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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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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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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6-28~2024-07-28
사회일반41%
검찰-법원판결17%
정치일반14%
사건·범죄10%
국방3%
남북한 관계3%
모바일/인터넷3%
대통령3%
사고3%
경제일반3%

  • 檢, 金여사 디올백 확보… 실물 여부 등 확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디올백 가방을 확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디올백 가방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했다. 검찰은 16일 김 여사 측과 대통령실에 디올백의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검찰은 제출 받은 가방이 최재영 씨가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건이 맞는지,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명품 가방을 최 목사에게 돌려주려고 했다”며 포장 그대로 보관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가방을 최 씨로부터 선물받은 당일 김 여사가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추후에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 이후 유 행정관이 깜빡했고 이 사실을 인지한 지난해 11월부터는 대통령실에 가방을 보관해 왔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서면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신고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20일 검찰의 비공개 조사를 받을 당시 윤 대통령이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대통령실의 소명 등을 종합해 사건 처리 방침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송유근 기자 [email protected]}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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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건희 여사 ‘디올백’ 실물 확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6일 디올백 가방 실물을 확보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김 여사 측은 디올백 가방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게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했다. 앞서 검찰은 16일 김 여사 측과 대통령실에 디올백의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제출 받은 가방이 최재영 씨가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건이 맞는지,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는 흔적이 남아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명품가방을 최 목사에게 돌려주려고 했다”며 포장 그대로 보관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가방을 최 씨로부터 선물 받은 당일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추후에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 이후 유 행정관이 깜빡했고 이 사실을 인지한 지난해 11월부터는 대통령실에 가방을 보관해왔다고도 주장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진행된 데 이어 가방 실물 확보하는 등 수사 처분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서면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검찰은 윤 대통령이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도 거칠 것으로 보인다.송유근 기자 [email protected]최미송 기자 [email protected]}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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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 재선의원-김규현 변호사 접촉 정황…공수처, 녹취록 확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김규현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재선 의원이 만나 논의를 이어온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민주당 의원 “김규현에게 5~6차례 전화 와”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최근 민주당 재선 A 의원과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창구로 지목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멋쟁해병’ 멤버 중 한 명인 B 씨간 녹취록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공수처는 최근 해당 대화방 멤버들의 통화기록 및 녹취록 235개를 제출받았는데, A 의원과 B 씨간 녹취록도 포함됐다고 한다. 이달 11일 오후 10시경 A 의원과 B 씨 사이에 이뤄진 40여 분간 통화 녹취록에는 김 변호사가 민주당 의원과 접촉한 정황이 담긴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A 의원이 “(김 변호사가) 저한테 와서 ‘거짓말도 좀 몇 번 했지만 자기는 송모 선배랑 이종호 선배랑 다 잘 통하고 있고, 대화도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B 씨에게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다.또 A 의원은 김 변호사와 만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가 듣다가 ‘아니 변호사님이 단톡방에 있으면서 같이 골프 모임도 하려고 했으면서 어떻게 이걸(누가 카톡방을 캡쳐했는지를) 모른다고 해요’ 라고 했다”며 “그랬더니 (김 변호사의)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라고도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한 언론에 ‘멋진 해병’ 대화방 캡쳐 화면을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등과 골프모임을 추진했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녹취록에는 김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측에 연락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 변호사와 연락이 닿는 상황이냐’는 B 씨의 질의에 A 의원이 “저는 보좌관하고만 통화하라고 했지, 이후로 한 번도 통화해 본 적이 없다”며 “저한테 (김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지금 한 여섯번 정도 왔네요. 대여섯 번. 저는 괜히 엮이기 싫어서 통화는 안 했고”라고 답한 내용도 들어있다. 