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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4-06-10~2024-07-10
국제일반44%
미국/북미18%
인사일반12%
국제정치9%
유럽/EU3%
정치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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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 정강에 “동맹국, 공동방어 투자의무” 명시
미국 공화당은 8일(현지 시간) 채택한 정강정책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익을 중심에 둔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동맹국들이 공동 방어에 대한 투자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만들어 동맹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 대선을 120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당의 핵심 방침으로 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산하 정강정책위원회는 이날 국경 봉쇄, 인플레이션 종식, 군대 강화 및 현대화 등 20개 원칙을 담은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공화당은 정강정책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과 동일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란 제목을 붙였다. 특히 외교안보 관련 공약에서는 ‘힘을 통한 평화로의 귀환’을 강조하며 동맹국의 투자 의무와 동맹 네트워크 재구축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국방비 지출 기준 충족은 물론이고 한국 등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공화당의 ‘공식 방침’으로 굳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월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을 제대로 대우해 주길 바란다”고 말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공화당은 또 “미국 우선 경제정책을 추구한다”며 외국 상품에 대한 기본관세 부과와 중국에 대한 무역 최혜국 대우 철회 등도 정강정책에 포함시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강정책 발표 뒤 소셜미디어에서 “이 의제는 우리가 백악관을 되찾고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한 약속”이라며 “미국은 단호한 공화당의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정강정책에 ‘MAGA’ 담은 공화당, 8년만에 ‘트럼프 당’됐다[요동치는 美 대선]中서 전략적 독립, 보편-보복관세 등… 20개 원칙, 트럼프 대선 공약 그대로힘에 의한 평화-동맹 재건도 강조16쪽 분량… 남북한 직접 언급 없어‘미국 우선(America First): 상식으로의 복귀.’ 미 공화당이 8일(현지 시간) 압도적 지지 속에 채택한 정강정책의 서문 제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조해온 미국 우선주의가 공화당 정강정책의 슬로건이 된 것이다. 2016년 공화당 정강정책의 서문 첫 줄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등이 세계의 경찰로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했던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를 믿는다”였다. 1854년 창당해 에이브러햄 링컨과 로널드 레이건 등을 배출한 170년 역사의 공화당이 8년 만에 ‘트럼프의 정당’으로 바뀌었음을 선명하게 보여준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강정책 작성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강정책에 실린 20개 원칙엔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에서 언급해온 대선 공약이 거의 그대로 담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글로벌 질서 재편에 나설 것이 더욱 확실해졌다.● 중국 압박하며 ‘전략적 독립’ 추구 공화당이 이번에 채택한 정강정책에는 10개 분야의 공약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조해온 인플레이션 종료 등 물가안정이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됐다. 불법이민 차단, 세금 감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다섯 번째 공약인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농부 보호’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전략적 독립(strategic independence)’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국에 대한 무역 최혜국 대우 철회, 필수품 수입의 단계적 중단, 미국 내 부동산 및 기업 구입 금지 등을 제시했다. 이는 중국과 ‘전략적 디커플링(Decoupling·분리)’을 주장해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 ‘전략적 독립’이라고 다르게 표현했지만,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서만 ‘위험 축소(디리스킹)’ 정책을 펴온 조 바이든 행정부와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은 “외국산 상품에 대한 기본 관세를 지지하고, 상호무역법을 통과시키며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할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놓은 10% 세율의 보편적 기본관세와 무역흑자 규모에 따른 보복관세 부과를 아예 당 방침으로 못 박기도 했다. 정강정책에는 “바이든의 전기차 및 기타 명령을 취소하고 중국산 차량 수입을 방지해 미국 자동차 산업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밝혀 전기차 보조금 재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 강한 군사력과 동맹국의 투자 강조 외교·안보 분야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약한 외교 정책으로 미국을 전 세계적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힘으로 평화를 되돌리고, 군사력과 동맹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동맹국이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유럽에서 평화를 복구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한국은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정책과 관련해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하고 주권적이며 독립적인 국가들을 지지하고 다른 국가와 평화와 무역을 통해 번영할 것”이라고 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중국에 대한 억제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낮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올해 정강정책에는 한국이나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16년 정강정책은 북한을 “김씨 가문의 노예국가”라고 규정하며,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원칙을 명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정강정책은 16쪽 분량으로 60쪽이었던 2016년에 비해 크게 줄었고, 구체성도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크리스 라시비타는 “불필요하게 장황한 정강정책을 내놓으면 우리 적이 유권자들에게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재료가 많아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email protected]이기욱 기자 [email protected]}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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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재무 “정부지출 조사” 佛좌파 “연금개혁 취소”… 총선 후폭풍
“지난 72시간 동안 ‘총선에서 이기면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악의 상황을 물려받을 것’이란 경고를 확인할 수 있었다.” 4일 열린 총선에서 14년 만에 집권에 성공한 영국 노동당 정부가 임명한 레이철 리브스 신임 재무장관(사진)은 8일 첫 공식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총선 다음 날 영국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리브스 장관은 “14년 동안 벌어진 혼란과 경제적 무책임이란 유산(정부 부채)을 마주하고 있다”며 당장 보수당 집권 기간 벌어진 정부 지출에 대한 조사부터 착수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도 또 다른 의미에서 재정 위기의 불안이 감돌고 있다. 7일 총선을 통해 의회 제1당에 오른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연금개혁 취소 등 재정에 심각한 무리를 줄 수 있는 공약을 적지 않게 내걸었기 때문이다. 최근 나란히 총선을 치른 영국과 프랑스가 선거 직후부터 국가 부채의 심각성이 불거지며 경제 성장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영 노동당, 재정 악화 우려 8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리브스 장관은 주택개발 기준 완화와 해상 풍력발전소 건설 등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상적으로 진보 정당은 분배를 중시하지만 취임 일성부터 성장을 강조한 것이다. 리브스 장관은 이어 보수당 집권 동안 재정 적자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고 지적하며 “재무부 관리들에게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조사가 가을에 발표될 예산에서 ‘어려운 선택’을 위한 길을 열 것”이라며 증세 가능성도 시사했다. 