관의 통화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 경찰 간 통화가 이어진 과정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통화한 임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 42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유 관리관은 오후 1시 50분 경북경찰청 노모 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사건 회수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관리관은 또 오후 2시 40분경 김동혁 군 검찰단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군 검찰단은 오후 7시 20분 사건을 회수해왔다. 공수처는 이 같은 연쇄적인 통화로 회수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4시 21분 신 전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10초간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도 이날 오후 4시 16분과 19분 신 전 차관과 2차례 통화했고, 유 관리관과는 오후 4시 46분 통화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임 전 비서관과 총 6통의 통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전 장관과 유 관리관 등 국방부 수뇌부와 대통령실 측은 대통령실이나 국방부가 사건 회수를 지시한 바 없고, 군 검찰단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회수해왔다는 입장이다. 구민기 기자 [email protected]박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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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본격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19일 김정숙 여사를 국고 등 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소속)을 조사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방문 등에 예비비 4억 원이 편성됐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를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에 지인을 탑승시킨 의혹도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타지마할을 여행할 목적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고 4억 원의 세금을 탕진한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서 형사2부로 재배당하고 4차장검사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을 파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형사1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당시 인도 방문에 관여한 외교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정숙 여사가 프랑스를 방문해 명품 브랜드 샤넬 재킷을 빌려 입고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청와대 경호원에게 수영 강습을 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김정숙 여사 측은 인도 정부의 요청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을 대신해 다녀온 공식 외교 활동이었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통령도 이달 5일 “인도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형편이 되지 않아 아내를 설득해 등 떠밀듯 가게 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박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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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채상병 사건 회수날 임기훈-신범철과도 통화

    채모 상병 순직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자료가 경찰로 이첩됐다 회수된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도 통화했던 만큼,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가 연쇄적으로 통화를 나눈 뒤 국방부 검찰단에게 사건 회수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중앙군사법원 재판에서 확보한 통신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 1시 25분 임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4분 51초간 통화했다. 발신번호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쓰던 개인 휴대전화 번호였다.이날 오전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조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상태였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후 12시 7~57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3통의 전화를 건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임 전 비서관의 통화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 경찰 간 통화가 이어진 과정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통화한 임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 42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유 관리관은 오후 1시 50분 경북경찰청 노모 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사건 회수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관리관은 또 오후 2시 40분경 김동혁 군 검찰단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군 검찰단은 오후 7시 20분 사건을 회수해왔다. 공수처는 이같은 연쇄적인 통화로 회수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4시 21분 신 전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10초간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도 이날 오후 4시 16분과 19분 신 전 차관과 2차례 통화했고, 유 관리관과는 오후 4시 46분 통화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임 전 비서관과 총 6통의 통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이 전 장관과 유 관리관 등 국방부 수뇌부와 대통령실 측은 대통령실이나 국방부가 사건 회수를 지시한 바 없고, 군 검찰단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회수해왔다는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email protected]박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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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기밀 빼내 특허 소송한 前부사장 기소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돌린 자료로 특허침해 소송을 낸 혐의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18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안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안 전 부사장에게 기밀 자료를 제공한 삼성전자 직원 이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특허관리기업(NPE) ‘시너지IP’를 설립한 뒤 이 씨에게서 받은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9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은 미국의 음향기기 업체 ‘스테이턴 테키야’와 협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S’ 시리즈 등 제품에 적용한 ‘빅스비’ 등에서 테키야의 특허가 무단으로 도용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내부 보고서를 이용해 소송을 낼 특허를 고르고 투자자들에게 공유해 소송 비용을 투자받는 등 삼성전자의 기밀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부사장이 낸 소송에 대해 미 법원은 올 5월 9일(현지 시간)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repugnant) 행위”라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히 미 법원은 유출 기밀을 활용한 추가 소송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명시했다. 검찰은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그룹장은 한 정부 출자기업 대표가 가치가 없는 일본 기업의 특허를 77만 달러에 사들인 다음 27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는 데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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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관리관, 대통령실에 ‘채 상병 사건’ 이후 10여차례 대면보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이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에게 10여 차례 대면 보고를 한 것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파악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이 유 관리관을 통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3일부터 올 1월까지 이 전 비서관에게 10여 차례 대면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2일 처음 통화했는데,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조사 결과를 국방부가 회수해왔던 날이다. 