김 변호사는 이달 17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민주당 관계자건 누군가 간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거나 교감을 한 게 전혀 없다”고 밝힌 적 있다. ● 민주당 의원 “김규현이 기획자…자신 없으니 언론플레이 해”공수처가 확보한 녹취록에는 A 의원이 김 변호사를 사실상 제보 기획자로 여기는 듯한 발언도 담겼다. B 씨가 “김 변호사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한다”고 말하자 A 의원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김규현이 뭘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걸 다 지금 기획하고 작업한 사람이지”라고 답한 대목도 담겼다. 이어 A 의원은 “김규현이 이제 (카톡방 멤버와) 엄청 또 친한 척하면서 전화하면서 유도 질문한 것 같다”며 “어찌 됐건 제가 보기에는 김규현과 이종호의 관계는 깊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은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의원은 “저는 김규현 변호사 얘기는 이제 사실 별로 신뢰를 하지는 않는다”며 “지금 보니까 김규현 변호사는 아마 자기도 자신 없고 증거가 불확실하니까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확보했고,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동아일보는 A 의원의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A 의원으로부터 답을 듣지 못했다.● 김규현 vs 단톡방 멤버들 간 진실공방전 격화한편 김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한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모 씨, 사업가 최모 씨 등은 25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송 씨 등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김 변호사 등을 고소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김 변호사와 처음 알게된 계기, 단체 대화방이 구성된 시점과 배경, 김 변호사가 녹취록을 언론사에 제보한 배경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송유근 기자 [email protected]}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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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다크웹서 마약 유통한 16명 기소…회원수만 4000명 달해

    검찰이 회원 수가 약 4000명에 이르는 국내 다크웹 마약류 유통 사이트를 적발해 판매상과 공급책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부장)은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간 총 759회에 걸쳐 8억6000만 원 상당의 합성대마 208㎖, 대마 7763g, 액상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마약류 판매상과 특정 장소에 묻어 은닉·판매한 드랍퍼 등 16명을 적발했다. 이중 공급책 등 구속기소된 인원은 12명에 달한다.이들은 이른바 ‘다크웹’에서 운영되는 마약류 매매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이트는 오픈마켓 형태로,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불법 마약 거래를 이어주는 쇼핑 플랫폼 형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는 한국에서 가장 큰 사이트이자 한국어로 된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사이트”라며 “사이트에 판매상들이 등록비 150만 원을 낸 뒤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구매자들이 마음에 드는 마약류를 골라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면 판매상들이 미리 마약류를 은닉해둔 장소를 알려주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운영됐다”고 말했다. 이 사이트에서 활동한 판매자는 13개 그룹이며 가입 회원 수는 3962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이들은 단순 마약 밀수 외에도 제조 장비를 자신들의 주거지에 설치해 주택가 한복판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액상대마를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보유한 대마 4.4㎏, 합성대마 4677㎖, MDMA 38정, 코카인 36g, 케타민 10g 등 합계 10억58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도 압수했다. 이처럼 관련자들이 대규모 적발되면서 해당 사이트는 이달 기준 일일 방문자 수가 35명 내외로 급감하고 활동 판매그룹도 4개만 남아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약 4000명에 이르는 회원들 중에서도 마약사범이 상당수 있을 거라 보고, 적발된 판매상들이 갖고 있는 정보 등을 분석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트 운영자 및 나머지 판매그룹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이며, 사이트 폐쇄를 위해 서버도 추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송유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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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50억 클럽’ 의혹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조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검찰이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4·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4일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홍 회장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2021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경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약 두 달 뒤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김 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용증을 썼는데, 이들이 작성한 차용증에는 이자율이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홍 회장은 김 씨에게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 50억 원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홍 회장과의 금전 거래는 인정하면서도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 역시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만간 홍 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유근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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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홍선근 머니투데이 소환 조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검찰이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4)을 불러 조사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4일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홍 회장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2021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홍 회장은 2019년 10월경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약 두 달 뒤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김 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용증을 썼는데, 이들이 작성한 차용증에는 이자율이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머니투데이 법조팀장과 부국장 등을 지냈다.