노동당은 선거 기간 중 영국 세수입의 4분의 3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지만,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 증세 기조로 전환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노동당이 집권하자마자 재정 적자를 대놓고 문제 삼은 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쌓아둔 빚마저 심각하게 불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빚이 늘면 복지는 물론이고 국가 성장을 위한 정책에 재원을 투입하기 힘들다. 빚 상환 부담이 커지니 금리를 제대로 올리지 못해 물가를 억제하기도 어려워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영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은 2022년 기준 104.5%다. 세수를 늘리려면 세금을 올려야 하는데 보수당 정권에선 감세를 강조했다.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운영하는 연구소는 경제 성장과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5년간 500억 파운드(약 88조 원)의 증세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9일 보도했다.● 프랑스 친기업 정책 중단될수도 프랑스는 총선에서 승리한 NFP의 공약이 벌써부터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가 재정에 부담 되는 공약이 많다는 분석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어렵사리 추진해온 연금개혁의 폐지 공약이다. 한마디로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춰 연금 재원인 국가재정의 지출을 늦추려던 현 정부의 계획을 멈추겠단 뜻이다. 프랑스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2022년 기준 117.3%로 영국보다 높고, OECD 회원국 평균치(78.6%)마저 웃돈다. 연금개혁이 취소되면 점차 재정에 무리가 생길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8일 “프랑스의 새로운 정부가 대규모 공공 적자를 줄이지 못하고, 부채에 대한 이자가 급증하거나 성장률이 장기간 우리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 국가 신용등급이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추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했다. S&P는 이미 5월에 “프랑스 재정적자가 2027년 GDP의 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낮춘 바 있다. 미국 CNN방송은 “금융시장에선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했던 친(親)기업 정책도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위기감을 느낀 프랑스 산업협회(MEDEF)는 즉각 성명을 내고 “지난 9년간 성장과 고용 측면에서 성과를 냈던 경제 정책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email protected]이기욱 기자 [email protected]}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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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색스 “美의 對中 봉쇄정책은 실패”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지 못했고 세계 경제를 분열시켰다.” 세계적인 경제 석학 제프리 색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70·사진)가 날로 격화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의 원인은 ‘힘의 약화를 두려워한 미국’ 때문이라며 미국의 대(對)중국 봉쇄 정책이 실패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대만 사안에 대해서도 미국이 ‘간섭(meddling)’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3월 중국을 방문했던 색스 교수는 8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뷰에서 “미중 긴장의 원인은 미국의 힘이 전 세계적으로 약화하고 있다는 미국의 불안감”이라며 “미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방어적이고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였고 종종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도체 수출 규제, 미국 영국 호주의 군사동맹 ‘오커스(AUKUS)’, 남중국해에서의 군사력 강화 등을 거론하며 “이런 접근은 모두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전 세계 긴장을 높이고 경제적 후생 및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낮췄을 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전쟁에 가깝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11월 미 대선에서 맞붙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중국에 얼마나 강경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미 의회 내 반중 기류 또한 우려할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간섭이 없다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가 평화롭게 처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색스 교수는 “최근 미 언론에서 중국과의 전쟁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다. 끔찍할 정도로 무책임하고 무지하며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러시아의 반대를 무시한 채 우크라이나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에 가입시키려 시도한 것이 현재의 전쟁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색스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기술 및 군사 역량 등을 고려할 때 “21세기에는 어떤 나라도 패권을 차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감안해서라도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기욱 기자 [email protected]}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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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중진들도 ‘바이든 사퇴론’ 가세… 오늘 의총이 분수령
미국 민주당 안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7일 하루에만 최소 9명의 하원의원이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대선 행보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9일로 예정된 민주당 의원 총회가 ‘후보 교체론’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 역시 증폭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파킨슨병 전문가’인 케빈 캐너드 월터리드 군의료센터 소속 의사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백악관을 무려 8차례 방문했다고 7일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은 인지기능 검사를 줄곧 거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흑인 의원 모임(Black Caucus·흑인 코커스)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완주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또한 고향이며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등에서 거듭 ‘단결’을 호소하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민주당 중진으로 확산된 사퇴론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7일 후보 교체론에 대한 하원 지도부의 의견을 듣는 비공개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CNN 등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조 모렐 운영위원회 간사,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회 간사, 제리 내들러 법사위원회 간사, 마크 터카노 보훈위원회 간사 등 최소 4명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짐 하임스, 조 로프그린, 돈 바이어, 릭 라슨, 수전 와일드 하원의원 등도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행보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간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개별 하원의원들이 사퇴를 촉구한 적은 있지만 제프리스 원내대표 같은 중진이 주도한 회의에서 여러 명의 하원의원이 동시에 사퇴 요구 또는 우려를 표명한 건 처음이다. 한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사퇴에 대한 하원의원 수십 명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CNN에 전했다. 또 다른 하원의원은 “9일 회의가 댐이 무너지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도 이날 CNN에 출연해 “이번 주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타운홀 행사와 기자회견을 갖고 이전의 바이든과 같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 5일 ABC방송 인터뷰만으로는 건강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려웠다고 지적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 흑인 의원 모임은 후보 교체를 촉구하는 의원들을 공개 비판하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다.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경쟁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바이든은 역사상 가장 위험한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밝혔다. 