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그림 그려진 '우주항공청'…"인력 300명·예산 7000억"(종합)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우주항공 전담조직인 ‘우주항공청’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기존 우주 관련 연구개발(R&D)을 담당했던 외부 조직을 흡수하지 않고, 우주항공청의 외부 임무센터로 지정해 시너치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국가를 대표하는 우주항공 전담조직으로, 우주항공 관련 정책·연구 개발은 물론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을 담당한다.
이날 브리핑은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갑자기 브리핑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법안이 확정된 이후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논의하고 구체화하여 국민 여러분게 보고드릴 예정이었다”라며 “하지만 법안 제출한 지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우주항공청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해주시는 점을 감안해 브리핑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조직은 300명 규모로, 크게 전문가가 중심인 임무조직과 공무원이 중심이 되는 기관운영 조직으로 구성된다. 조직을 최소 규모로 시작해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간 예산은 7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임무조직은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연구개발과 국제협력 등의 기관 고유 미션을 수행한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는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첨단항공 등 기술 분야별로 임무 발굴 및 설계와 연구개발 총괄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 기관 운영조직은 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우주항공청의 초기 개청 과정에서 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형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연구기관 등 민간의 전문성이나 인프라 활용이 필요한 분야 및 조직을 우주항공청 임무센터로 지정·운영하는 방식이다.
연구개발 수행에 있어 우주항공청이 초기 선도적 혁신연구를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대형사업을 설계하면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대신 대학·연구기관은 기존 고유 연구를 수행하면서 우주항공청의 임무센터로 지정해 우주항공 관련 국가의 특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항우연·천문연 등 출연연의 기존 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은 유지된다.
민간이 경쟁우위에 있는 기관별 고유영역 사업은 현재와 같이 산·학·연이 주관해 수행하고 우주항공청은 이를 적극 지원해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항공 분야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꼐 추진단을 구성해 우리나라 미래 우주항공을 이낄 전담조직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국회의 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필요한 하위법령을 미리 준비해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개청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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