하지만 홍 회장은 김 씨에게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 50억 원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1월 경찰은 홍 회장이 두 달 치 이자를 주지 않은 만큼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하고 홍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홍 회장과의 금전 거래는 인정하면서도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 역시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만간 홍 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송유근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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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임성근 로비 창구’ 지목 단톡방 멤버 송모 씨-최모 씨 경찰조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로비 창구로 지목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의 멤버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모 씨와 사업가 최모 씨가 2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송 씨 등이 명예훼손 혐의로 김 변호사 등을 고소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구명 로비 의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구명 로비 의혹 관련 녹취록을 제출한 김규현 변호사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들 간 진실공방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송 씨와 최 씨는 이날 수원중부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송 씨 등은 전날(24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김 변호사 등을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조사에서 김 변호사와 처음 알게된 계기, 단체 카카오톡방이 구성된 시점과 배경, 김 변호사가 녹취록을 언론사에 제보한 배경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변호사는 자신이 속한 해병대 모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로비가 있었다며 송 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통화한 녹취록을 공수처에 제출했다.경찰이 이날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구명 로비 의혹을 둘러 싼 양 측 간 진실공방은 수사로 이어지게됐다. 송 씨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음모론을 앞세운 갑작스러운 여론의 공격에 당황하여 움츠렸던 스스로가 부끄럽다”며 “이 판이 더이상 진실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향한 무도한 폭주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남기 위해 싸움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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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단톡방 멤버들, 김규현 변호사 등 고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로비 창구 등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 등이 로비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표, 송 씨, 사업가 최모 씨 등 3명은 이날 오후 수원중부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 김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뿐 아니라 경찰 수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이날 고소장을 제출한 이 전 대표와 송 씨 등은 김 변호사와 함께 ‘멋쟁해병’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함께 있었다. 이 카카오톡방에선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이 추진되기도 했다. 그러다 김 변호사가 이 전 대표, 송 씨 등과의 녹취록을 언론에 제보하고 공수처에 제출하면서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멤버인 최모 경위는 현직 경찰 신분 특성상 고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고소인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 등 3명은 고소장에서 “지난 한달여간 근거없는 의혹제기와 실체 없는 음모론으로 인생이 피폐해졌다”며 “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수처가 아닌 경찰에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어, 제3의 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교차 검증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공수처 수사관들이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관련 외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송유근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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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임성근, 청문회 증언 이튿날 국회에 ‘증언 정정’ 진술서 제출… “확인 결과 송씨 등 6명 추가 초청 지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이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를 부대로 초청한 적이 있다는 진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적으로 초대한 적 없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해병대 훈련 참관에 송 씨를 직접 초청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해병대 출신인 송 씨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서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인물로,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추진한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였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임 전 사단장에게 “2023년 3월 (해병대 1사단에서 열린) 한미 연합 쌍룡훈련을 송 씨와 이종호 씨(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왜 보러 갔느냐”고 물었다.