또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했던 8일 회의 또한 무산됐다고 CNN은 전했다.● 바이든, 버티기 고수… “단결” 호소 바이든 대통령은 7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등을 찾아 ‘단결(stick together)’을 호소했다. 그는 이날 필라델피아의 흑인 교회 예배에 참석해 “우리가 단결한다면 미국의 미래가 이보다 낙관적일 순 없다. 미국을 단결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유세에서 “‘다크 브랜던(Dark Brandon)’이 돌아온다”고 했다. 당초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유약한 이미지를 공격하기 위해 반대파가 만든 ‘밈(meme)’이었지만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며 대통령의 유쾌한 이미지를 상징하는 ‘부(副)캐릭터’가 됐다. 눈에서 레이저를 쏘는 특유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경쟁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15∼18일 공화당 전당대회에 맞춘 ‘맞불’ 유세 계획도 발표했다. 특히 15일에는 공화당 텃밭 텍사스주의 린든 존슨 전 대통령 도서관을 방문해 인종차별을 철폐한 민권법 제정 60주년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email protected]이기욱 기자 [email protected]}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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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이민’ 英 극우정당, 4명 당선 첫 원내 진입
반(反)이민, 반유럽연합(EU)을 외치는 영국의 극우 정당 ‘영국개혁당(Reform UK)’이 4일(현지 시간) 총선에서 처음으로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2018년 11월 창당 뒤 약 6년 만이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처럼 극우 정당이 돌풍을 일으키진 못했지만, 영국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갈 기회는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개혁당은 ‘영국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 정치인 나이절 패라지 대표(60·사진)를 포함해 총 4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다. 패라지 대표는 에식스주 클랙턴에서 보수당 소속 현역 의원인 자일스 와틀링을 눌렀다. 총 8번의 시도 끝에 하원 입성에 성공한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5일 “패라지는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축하를 보냈다. 패라지는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강하게 지지했고 “런던 지하철에서 외국어가 들리는 게 불편하다”는 극단적 발언으로 유명하다. 그는 이번 총선 결과를 “보수당 종식의 시작”이라며 자신들이 우파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영국개혁당은 총선에서 외국인 범죄자 즉시 추방, 유럽인권협약 탈퇴 등 반이민 정책을 강조했다. 일부 후보들이 “유대인들이 제3세계 무슬림을 영국으로 데려오려고 선동하고 있다”는 반유대주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보수당의 온건 우파 노선, 경제 실정 등에 실망한 강경 보수층이 영국개혁당으로 이동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기욱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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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클릭’ 英 노동당, 14년만에 정권교체
영국 노동당이 4일(현지 시간)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보수당을 크게 누르고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노동당 소속 최장수 총리인 토니 블레어 전 총리(1997∼2007년 집권)와 유사한 노선을 표방해 ‘제2의 토니 블레어’로 불리는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 겸 노동당 대표(62)가 소득세와 법인세 동결, 아동수당 확대 반대, 국경 경계 강화 등 기존의 좌파 색깔을 지운 ‘우클릭 공약’을 앞세워 중도 표심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보수당은 1834년 창당 후 190년 만에 가장 적은 의석을 얻으며 참패했다. 고물가, 불법 이민자 증가 등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 패배 원인으로 지목된다. BBC방송 등에 따르면 노동당은 현지 시간 5일 낮 12시(한국 시간 오후 8시) 기준 하원 전체 650석 중 412석을 차지해 제1당을 확정했다. 2019년 총선 때보다 210석 늘었고 과반(326석)도 훌쩍 넘겼다. 보수당은 121석으로 기존 의석(365석)의 3분의 1 수준을 얻는 데 그쳤다. 극우 성향인 영국개혁당은 4석을 확보해 2018년 창당 후 처음으로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 스타머 총리는 5일 런던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을 만나 정부 구성 요청을 받으며 새 총리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국민은 변화에 투표했다”며 “우리 나라에 큰 조정(Reset)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노동당, ‘중도실용’으로 민심 잡아… 보수당, 190년만에 최악참패[英, 14년만에 정권 교체]스타머, 부자증세 등 좌파공약 폐기‘핵잠 건조’ 등 우클릭 행보로 주목… ‘英 러스트벨트’ 레드월서도 선전보수당, 경제실패 등 무능-부패 문제… “가장 성공적 정당, 이제 잊혀질 위기”“우리가 해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된다.” 영국 조기 총선이 실시된 다음 날인 5일(현지 시간) 오전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 겸 노동당 대표(62)는 노동당이 의석수 과반을 달성하며 승리를 결정짓자 수도 런던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이같이 밝혔다. 14년 전 현 집권당인 보수당에 대패하며 표류했던 노동당이 다수당 자리를 되찾은 건 변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베트 쿠퍼 노동당 의원은 “2019년 선거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는데, 사람들이 다시 노동당을 신뢰하니 매우 감동적”이라며 감격했다. 스타머 총리는 분열됐던 노동당을 통합하고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중도 실용주의’로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특히 노동당은 과거 강세를 보였지만 반(反)이민 정서로 보수당 지지가 강해졌던 영국 중북부의 이른바 ‘레드월(Red Wall·붉은 벽)’ 지역에서 다시 선전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레드월 지역은 ‘영국판 러스트벨트(미국의 쇠락한 공업지대)’로도 불린다.● “분열 치유, 중도로 변화” 스타머 총리는 좌우 대립을 넘어 실용을 꾀한 ‘제3의 길’로 10년간 집권한 노동당 소속 토니 블레어 전 총리에게 비견된다. 그는 2020년부터 노동당을 이끌면서 슈퍼 리치 증세와 무상 대학 등록금 같은 좌파 공약을 버리고 중도 노선을 취했다. 안보 분야에선 핵잠수함 4척 건조, 해상 억지력 유지, 효율적인 해상 순찰을 위한 잠수함 업그레이드 등 ‘핵 억지력 3중 잠금’ 국방 정책을 발표하는 등 보수당의 노선에 가까운 파격적 행보를 보였다. 분열이 극심했던 노동당도 잘 추슬러 통합했다. 극좌 성향인 제러미 코빈 전 총리와 그 지지자들을 몰아내는 쇄신으로 주목받았다. 로이터통신은 “그(스타머 총리)는 당내의 많은 분열을 치유하고 노동당을 정치적 중도에 더욱 가깝게 이끌었다”고 평했다. ● 보수당 집권 14년간 총리 4명 낙선 보수당은 1834년 창당 이래 최악의 성적표를 받고 충격에 휩싸였다. 리시 수낵 전 총리(44)가 지지율 하락 속에 연말로 예상됐던 총선을 7월로 앞당기는 도박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한 것. 참패의 핵심 원인은 경제위기로 꼽힌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11월 11.1%를 찍었고,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7∼9월) ―0.1%, 4분기(10∼12월) ―0.3%로 경제 침체에 빠졌다. 수낵 전 총리 집권기에 지표는 호전됐지만 서민들이 받은 타격은 여전했다. 여론조사기관인 유고브가 5월 말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2010년보다 ‘영국의 사정이 안 좋다’고 답했다. 2020년 코로나19,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악재가 터지며 경제는 더 어려워졌다. 게다가 2020년 발효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해외 투자가 감소하고 인력 공급이 부족해 경제가 더 위축됐다. 반이민 정서로 브렉시트가 현실화됐지만 오히려 올 4월 발표된 연간 난민 심사 건수는 9만 건을 넘겨 역대 최다였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수낵 전 총리를 제외한 보수당 집권 14년간의 총리 네 명이 다 낙선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테리사 메이의 지역구는 자유민주당이, 보리스 존슨과 리즈 트러스의 지역구는 노동당이 가져갔다. 보수당의 실정에 유권자들이 호되게 심판한 셈이다. 포린폴리시는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적으로 여겨지던 보수당이 이제 잊혀질 위기”라고 했다.● “노동당 승리가 아닌 보수당의 패배” 노동당이 잘해서라기보다 보수당이 너무 무능해서 압승했다는 분석도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선거가 노동당의 승리라기보다는 보수당의 패배였다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새 노동당 의원들은 오래 머물 것이라는 전망에 안주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이번 투표는 부패하고 무능한 보수당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다”고 평가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email protected]이지윤 기자 [email protected]이기욱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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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이민’ 英 극우정당, 4명 당선 첫 원내 진입