두 사람 간 첫 통화가 이뤄지고 다음 날부터 대면 보고를 한 것이다. 유 관리관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에게 서면 보고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8월에만 26차례 통화하는 등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논란이 되던 시기 밀접하게 통화를 주고받기도 했다. 이들이 소통했던 지난해 8월부터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했고, 군 검찰단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는 등 여러 사건이 잇달아 벌어졌다. 이에 공수처는 이 전 비서관이 유 관리관을 통해 대통령실의 지시를 전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또, 당시 이뤄진 보고가 박 전 단장의 입건과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본보는 이날 유 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구민기 기자 [email protected]박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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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선앞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신 전 위원장과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를 만났고, 담당 검사가 커피를 타 준 뒤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이 인터뷰는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 씨로부터 본인 저서 3권 값을 명목으로 받은 1억6500만 원을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보고 있다. 신 전 위원장에겐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2022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도 자신의 저서를 넘겼는데, 이후 이 책이 전직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되자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어겼다”며 정 전 원장을 압박해 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신 전 위원장은 김 씨에게 받은 돈은 책값이 맞고 실제 그만한 가치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씨도 신 전 위원장에게 건넨 돈은 책값이 맞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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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은, 채 상병 순직 후 이시원 前비서관에 10여 차례 대면보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이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에게 10여 차례 대면 보고한 것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파악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이 유 관리관을 통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에 개입했는지를 수사 중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3일부터 올 1월까지 이 전 비서관에게 10여 차례 대면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2일 처음 통화했는데,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조사 결과를 국방부가 회수해왔던 날이다. 채 상병 사건 처리가 혼선을 빚는 와중에 두 사람 간 첫 통화가 이뤄지고 다음 날부터 대면보고를 한 것이다.유 관리관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에게 서면 보고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8월에만 26차례 통화하는 등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논란이 되던 시기 밀접하게 통화를 주고받기도 했다.이들이 소통했던 지난해 8월부터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했고, 군 검찰단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는 등 여러 사건이 잇달아 벌어졌다. 이에 공수처는 이 전 비서관이 유 관리관을 통해 대통령실의 지시를 전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또, 당시 이뤄진 보고가 박 전 단장의 입건과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본보는 이날 유 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email protected]박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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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죄 폐지론 불쑥 꺼낸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상법에 기업 이사의 소액주주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고 이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법 개정으로 배임죄 처벌이 확대될 수 있단 재계의 우려가 커지자 배임죄 폐지까지 함께 묶어서 패키지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 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법 영역에서는 소액주주 보호가 미흡하고 형사법 영역에서는 이사회 의사결정에 과도한 형사 처벌을 해 양쪽 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두 개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생각하고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데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미 ‘총주주’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재계에서 배임죄 처벌 등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이 원장이 나서서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원장은 “현실적으로 배임죄 폐지까지는 어렵다면 구성 요건에 사적 목적 추구 등을 명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상법에 경영 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고 특별배임죄만 폐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원장과 대통령실 간에 공식적인 조율 과정은 없었지만 금감원장이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며“ 정책 방향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금감원으로부터 별도로 협조 요청을 받은 것이 없고, 아직 검토해 본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금감원이 정식으로 검토 등을 요청해 올 경우 관련 사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주주 이익보호-배임죄 폐지’ 패키지 제안… 재계 달래기[배임죄 폐지론 꺼낸 금감원장]“경영진, 주주 이익도 보호할 의무”… 정부, 상법 개정 추진에 재계 반발檢출신 李 “배임죄 기소 많이 해봐”… 정부 안팎 “조율도 않고 혼선 불러”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패키지로 추진하자고 나선 건 최근 상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재계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경영 판단을 할 경우 이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되 처벌은 가볍게 해주는 ‘채찍과 당근’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 원장은 배임죄를 폐지하고 다툼이 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적 보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소관 부처의 수장이 아닌 금감원장이 배임죄 폐지까지 들고 나오면서 정책 혼선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인 기소했던 이복현, “배임죄 폐지” 이 원장은 1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배임죄는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로 회사법적 영역에서의 건강한 토론을 저해하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원장은 “경영진의 판단이 형사 법정이 아닌 이사회에서 균형감을 갖고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다툼이 있다면 민사 법정에서 금전적 보상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되 이를 어겼을 때는 민사로 해결하게 하자는 의미다. 정부가 최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재계에선 실제로 그 같은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소송을 넘어 임원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행법에 규정된 배임죄는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과 상법상 특별배임이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50억 원 이상 범죄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가중처벌도 이루어진다. 