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사령부에서 초청한 것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초대를 한 적 없다”고 답변하자 장 의원은 “1사단장 이름으로 초대장이 발송됐다”고 재차 추궁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포항 지역에 한해서만 제 이름의 초청장이 나가고, 그 외에는 사령부에서 초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다음 날 국회에 진술서를 내고 해당 증언을 정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진술서에 “내부 확인 결과 담당 참모를 통해 송 씨를 추가 초청하라고 따로 지시한 것이 맞다”며 “당시 초대장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씨에 대해선 “어떤 경위로 왔는지, 왜 참석자 명단에 포함되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임 전 사단장의 증언 번복을 두고 국회에서 위증을 한 만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선 처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송 씨를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송 씨는 “구명 로비를 해줄 만한 능력 자체가 없어 로비에 대한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유근 기자 [email protected]최미송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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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해병 단체카톡방 개설자 불러 조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직 경호처 직원 송모 씨를 22일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최근 구명 로비 의혹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 중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10시경 송 씨를 불러 오후 3시30분경까지 약 5시간30분에 걸쳐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송 씨는 구명 로비 의혹의 진원지가 된 ‘멋쟁해병’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었다. 2022년 6월 경기 화성시 해병대 골프장에서 임 전 사단장과 골프를 함께 쳤고, 임 전 사단장 역시 단체 카톡 멤버 중 유일하게 교류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공수처는 조사 과정에서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송 씨의 입장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씨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경호처 근무시절 인연으로 알게되어 오랫동안 좋은 인연을 이어왔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내게는 구명 로비를 해줄 만한 능력자체가 없어 로비에 대한 생각조차 해본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는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녹취록을 언론에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에 대해서는 “오래 전 가볍게 나눈 대화들이라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한다.동아일보가 확보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해 8월 9일 같은 단톡방 멤버인 김규현 변호사와 통화하면서 “내가 (임 전 사단장에게) 그랬다. ‘어떤 경우가 와도 도의적 책임은 지겠지만 그걸로 인해 전역, 사표라든지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사의 표명하지 마라’ 그랬더니 (임 전 사단장이) ‘그거는 자기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했다)”라고 말했다. 송 씨는 또 “밖에 나가서 대민 돕다가(대민 지원을 나갔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사단장 책임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 여하튼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발언도 했다.앞서 공수처는 19일 이종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도 공수처 조사에서 구명 로비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email protected]최미송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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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도이치 공범 이종호 첫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18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인물을 불러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18일 오후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 전 대표가 실제 임 전 사단장 구명에 나선 게 맞는지, 이 전 대표가 언급한 VIP가 누구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인 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9일 김규현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 전 대표와 김 변호사,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 등은 ‘멋쟁해병’이란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였다. 이 전 대표는 공수처 조사에서 “VIP 발언은 공익제보자를 자처한 김 변호사가 먼저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발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VIP의 뜻에 대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했다가 김건희 여사라고 바꾸는 등 오락가락하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는 “나를 김 여사로 연결지으려는 음모론이 조성될 것이라는 주변 조언에 따라 당황한 마음에 임기응변으로 둘러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지난해 7∼8월분을 포함한 이 전 대표와 송 씨의 휴대전화 통신기록 및 녹취파일 235개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들은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적 없다”며 이를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변호사가 야당 지지 성향 등을 숨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9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번에 국회의원 한다며”라고 물었고, 김 변호사는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네요”라고 답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네가 파란색(더불어민주당)으로 가려니까 그러지. 