반(反)이민, 반유럽연합(EU)을 외치는 영국의 극우정당 ‘영국개혁당(Reform UK)’이 4일(현지 시간) 총선에서 처음으로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2018년 11월 창당 뒤 약 6년 만이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처럼 극우 정당이 돌풍을 일으키진 못했지만, 영국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갈 기회는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영국개혁당은 ‘영국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 정치인 나이절 패라지 대표(60)를 포함해 총 4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다. 패라지 대표는 에식스주 클랙턴에서 보수당 소속 현역 의원인 자일스 와틀링을 눌렀다. 총 8번의 시도 끝에 하원 입성에 성공한 것.패라지는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강하게 지지했고 “런던 지하철에서 외국어가 들리는 게 불편하다”는 극단적 발언으로 유명하다. 그는 이번 총선 결과를 “보수당 종식의 시작”이라며 자신들이 우파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영국개혁당은 총선에서 외국인 범죄자 즉시 추방, 유럽인권협약 탈퇴 등 반이민 정책을 강조했다. 일부 후보들이 “유대인들이 제3세계 무슬림을 영국으로 데려오려고 선동하고 있다”는 반유대주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보수당의 온건 우파 노선, 경제 실정 등에 실망한 강경 보수층이 영국개혁당으로 이동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기욱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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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급등 아마존… 베이조스 “6.9조원대 매각”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60·사진)가 50억 달러(약 6조9500억 원)에 달하는 아마존 주식 2500만 주를 매각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등이 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26일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돌파한 지 일주일 만이다. 베이조스 창업자는 2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2500만 주의 매각 계획을 공개했다. 미국에서는 주요 주주나 회사 내부자가 자사주를 팔 때 ‘SEC 사전 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는 앞서 올 2월에도 85억 달러의 주식을 매각했다. 그가 매각 계획을 밝힌 2일 아마존 주가는 사상 최고치인 200달러로 마감했다. 인공지능(AI) 열풍 등으로 최근 주요 기술주가 연일 상승세를 보인 여파로 풀이된다. 아마존 주가는 올 들어 약 32% 올랐다. 연이은 매도에도 베이조스 창업자는 아직 아마존 지분의 8.8%(9억1200만 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전문가들은 그가 고점에서 주식을 판 후 자신이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오리진에 더 많이 관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아마존 본사가 있는 서부 워싱턴주에서 블루오리진 본사가 있는 남부 플로리다주로 이사했다. 이기욱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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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몰리는 트럼프, 바이든보다 930억 더 모금
첫 TV토론에서의 압승, 연방 대법원의 면책특권 결정 등으로 재선 가도에 탄력이 붙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 2분기(4∼6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6700만 달러(약 930억 원)의 선거 자금을 더 모았다. AP통신은 “(트럼프 측이) 바이든 측의 현금 이점을 상쇄했다”며 TV토론 완패로 대선 후보 사퇴 위기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 측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2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올 2분기에 3억3100만 달러(약 4600억 원)를 모금했다. 같은 기간 바이든 대통령 측이 얻은 2억6400만 달러보다 6700만 달러 많다. 캠프의 누적 현금 보유액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2억8490만 달러로, 바이든 대통령 측(2억4000만 달러)을 앞섰다. 정치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첫 형사재판이 열린 올 4월부터 바이든 대통령보다 많은 정치 자금을 모았다.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적극 후원하지 않았던 공화당 ‘큰손’들이 지갑을 본격적으로 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서는 11월 대선은 물론이고 같은 날 치러지는 상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에 다수당을 내줄 것이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이미 다수당인 하원에 이어 상원, 대통령직까지 접수하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구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빗대 공화당이 대선, 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이기는 ‘마가 트라이펙타(MAGA trifecta·마가 3연승)’이 가시화됐다는 것이다. 이기욱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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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토론 승리 이어 면책특권 인정받아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법무부에 선거인단 교체 압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의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대선 패배 뒤집기 시도’와 관련된 재판이 11월 대선 전에 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1일(현지 시간) 대법원은 찬성 6 대 반대 3으로 “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수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선 형사 기소에 대한 일부 면책 특권을 갖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의 수행에 있어선 절대적(absolute) 면책권을 갖고 있으며, 그 외의 공적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 특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무부 압박 혐의에 대해선 행정부처 장관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해 문의하고 보고받은 것이라 면책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을 거부하라고 압박하고,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선동한 혐의는 하급심으로 보내 공적 행위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대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달 27일 진행된 TV토론 압승에 이어 논란이 됐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세론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재판, 대선前 결론 불가능… TV토론 선전 이어 또 호재[트럼프 사법리스크 일부 면책]美대법, 대선불복 면책특권 일부 인정‘기밀문서 유출’ 등 2건도 면책 주장… 관련 재판들 연기 불가피할듯성추문 입막음까지 무효화 나서“헌법상 3권 분립의 구조 아래서는 대통령의 ‘공적 행위(official acts)’는 최소한의 면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패배 뒤집기 시도 사건’에 대해 일부 면책 특권을 인정했다. 그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측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권력 남용 및 대선 결과 불복 행위로 비판해 왔던 일련의 사건들을 대통령의 공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재판들은 11월 대선 전에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레이스에서 TV토론 선전에 이어 “가장 중요한 호재(the most significant pieces of good news·뉴욕타임스)”를 맞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해서도 면책 특권 주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면책 특권 날개 단 트럼프, 관련 재판 ‘올스톱’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사건은 대선 패배 뒤집기 시도를 포함해 모두 4건이다. 나머지 3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친서 등을 자택으로 가져간 ‘기밀문건 유출 사건’ △2020년 대선 직후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1만1780표를 찾아라”라고 지시한 ‘조지아주 선거 개입 사건’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려는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 대가로 돈을 지급한 ‘성추문 입막음 사건’이다. 