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16.4%…정부 “비판 불구하고 의사 위한 결단 내렸는데 안타까워”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이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가 안타깝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와 별개로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신뢰를 향상시키자면서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1만3765명 중 1151명)로 집계됐다. 출근자의 경우 각종 명령을 철회하기 전날인 6월 3일(1013명)과 비교했을 때 138명 늘었다.

레지던트 사직률은 16.4%(1만506명 중 1726명)였다. 빅5 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의 경우 38%(1922명 중 731명)이다. 서울대 3개 병원, 연대 3개 병원, 분당차병원은 무응답자 사직 처리 작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원 규모를 최종 확인한 후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전공의,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내린 결단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특히 ‘블랙리스트’ 등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동료의 소신을 ‘감사한 의사’ 등으로 조롱하고 개인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즉각 멈춰달라”며 “즉각 수사 의뢰했다. 향후에도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실제로 경찰은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총 18명을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이번에 결원 규모를 제출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번에 사직 처리를 하면서 제출을 안 한 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공의 감원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그 감원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 대부분이 내년까지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추가 유인책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9월 복귀 시 수련 특례를 제공하는 것 외 추가적인 유인책은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정부는 환자들의 불안과 걱정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의정 간 대화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7대 요구사항과 관련 의대증원 백지화와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관은 “요구사항 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개혁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가 의개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정부는 적극 경청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