빨간색(국민의힘)으로 갔으면 내가 좀 나섰을 텐데”라고 하자 김 변호사는 “원래 파란 출신인데 빨간에서 받아주겠습니까”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22대 총선 때 민주당에 서울 서대문갑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송유근 기자 [email protected]구민기 기자 [email protected]이상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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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이종호 소환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18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인물을 불러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18일 오후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 전 대표가 실제 임 사단장 구명에 나선 게 맞는지, 이 전 대표가 언급한 VIP가 누구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인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9일 김규현 변호사와 통화에서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 전 대표와 김 변호사,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 등은 ‘멋쟁해병’이란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였다. 이 전 대표는 공수처 조사에서 “VIP 발언은 공익제보자를 자처한 김 변호사가 먼저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발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대표는 VIP의 뜻에 대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했다가 김건희 여사라고 바꾸는 등 오락가락한 설명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는 “나를 김 여사로 연결지으려는 음모론이 조성될 것이라는 주변 조언에 따라 당황한 마음에 임기응변으로 둘러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지난해 7~8월분을 포함한 이 전 대표와 송 씨의 휴대전화 통신기록 및 녹취파일 235개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들은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적 없다”며 이를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김 변호사가 야당 지지 성향 등을 숨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9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번에 국회의원 한다며”라고 물었고, 김 변호사는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네요”라고 답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네가 파란색(더불어민주당)으로 가려니까 그러지. 빨간색(국민의힘)으로 갔으면 내가 좀 나섰을 텐데”라고 하자, 김 변호사는 “원래 파란 출신인데 빨간에서 받아주겠습니까”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22대 총선 때 민주당에 서울 서대문갑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송유근 기자 [email protected]구민기 기자 [email protected]이상헌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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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임성근 구명 로비의혹’ 이종호 전 대표 참고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18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재판부가 ‘컨트롤타워’로 지목한 인물로, 같은 해병대 출신인 김규현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 공수처가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인물을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18일 오후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공수처에 “VIP 발언은 공익제보자를 자처한 김 변호사가 먼저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발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또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나를 김건희 여사로 연결지으려는 음모론이 조성될 것이라는 주변 조언에 따라 당황한 마음에 임기응변으로 둘러댔다”라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는 자신과 통화 녹취 등을 폭로하고 공수처에 제출한 김 변호사에 대해선 “만약 단톡방(카카오톡 대화방) 멤버가 임성근 사단장의 팬클럽이고 구명로비 주축이라면, 같은 방에 있는 김 변호사도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구명로비와 주가조작 가담자인 것이냐”는 입장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야권 등에선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을 매개로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변호사와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과 청와대 근무 당시 친분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 등 해병대 출신 인사들과 ‘멋쟁해병’이라는 카카오톡방에 같이 있었다. 이 카카오톡방에선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이 추진되기도 했다.공수처는 또 임 전 사단장이 사의를 표명했던 지난해 7~8월 무렵의 이 전 대표 휴대전화의 통화기록과 송 씨의 통화기록 및 녹취파일 235개를 확보했다. 이 전 대표와 송 씨 측이 “실제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적이 없다”며 이 같은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의 통신내역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9일 사이 이 전 대표와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휴대전화에선 송 씨와 임 전 사단장 간 통화 기록도 파악되지 않았다.송유근 기자 [email protected]구민기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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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결심재판 날까지 ‘판사기피’ 신청내… ‘국보법 위반’ 사건 재판 지연 잇따라

    제주간첩단(‘ㅎㄱㅎ’)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 6건(21명 기소) 중 5건이 1심 재판만 1년 2개월 이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사건 1건(충북동지회 사건)도 1심 선고만 2년 5개월이 걸렸고, 항소심 역시 지연되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6건의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17명은 1심 재판 중 한때 전원 석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ㅎㄱㅎ’을 결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모 씨 등은 이달 15일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피 신청을 하면 인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재판은 한동안 중단된다. 이들은 앞선 재판에선 북한 공작원과 캄보디아에서 접선한 관련 동영상 등이 증거로 제출되자 “증거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정을 무단으로 퇴정하기도 했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현재 1심만 1년 3개월째 진행 중이다. 