이 중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조지아주 선거 개입 사건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볼 때 대통령의 공적 행위로 해석 가능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해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재판 지연은 물론 혐의 자체를 기각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도 무효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대니얼스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폭로하려하자 입막음 대가로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를 지급하고, 이 비용 관련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유죄 평결 파기 및 선고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장부 기록은 재임 기간 이뤄진 공적 행위로 면책 특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대통령, 법 위의 왕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에 “미 헌법 및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고 밝혔다.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선 “대법원은 공적 행위에 대해 완전한 면책 특권을 제공했다”며 “이런 마녀사냥은 일어나서는 안 됐다”고 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 및 모든 미래 대통령의 승리이자 (사법부를) 무기화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법무부와 특별검사 잭 스미스의 패배”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막을 법적 장치가 사라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판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대표로 작성한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라이벌을 암살하라고 명령해도, 권력을 잡으려 군사 쿠데타를 시도해도 면책”이라며 “이제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대법원을 겨냥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하원 민주당은 다수의 극단적이고 극우적인 대법관이 헌법을 준수하도록 공격적으로 감독하고 입법 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강경파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email protected]이기욱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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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바이든 잡아먹어” 동맹국도 충격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 대신 11월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 집권 내내 ‘동맹 중시’를 강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첫 TV토론에서 ‘미국 우선주의’만 주창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완패하자 미국 동맹국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CNN은 유럽의 한 외교관이 뉴섬 주지사(50)를 바이든 대통령의 대안으로 거론하며 민주당의 대선 후보 교체를 강하게 주문했다고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5, 6명의 유럽 아시아 중동 외교관이 TV토론 결과에 충격을 받았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공포에 질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유럽 외교관은 “나는 영어를 꽤 잘하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아랍 외교관은 “트럼프가 바이든을 산 채로 잡아먹었다”고 했고, 아시아 외교관 역시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완패에 충격을 드러냈다. 우크라이나 또한 좌불안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그 돈을 대신 불법이민 차단 등에 쓰자고 주장하고 있다. 올렉시 곤차렌코 우크라이나 의회(라다) 의원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방위비 증액 요구를 받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관계자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서방의 단일대오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러시아 관영 언론들은 이번 결과를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CNN은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TV토론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든 중국과 전략 경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 없이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후원했던 실리콘밸리 부호들도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다. 아예 일부는 지원을 취소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캠프는 올 5월 말 기준 2억1200만 달러를 모아 트럼프 캠프(2억3500만 달러)에 뒤졌다. 이기욱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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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트럼프 리스크’… 韓, 북핵협상 패싱-방위비 부담 가중 우려
“그(조 바이든 대통령)는 너무 열심히 공부한 나머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무능한 게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첫 미 대선 TV토론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열린 버지니아주 체서피크 선거유세에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첫 TV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졸전을 벌여 ‘최악의 토론’이란 혹평까지 받자 상대적으로 자신감을 내비치며 잡은 승기를 놓치지 않겠단 의지를 분명하게 내비친 것. 바이든 대통령이 TV토론에서 참패했단 평가가 나오면서 이번 토론이 몰고 올 후폭풍이 한미 관계엔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재집권 경보는 이미 충분히 예고된 변수였지만 이번 토론을 계기로 ‘트럼프 리스크’가 훨씬 더 가시화됐다는 평가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눈앞의 과제는 물론이고 북핵 협상이나 경제안보 등까지 (한미 간) 주요 이슈 전반에서 격변의 수준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북-중-러 ‘스트롱맨’들과 북한 문제 등 담판 가능성” 한반도가 신냉전 구도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는 흐름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북한 도발에 맞선 대응이나 북핵 협상 등에서도 현재와 크게 다른 접근법을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에 초점을 맞춘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물론이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직접 담판을 짓고 주판알을 튀기며 한반도 안보 이슈를 풀어가려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을 상대론 거친 언사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뒤 당근을 제시하며 극적인 협상판을 만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첫 TV토론에서 “푸틴, 시진핑, 김정은은 바이든을 존중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자신이 집권하면 협상이든 제재든 북-중-러 ‘스트롱맨’들과 직접 담판 짓고 해결하겠단 의미로 들렸다”고 해석했다. 정부는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를 제도화 수준으로 다지는 등 한미일 3각 협력 체제를 이미 공고히 한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도 한반도 안보 이슈에서 패싱당할 염려는 적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분노와 화염’ 공세와 ‘통 큰 선물’ 세례를 정신없이 내던질 트럼프 전 대통령 스타일상 북-미 직거래 과정에서 언제든 우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 북핵 협상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동결 또는 핵군축 협상을 벌일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우려하는 지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대선에서 승리하면 취임 첫날부터 ‘마가노믹스’ 정책을 내세우겠다고 공언했다. 마가노믹스는 자신의 선거 구호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경제학(Economics)을 합친 것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보호무역주의, 감세정책 등을 핵심으로 한다. 그런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바이든 정부 체제에서 대미 전략을 짜온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내 제조업 육성을 위해 전 세계 최저가 에너지 공급을 강조하며 신재생에너지 대신 석유, 천연가스, 핵, 석탄, 수력발전소 등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내세울 경우 전기차와 배터리 등 우리 친환경 산업 분야가 타격을 받는 건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공격적으로 북미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삼성, LG, SK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IRA 폐지 혹은 생산·소비 보조금 축소가 현실화되면 국내 배터리 기업의 사업계획 재검토가 불가피해진다. ●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할 듯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시작으로 주한미군 감축 등 이슈까지 연쇄적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증액까지 요구한 전력이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뒤 이를 거부하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등을 노골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국내에서 더욱 고개를 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선 이미 트럼프 재집권 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며 “트럼프가 우리 안보 불확실성을 높이면 우리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자체 핵무장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진우 기자 [email protected]이기욱 기자 [email protected]장은지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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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선, 개혁파 1위 이변… ‘하메네이 측근’ 강경파와 5일 결선
