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재명 연설은 장황한 궤변"…아수라장 된 본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다"고 규정했다. 전날 이 대표가 공식선언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비판한 것이다. 김 대표가 연설을 시작하자 국민의힘은 박수갈채를 쏟아냈고, 민주당은 야유를 퍼부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이냐"며 "윤석열 정부 실패가 곧 민주당의 성공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왼다고 국민들이 속을 줄 아느냐"고 꼬집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된 김 대표는 이날이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에 이어 전날 두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김 대표가 전날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자, 본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김 대표의 이날 연설 제목은 '결정적 변화'였다. 연설문은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합니다' 등 8개 소주제로 준비됐다.

그는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한다.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며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한다. 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거쳐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이라며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우리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던,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히 요구한다"며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결정적인 변화로 ▲재정준칙 도입 ▲추가경정예산(추경) 중독 끊기 ▲맞춤형 선순환 복지 ▲연금개혁 ▲교육개혁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며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치에서의 결정적 변화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은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긴 것에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시간에 진짜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시함과 함께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결근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직장이 어디에 있느냐"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과제인 '노동개혁'을 언급하면서는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이라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있다. 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다.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 확 쉬고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다"며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미국·프랑스·영국·중국보다 높고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준칙 도입도 주장했다. 김 대표는 "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이지만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다. 포퓰리즘 정치가 낳은 비극"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원이나 늘었고 국가채무가 무려 400조원 넘게 늘어나버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