대전고법이 항소심을 심리하는 충북동지회 사건에선 결심 재판이 열린 이달 4일 피고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들은 2021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1심에서 5차례에 걸쳐 법관 기피 신청을 해 9개월 동안 재판이 지연된 바 있다. 올 2월 883일 만에야 1심이 선고됐지만, 항소심도 다시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민노총 침투 간첩단’ 재판이 진행되는 수원지법에선 올 3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을 믿을 수 없다”는 피고인 측 항변을 담은 형사사법 공조요청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이 주한 캄보디아대사관으로부터 피고인 석모 씨와 북한 공작원의 비밀회동 내용 등을 회신받았는데, 변호인들이 “공문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제동을 건 것이다. 이 사건 역시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캄보디아에서 회신이 도착할 때까지 재판이 공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각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면서 기소 당시 구속 상태였던 각 사건의 피고인 17명은 1심 재판 도중 구속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한때 전원 석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 3명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조계에선 피고인들의 재판부 기피신청 등 ‘재판 지연 전략’에 법원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 형사소송법 20조는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할 경우 법원(또는 법관)의 결정으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법원이 재판 지연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email protected]허동준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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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결심 당일 ‘법관기피 신청’-무단 퇴정까지…충북동지회 등 재판 줄줄이 지연

    제주간첩단(‘ㅎㄱㅎ’) 등 국가안보법 위반 사건 재판 6건(21명 기소) 중 5건이 1심 재판만 1년 2개월 이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나머지 1건(충북동지회 사건)도 1심 선고만 2년 5개월이 걸렸고, 항소심 역시 지연되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6건의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17명은 1심 재판 중 한때 전원 석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ㅎㄱㅎ’를 결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모 씨 등은 이달 15일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피 신청을 하면 인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재판은 한동안 중단된다. 이들은 앞선 재판에선 북한 공작원과 캄보디아에서 접선한 관련 동영상 등이 증거로 제출되자 “증거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정을 무단으로 퇴정하기도 했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현재 1심만 1년 3개월째 진행 중이다.이같은 재판지연은 재판 시작 시점부터 이어져왔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고 씨 등은 자신들이 구속기소된 직후인 지난해 4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같은해 6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나자 고 씨 등은 항고를 나섰고, 고 씨와 박 씨의 변호인 역시 “기록을 아직 다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진술을 연기하고 수사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첫 걸음마부터 늦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재판은 기소 9개월만인 올 1월 말 처음 시작됐다. 대전고법이 항소심을 심리하는 충북동지회 사건에선 결심 재판이 열린 이달 4일 피고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박모 씨 등은 2021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1심에서 5차례에 걸쳐 법관 기피 신청을 해 9개월 동안 재판이 지연된 바 있다. 올 2월 883일 만에야 1심이 선고됐지만, 항소심도 다시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민노총 침투 간첩단’ 재판이 진행되는 수원지법에선 올 3월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을 믿을 수 없다”는 피고인 측 항변을 담은 형사사법공조요청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으로부터 피고인 석모 씨와 북한 공작원의 비밀회동 내용 등을 회신받았는데, 변호인들이 “공문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제동에 나선 것이다. 이 사건 역시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캄보디아에서 회신이 도착할때까지 재판이 공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특히 각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면서 기소 당시 구속상태였던 각 사건의 피고인 17명은 1심 재판 도중 구속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한때 전원 석방됐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자통민중전위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들의 △관할 이전 신청 △재판부 기피신청 및 고발 등이 반복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자통 사건의 경우, 재판 지연과 별개로 사건 자체를 ‘창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재이송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올 4월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할 당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창원지법에서) 집중심리 도모를 위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했는데, 정작 창원지법에는 형사합의 재판부가 2개 뿐이라 집중심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 입장에서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창원에 내려가면서 행정력 낭비가 심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송 한 달만인 5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재이송해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창원지법에 제출하기도 했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 지연 현상을 막으려면 법원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 형사소송법 20조는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할 경우 법원(또는 법관)의 