지난달 28일 치러진 이란의 대통령 보궐선거 1차 투표에서 후보 6명 중 유일한 개혁파 후보 마수드 페제슈키안 의원(70)이 ‘깜짝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선은 올 5월 19일 갑작스러운 헬기 추락으로 숨진 에브라힘 라이시 전 대통령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치러졌다. 특히 신정일치 국가인 이란의 최고지도자이며 85세 고령인 알리 하메네이의 사후(死後) 후계 구도를 점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40%가 넘나드는 고물가 등 고질적인 경제난, 억압적인 통치 체제에 실망한 민심이 개혁파 후보로 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페제슈키안 후보 또한 과반 득표에는 실패했다. 그는 5일 하메네이의 외교 책사로 꼽히는 강경파 핵 협상 전문가 사이드 잘릴리 후보(59)와 결선 투표에서 맞붙는다. 예상 밖 1차 투표 결과에 놀란 보수 세력이 결집해 결선 투표에서는 잘릴리 후보가 이길 것이란 전망과 보수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강해 페제슈키안 후보가 최종 승리할 것이란 예상이 맞선다.● “핵 협상 복원” 공약한 외과 의사 관영 이르나통신 등에 따르면 페제슈키안 후보는 1차 투표에서 42.5%를 득표해 잘릴리 후보(38.6%)를 눌렀다. 이란에서는 대선 1차 투표에서 절반을 넘는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득표자가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결선투표 실시는 2005년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의 첫 당선 이후 19년 만이다. 특히 당초 강력한 1위 후보로 꼽혔으며 페제슈키안 후보보다 인지도가 높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후보 겸 국회의장은 13.8%로 3위에 그쳤다. 당국은 투표율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으나 AP통신 등은 약 40.1%로 역대 대선 중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분석했다. 페제슈키안 후보는 대선 출마자 6명 중 유일한 개혁파로 꼽힌다. 선거 기간 내내 “국제사회 내 이란의 고립을 종식시키고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서방과의 핵 협상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부모 모두 소수인종으로 부친은 아제르바이잔계, 모친은 쿠르드계다. 심장외과 의사 출신으로 역시 개혁파인 모하마드 하타미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보건장관을 지냈다. 당시 다른 장관과 달리 정장을 입지 않고 평상복 차림으로 업무를 수행해 관심을 모았다. 이번 대선에서 하타미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온건파 거두로 꼽히며 재임 중 서방과의 핵 협상을 타결시킨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의 지지도 얻었다.● 하메네이 정치적 타격 상당 그의 결선 상대인 잘릴리 후보는 서방과 타협하지 않는 ‘매파’로 꼽힌다. 북동부의 시아파 성지 마슈하드에서 태어났고 ‘정부 위의 정부’로 꼽히는 혁명수비대에서 근무했다. 결선 투표에서 보수세력이 결집하면 잘릴리 후보가 최종 1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다만 그가 얻은 득표율이 3년 전 보수파 몰표를 받은 라이시 전 대통령(약 62%)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어서 ‘표의 확장성’을 문제 삼는 시선도 있다. 결선 투표의 최종 승자와 관계없이 이번 결과만으로도 하메네이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도 있다. 강경 보수 성향의 라이시 전 대통령은 당초 하메네이의 유력한 후계자로 꼽혔다. 후계자를 갑작스레 잃은 데다 원치 않는 인물이 대선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해 하메네이 또한 작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됐다는 것이다. 하메네이는 선거 3일 전 서방에 유화적인 페제슈키안 후보를 겨냥해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며 노골적인 반감을 표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29일 “이번 결과는 부패한 정권의 정당성에 깊은 의문을 제기한다”며 하메네이 정권을 비판했다. 특히 역대 최저 투표율을 거론하며 “많은 이가 독재로 망가진 나라에서 투표하는 것을 웃음거리로 여긴다. 투표자가 적어 일부 선거 감시원은 할 일이 없어 낮잠을 잤다”고 꼬집었다. 카이로=김기윤 특파원 [email protected]이기욱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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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도 TV토론 ‘바이든 완패’에 충격…후보교체 강력 주문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 대신 11월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집권 내내 ‘동맹 중시’를 강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대선 TV토론에서 ‘미국 우선주의’만 주창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완패하자 미국 동맹국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CNN은 유럽의 한 외교관이 뉴섬 주지사(50)를 바이든 대통령의 대안으로 거론하며 민주당의 대선 후보 교체를 강하게 주문했다고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5,6명의 유럽 아시아 중동 외교관이 TV토론 결과에 충격을 받았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공포에 질렸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유럽 외교관은 “나는 영어를 꽤 잘 하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아랍 외교관은 “트럼프가 바이든을 산 채로 잡아먹었다”고 했고, 아시아 외교관 역시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완패에 충격을 드러냈다.우크라이나 또한 좌불안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그 돈을 대신 불법 이민 차단 등에 쓰자고 주장하고 있다. 올렉시 곤차렌코 우크라이나 의회(라다) 의원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방위비 증액 요구를 받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관계자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서방의 단일대오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러시아 관영 언론들은 이번 결과를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CNN은 전했다. 홍콩 사우스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TV토론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든 중국과 전략 경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 없이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후원했던 실리콘밸리 부호들도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다. 아예 일부는 지원을 취소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캠프는 올 5월 말 기준 2억1200만 달러를 모아 트럼프 캠프(2억3500만 달러)에 뒤졌다.이기욱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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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측 “3대1 싸움”… 토론 진행 앵커들과 악연