이 원장은 검사 시절 여러 기업인을 배임죄로 기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과거와 입장이 달라졌냐는 질문에는 “생각이 바뀐 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전현직 검사를 통틀어 기업의 불법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배임죄 의율을 가장 많이 해 본 내가 말하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공식 입장은 정해진 건 없어” 다만 이 원장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정해진 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역시 “기업 밸류업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나 구체적인 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정부 입장은 논의를 거쳐 하반기(7∼12월)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12일에 이어 이날도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배 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가 균형 있게 고려됨으로써 서로 윈윈 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지배주주의 긍정적인 역할을 폄하하거나 불리한 부담을 주자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으로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제로 경영 판단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와 대상은 한정적일 것”이라며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배임죄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대안들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구성 요건에 ‘사적 이익 추구’ 등 구체적 사안을 추가해 배임죄 대상을 한정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거나 배임죄 폐지 없이 경영 판단 원칙 의무를 다양하게 하거나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배임죄는 그간 법조문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엇갈린 판단이 나온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현재 한국은 배임죄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사실상 ‘0원’”이라며 “형사법상 배임죄를 완화하려면 배임에 대한 민사 처리가 미국 수준으로 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email protected]박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전주영 기자 [email protected]세종=송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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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죄 재판부’ 또 만난 이화영, 기피 신청 검토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 사건도 맡는 만큼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장이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유사 구조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기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북송금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7일 선고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검찰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전 부지사도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다. 그런데 이 사건마저 형사11부에 배당되자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 재판의 유죄 선고’는 기피 요건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한 고법 부장판사는 “공범 관계고 상당 부분 공소사실이 겹치면 이를 잘 아는 재판부가 맡는 게 오히려 재판을 진행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던 지난해 10월에도 형사11부 소속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재판은 한 달여 지연됐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올 8월 중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8일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중 결심 공판을 거쳐 이르면 9월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종민 기자 [email protected]김자현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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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죄 무죄율 7.3%… 전체 형사사건의 2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폐지를 거론한 배임죄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형법상 배임은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위임한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제3자가 얻어간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적용돼 가중처벌된다. 임원 등 특별한 직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배임을 저지르면 ‘상법상 특별배임’이 적용돼 이 역시 가중처벌 대상이다. 이 원장은 검사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형법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항소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배임까지 기소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영적 판단에 따라 발생한 손해까지도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배임죄는 법리가 복잡하고 다툼이 커 무죄율도 높은 편이다.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횡령·배임죄의 무죄율은 7.3%로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3.04%)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반면 한국 기업의 특성상 배임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국은 ‘오너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경영하는 사례가 많다”며 “배임죄가 폐지되면 주주들이 경영자를 견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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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뇌물 혐의’ 추가 기소된 이화영, ‘1심 유죄’ 재판부 배당에 기피 신청 검토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 사건도 맡게된 만큼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장이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유사한 구조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기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대북송금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7일 선고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쌍방울이 북한 측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검찰은 12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전 부지사도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다. 그런데 이 사건마저 형사11부에 배당되자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다만 법조계에선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 재판의 유죄 선고’는 기피 요건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한 고법 부장판사는 “유죄 판결 전력은 기피 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범 관계고 상당부분 공소사실이 겹치면 이를 잘 아는 재판부가 맡는 게 오히려 재판을 진행하는데 효율적”이라고 말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을 받던 지난해 10월에도 신 부장판사 등 형사11부 소속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했고, 항고마저 기각되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재항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이 일시 정지되기 때문에 그사이 재판은 한 달여 지연됐다.박종민 기자 [email protected]김자현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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