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참여창구를 마련한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

연중 수시

동해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첨부파일) 작성하여 제출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접수

주소 우)2575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행정과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

동해시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

공고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신청
- 시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붙임 신청 서식 참고)
  - 제출 :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신청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접수
- 접수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관리‧접수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처리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원회 미상정 통지
    1.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2.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3.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