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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종결정권자 송영길 책임 부담해야"…징역 9년 구형


입력 2024.11.06 17:43 수정 2024.11.06 18:09        박상우 기자 ([email protected])

검찰 "피고인, 이 사건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가장 큰 형사책임 부담해야"

송영길, 민주당 정당대회서 당 대표 당선 위해 돈봉투 살포하는 과정 개입한 혐의

먹사연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에게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 받은 혐의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및 먹사연 불법 후원 혐의' 35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였으므로 가장 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는 지난 5월 30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에 따라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송 대표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돈봉투 사건과 연루돼 지금까지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살포용 돈봉투'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에게도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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