결정으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돼있다”며 “법원 등이 단호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email protected]허동준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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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쯔양 협박의혹 유튜버들 수익중단 조치… 쯔양 “檢에 고소”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의 채널에 대해 유튜브 측이 수익 창출 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그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지 않았던 쯔양은 이날 입장을 바꿔 “선처는 없다”며 렉카 유튜버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렉카 유튜버들에 대해 적극적인 구속 수사와 범죄 수익 환수 조치 등 엄정 대응을 주문하며 사태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 유튜브 “구제역, 카라큘라, 주작감별사 수익 중단” 이날 유튜브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플랫폼 외부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구제역(본명 이준희),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의 채널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했다.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는 이용자가 타인에게 해를 입히려 했거나, 학대 및 폭력에 가담했거나, 플랫폼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 유튜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유튜버들은 유튜브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다. 영상 조회수나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들은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번다. 하지만 유튜브가 명시한 약관을 위반하면 이 파트너에서 제외된다.● 쯔양 “선처 없다”… 검찰총장 “구속 수사” 이날 쯔양의 변호인은 쯔양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유튜브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 등 총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3자가 고발해 사건이 검찰에 배당됐지만 쯔양이 직접 고소인으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쯔양의 변호인은 “가해자들은 항상 쯔양이 법적 조치를 쉽게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왔다”며 “‘제2, 제3의 쯔양’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밝혔다. 쯔양에 대한 공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구제역은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쯔양을 공갈 협박한 적 없다.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사전에 조율된 일정이 아니라 일방적인 출석이었기 때문에 이날 조사를 받진 못했다. 구제역과 함께 검찰에 고발된 카라큘라는 쯔양이 고소한 ‘범죄연구소’는 자신의 채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과거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지난해 11월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로 바꿨고, 지금은 ‘카라큘라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실제 유튜브에는 ‘범죄연구소’라는 다른 채널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10∼14일 쯔양을 다룬 영상 5개가 올라와 있다. 이날 이 총장은 “사적 제재는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하며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침해한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email protected]송유근 기자 [email protected]장은지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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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쯔양 협박 의혹 렉카 유튜버들 ‘수익 창출 중단’ 조치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의 채널에 대해 유튜브 측이 수익 창출 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그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지 않았던 쯔양은 이날 입장을 바꿔 “선처는 없다”며 렉카 유튜버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렉카 유튜버들에 대해 적극적인 구속 수사와 범죄 수익 환수 조치 등 엄정 대응을 주문하며 사태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 유튜브 “카라큘라, 구제역, 주작감별사 수익 중단”이날 유튜브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플랫폼 외부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구제역(본명 이준희),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의 채널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했다.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는 이용자가 타인에게 해를 입히려 했거나, 학대 및 폭력에 가담했거나, 플랫폼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 유튜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해당 유튜버들은 유튜브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다. 영상 조회수나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들은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번다. 하지만 유튜브가 명시한 약관을 위반하면 이 파트너에서 제외된다.● 쯔양 “선처 없다”… 검찰총장 “구속 수사”이날 쯔양의 변호인은 쯔양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유튜브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 등 총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3자가 고발해 사건이 검찰에 배당됐지만 쯔양이 직접 고소인으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쯔양의 변호인은 “가해자들은 항상 쯔양이 법적 조치를 쉽게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왔다”며 “‘제2, 제3의 쯔양’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밝혔다.쯔양에 대한 공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구제역은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쯔양을 공갈 협박한 적 없다.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사전에 조율된 일정이 아니라 일방적인 출석이었기 때문에 이날 조사를 받진 못했다.