“기나긴 미국의 악몽이 끝났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하자 CNN방송의 제이크 태퍼 앵커가 했던 말이다. 27일(현지 시간) 올해 대선의 첫 TV 토론이 다가오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진행을 맡은 태퍼, 데이나 배시 앵커의 악연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고 하자, 태퍼는 “히틀러는 ‘유대인이 타인의 피를 오염시킨다’고 썼다”고 반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태퍼를 “페이크(fake·거짓말쟁이) 태퍼”라고 비난해 왔다. 배시도 불편한 관계다. 2016년 대선 전날 배시는 워싱턴 호텔에 머물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마지막 날을 어디서 보내고 있냐”고 묻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매우 무례한 질문”이라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배시는 “트럼프는 남녀 기자를 차별한다”고 말한 적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보이게 하려고 두 앵커를 수락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캠프는 “국민들에게 승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3 대 1 싸움에 기꺼이 참여했다”고 했다. CNN은 “도합 50년 이상 일한 베테랑들로 사실에 입각한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 2020년 대선 때 토론 진행자였던 폭스뉴스 앵커 크리스 월리스와도 사이가 나빴다. 이기욱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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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美-中 우주경쟁서 앞섰다”…2013년부터 달 착륙 4번 모두 성공한 중국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嫦娥·달의 여신 항아) 6호’가 사상 최초로 달 뒷면 토양 채취를 마치고 25일(현지 시간) 지구로 귀환한 가운데, “중국이 미국과의 우주경쟁에서 앞서가기 시작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WSJ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달에 영구적인 우주 전초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거장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전에 단순히 달로 우주여행을 떠나는 것이 미국과 소련 사이에 펼쳐진 우주경쟁이었다면, 이제는 그 양상이 달라졌다는 것이다.미국에서는 중국의 성공에 대해 달 탐사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이번 창어 6호의 달 탐사 성공에 대해 “과학적인 돌파구인 이 성공은 2030년까지 우주비행사를 달에 보내고 2035년까지 달 기지를 건설하려는 중국의 계획을 진전시켰다”며 “이러한 기세는 달 기지를 건설하려는 미국의 우주 관계자와 정치인들을 걱정시키고 있다”고 전했다.중국은 2013년부터 달 착륙을 목표로 우주선을 쏘아 올렸다. 2013년 창어 3호가 달 앞면에 착륙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창어 4호가 인류 최초로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다. 이후 창어 5호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달 앞면 토양 채취를 마쳤다. 이번 창어 6호까지 중국이 달 착륙을 목표로 4차례 발사한 우주선이 모두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반면 미국은 2022년 달 탐사 계획을 재가동한 뒤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2월 발사한 ‘인튜이티브머신스’의 무인 탐사선은 누운 채 달에 착륙했고 전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해 임무에 완수하지 못했다. 1월에 발사한 페레그린은 연료 누출 문제가 발생해 달 착륙을 포기하고 임무를 종료했다.다만 화성 탐사 등에 쓰이는 재사용 로켓에서는 미국이 앞서고 있다. 화성 탐사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필수적이다. 미국 스페이스X는 재사용 발사체 팰컨9을 개발하면서 우주선 발사 비용을 낮췄다. WSJ는 “중국이 여러 측면에서 미국을 뒤쫓고 있지만 미국처럼 강력하고 재사용 가능한 로켓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우주경쟁이 계속될 전망이지만 탐사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1967년 체결된 우주조약은 달에 대한 주권 주장을 금지할 뿐, 특정 두 국가가 같은 장소에 달 기지를 건설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이에 미국은 2027년을 목표로 하는 유인 달 착륙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협정을 만들어 한국 등 36개국을 참여시켰다. 중국은 “미국의 우주 패권을 위한 연극”이라며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이기욱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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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음주는 없다”… 美, ‘적정 음주량’ 축소 추진에 논쟁 후끈
“적정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라는 통념이 사실 틀렸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미국에서 ‘적정 음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미 정부는 5년에 한 번씩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을 발간하는데, 내년 개정판 발간 때 적정 음주량을 줄이려는 검토에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젊은층을 중심으로 알코올 소비량이 줄면서 사상 처음으로 대마초 흡연자가 음주자 수를 넘어섰다. 음주를 둘러싼 세대 간 인식 차가 선명해지는 가운데 정부까지 공식적으로 주류 소비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재개하면서 주류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보도했다. ● “모든 음주는 해롭다”에 주류업계 발끈 미 보건복지부(HHS)와 농무부(USDA)가 30여 년간 권장해 온 음주량은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 이하(1잔은 알코올 14g·맥주 340mL 기준)다. 2020년 개정 당시엔 남성 권장량도 ‘1잔 이하’로 줄이려 했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지침 변경”이라는 반발에 부딪혀 결국 “당과 알코올을 제한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점만 한 번 더 강조하는 데에 그쳤다. 하지만 내년에 예정된 2025년 개정판에서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알코올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판 검토를 맡은 HHS의 전문가패널들은 지난해 3월 미국의학협회(JAMA) 네트워크 오픈 저널에 “적당한 음주와 장수는 무관하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주류업계에서 으레 내세우는 “적당히 마시는 사람이 안 마시는 사람보다 장수한다”라는 각종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이들은 “대개 ‘비음주자’ 그룹에 ‘과거 과음했다가 지금은 질병 등으로 못 마시게 된 사람’까지 포함된 경우가 많다”며 “알코올의 위험성을 가리는 연구 결과”라고 반박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저위험 음주’의 기준으로 남성은 하루 4잔, 여성은 2잔 이하를 제시해 왔지만, 지난해 “안전한 음주는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유럽 지역의 알코올 관련 암 발병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절반은 과음이 아니라 ‘적당한’ 또는 ‘가벼운’ 수준의 음주 때문에 생긴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지난해 남성 권장량을 일주일에 15잔 이하에서 두 잔 이하로 파격적으로 낮췄다. 미 주류업계는 “권장량을 제시하지 않고 ‘마시지 말라’고만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지침을 무시할 수도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의회에 로비 비용으로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반대 여론전에 나섰다. 미 켄터키주에서 발상한 버번위스키의 이름을 딴 초당적 의원 모임 ‘버번 코커스’ 회원들은 정부에 지침 개정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WSJ는 “최종 결과를 작성할 주체와 정보 공개 범위 등을 둘러싼 투쟁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 日서도 “술은 사회생활 필수” 인식 전환점 ‘마시다’란 뜻의 일본어 ‘노무(飮む)’와 ‘소통’이란 뜻의 영어 ‘커뮤니케이션’을 합친 ‘노미니케이션’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음주가 사회생활에 필수적이었던 일본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젊은층에서 무알코올 맥주 인기가 급등하면서 아사히맥주 등을 판매하는 아사히그룹홀딩스는 일본 국내 매출에서 3.5% 미만 저도수 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0%였고, 2030년까지 이 비중을 20%로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가쓰키 아쓰시(勝木敦志) 아사히그룹홀딩스 최고경영자(CEO)는 영국 BBC방송에 “그동안은 우리가 술을 마시는 사람 관점에서만 무알코올 음료를 생산해 왔음을 깨달았다”며 “이젠 술을 마실 수 없거나 마시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BBC는 “‘금주(sober) 세대’가 일본 세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주류업계에도 완전히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정수 기자 [email protected]이기욱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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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 이슈’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 화두로
“선거와 정치를 차치하고서 어떤 경우에도 여성을 잔인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28일 열리는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에 출마한 모스타파 푸르모하마디 전 법무장관은 21일 TV토론에서 히잡 미착용 여성 탄압에 대해 경고했다. 이슬람 율법을 엄격히 여기는 강경 보수 성향 인사가 히잡 착용을 둘러싼 논란에 이 정도의 발언을 내놓는 일은 그간 드물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24일 “히잡 문제가 대선 화두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강경 보수 성향 5명을 포함해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 6명 모두가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을 탄압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헬기 사고로 사망한 에브라힘 라이시 전 대통령 집권 당시인 2022년 ‘히잡 의문사’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는 이란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당시의 반정부 정서가 되살아나는 것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히잡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인물은 후보 6명 가운데 유일한 개혁파인 마수드 페제슈키안 의원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페제슈키안 의원은 “Z세대가 문제 삼는 것은 우리(기성 세대)다. 그들은 변화를 원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았다”며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을 탄압하는 이슬람 율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유권자 6100만 명 중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 유권자들은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히잡 의무화 방침이 폐지될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는 게 현지 분위기라고 NYT는 전했다. 패션 블로거 파히메 씨(41)는 “여성들은 히잡을 벗는 것에 대해 당국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미 많은 이들이 히잡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기욱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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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 이슈가 지배한 이란 대선…보수 후보 5명 전원 “탄압 반대”
“선거와 정치를 차치하고서 어떤 경우에도 여성을 잔인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28일 열리는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스타파 푸어모하마디 전 법무장관은 21일 TV토론에서 히잡 미착용 여성 탄압에 대해 경고했다. 이슬람 율법을 엄격히 여기는 강경 보수 성향 인사가 히잡 착용을 둘러싼 논란에 이 정도의 발언을 내놓는 일은 그간 드물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24일 “히잡 문제가 대선 화두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NYT에 따르면 강경 보수 성향 5명을 포함해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 6명 모두가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을 탄압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헬기 사고로 사망한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 집권 당시인 2022년 ‘히잡 의문사’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는 이란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당시의 반정부 정서가 되살아나는 것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히잡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인물은 후보 6명 가운데 유일한 개혁파인 마수드 페제슈키안 의원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페제슈키안 의원은 “Z세대가 문제 삼는 것은 우리(기성 세대)다. 그들은 변화를 원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았다”며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을 탄압하는 이슬람 율법은 없다고 주장했다.유권자 6100만 명 중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 유권자들은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히잡 의무화 방침이 폐지될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는 게 현지 분위기라고 NYT는 전했다. 패션 블로거 파히메 씨(41)는 “여성들은 히잡을 벗는 것에 대해 당국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미 많은 이들이 히잡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22일 이란 대법원도 ‘히잡 의문사’ 사건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를 지지한 유명 래퍼 투마즈 살레히에 내려진 사형 선고에 대해 “형량이 과도했다”며 재심을 명령했다. 이기욱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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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러 밀착에… 美 “우크라, 미국산 무기로 러 전역 공격 가능”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에 대응하기 위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미 의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산 무기로 모든 국경지역에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전격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 제2 도시이며 러시아와 가까운 북동부 하르키우 일대에서만 미국산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 제한이 사라졌다. 러시아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에서는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한국 일본 등과 핵공유 협정을 맺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야당 공화당의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밀착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을 이끈 아돌프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가 협약을 맺은 것에 비유하며 “지독한 악당들이 뭉쳐 대담하고 강해졌다”고 평했다. 한반도 일대의 미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해 이에 맞서자고 촉구했다.● 美, 우크라 지원 강화로 북-러에 대응 로이터통신,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20일(현지 시간) 하르키우 일대로 한정했던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무기 사용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무기 사용은 하르키우 인근 러시아 영토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군에 발포할 때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로 반격하는 것은 “정당방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또한 17일 공영 PBS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미국 무기로 하르키우 인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에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며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16개월간 생산되는 패트리엇 및 첨단지대공미사일체계(NASAMS) 방공시스템 전량을 우크라이나에 우선 인도하기로 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우선 지원 때문에 해당 방공시스템의 인도가 지연되는 동맹국에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선적 지연 국가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를 지목했다.● 美 의회 “러, 테러지원국 지정해야” 미 의회에서는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자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 2차 제재를 부과하고, 러시아가 무기 제조에 쓸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집권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과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20일 워싱턴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다. 블루먼솔 의원은 회견 도중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19일 평양에서 만난 사진을 세 차례나 흔들며 “분노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공포스럽다”고 했다. 그레이엄 의원 또한 “푸틴이 지구에서 가장 악명 높은 테러국(북한)과 방위 협정을 체결했다”며 테러지원국인 북한과 방위 협정을 맺는 모든 국가는 테러지원국이나 다름없다고 외쳤다. 그는 이번 북-러 협약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추축국 독일과 이탈리아가 맺은 ‘강철조약(Pact of Steel)’에 비유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같은 날 상원 연설에서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1991년 철수한 주한미군 전술핵을 한반도에 다시 배치하고,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맺은 방식으로 한국 일본 호주 등과 핵무기를 공유하자는 의미다. 바이든 행정부 또한 군사 대응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커비 조정관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방위 태세를 평가하고 동맹 및 파트너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email protected]이기욱 기자 [email protected]}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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