구제역과 함께 검찰에 고발된 카라큘라는 쯔양이 고소한 ‘범죄연구소’는 자신의 채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과거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지난해 11월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로 바꿨고, 지금은 ‘카라큘라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실제 유튜브에는 ‘범죄연구소’라는 다른 채널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10~14일 쯔양을 다룬 영상 5개가 올라와 있다. 이날 이 총장은 “사적 제재는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하며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침해한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email protected]송유근 기자 [email protected]장은지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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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0만 달러 北에 대납 혐의’ 김성태 1심 실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력 정치인(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과의 사적 친분을 위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 역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아 이를 수락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총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준 혐의도 받는다. 송유근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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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이슨에 441억 배상’ ISDS 판정… 정부, 취소소송 “관할권 부당 인정”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약 441억 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1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FTA상 국제투자분쟁사건(ISDS)의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고, 투자자 및 투자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메이슨 사건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ISDS 사건에서의 ‘관할’이란 일반 소송에서 사용하는 관할과는 다른 의미로 ‘재판권’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재판정부에 메이슨 사건 관련 판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2018년 9월 약 2억 달러(약 277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판정부는 올 4월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송유근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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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의 첫 AI 폴더블, e메일 써주고 음성 자동 요약

    가로가 더 길어진 ‘갤럭시 Z폴드6’ 화면에 모래밭 위 조개와 소라 사진이 떠올랐다. 인공지능(AI) 기능을 활성화하는 별 모양 버튼을 누른 뒤 S펜으로 모래밭 위에 별을 그려 넣자 잠시 뒤 그 자리에 실물과 흡사한 불가사리 그림이 생겨났다. Z폴드6에 추가된 ‘스케치 변환’ 기능은 직접 찍은 사진에도 이용자가 원하는 모습대로 AI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게 해준다. 변환된 사진 아래쪽엔 AI로 그려졌음을 알리는 별 표시가 뜬다.삼성전자의 첫 AI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Z폴드6·Z플립6’ 시리즈가 10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갤럭시 언팩 2024’에서 베일을 벗었다. 역대 가장 얇은 두께와 새로운 디자인을 구현하면서도 AI 기능은 상반기(1~6월) 출시한 ‘갤럭시 S24’ 시리즈보다 더 강해졌다.● 삼성전자의 첫 AI 폴더블, 더 똑똑해진 손안의 AI이날 언팩은 파리의 문화예술을 상징하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열려 이목을 끌었다.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돌며 언팩 행사를 개최하는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열리는 ‘파리 올림픽’의 공식 후원사로서 올해 폴더블 언팩 현장을 파리로 선정했다.언팩 무대에 오른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사장)은 “삼성전자는 2019년 처음 폴더블 제품을 출시한 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폴더블 시장을 선도해 왔다”며 “한층 더 발전한 갤럭시 AI와 최적화된 폴더블 폼팩터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Z폴드6·Z플립6는 삼성전자 자체 AI 기능들을 온디바이스(기기 내장)와 클라우드로 제공한다. 대표적인 기능이 실시간 통번역이다. 외국어 강의를 들을 땐 실시간으로 통역된 텍스트가 화면에 떠오른다. 카카오톡, 라인, 구글 미트, 와츠앱, 텔레그램 등 타 업체의 주요 메신저 앱에서도 음성 대화 시 실시간 통역이 제공된다. 삼성 노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음성 녹음 내용을 스크립트로 바로 변환하고 이를 번역·요약할 수 있다. PDF 파일로 다운로드한 문서도 형태 그대로 텍스트만 번역이 가능하다.비서 기능도 강화됐다. 최신 구글 제미나이를 호출해 AI 비서로 사용할 수 있다. 삼성 키보드에는 키워드만 쓰면 e메일 본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 문구를 알아서 작성해 주는 ‘글쓰기’ 기능이 추가됐다. 카메라 앱에서 사진을 전문가 수준으로 편집할 수도 있다.이번 AI 폴더블의 출격으로 삼성전자가 하반기(7~10월) 본격화될 ‘AI 폰 대전’에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 경쟁사인 애플은 9월 ‘아이폰16’에 자체 온디바이스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처음으로 탑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도 1위 스마트폰 업체인 아너가 이달 AI 폴더블 ‘매직 V3’ 출시를 예고했다.● 디자인도 혁신, 역대 가장 얇은 Z폴드6외관 면에서도 혁신이 눈에 띈다. Z폴드6는 전작 대비 두께가 6.1mm에서 5.6mm로 줄어 역대 삼성전자의 폴더블 시리즈 중 가장 얇은 두께를 구현했다. 무게도 기존 253g에서 239g으로 가벼워졌다. 다소 길쭉한 모양이었던 커버 스크린도 가로 길이를 늘이고 세로 길이를 줄이면서 접었을 때 바(bar) 타입 스마트폰과 유사한 형태가 되도록 바뀌었다. 전작들이 주로 무채색과 블루 톤으로 출시됐던 것과 달리 이번 Z폴드6에는 핑크 색상을 추가했다. Z플립6도 옐로와 피치 등 새로운 색상이 추가되며 선택의 폭이 기존 4종에서 7종으로 늘었다.국내 출고가는 전작 대비 10만 원 안팎 인상됐다.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와 카메라 모듈 등 주요 부품값이 인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Z폴드6는 222만9700원(256GB)·238만8100원(512GB)·270만4900원(1TB), Z플립6는 148만5000원(256GB)·164만3400원(512GB)으로 출시된다. 국내 출시일은 24일이며 사전 판매는 12~18일 일주일간 진행된다.이창환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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