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집단 반발 ‘본격화’…정부 상대 손배소·집회 예고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 이튿날인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선술집에 연말연시 낮술 예약 손님 예약을 받는 안내문이 붙어있다.ⓒ뉴시스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이 지난 18일 시작된 가운데, 피해가 극심한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집단 반발이 가시화 되고 있다. 정부가 이들을 달래기 위해 긴급 지원금을 조성해 응급조치에 나섰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에 불만의 목소리만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17일을 기점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9시로 단축하는 등의 위드코로나 중단 계획을 밝혔다. 이 지침은 연말인 1월 2일까지 2주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곧바로 소상인공인을 위한 당근책을 내놓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으로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예산 3조2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반응은 냉담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지난 2년 동안 겪은 경제 피해가 위드 코로나 이후 조금씩 나아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방역 수준을 조이는 것은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방역지원금 100만원도 자영업자들의 경제 피해 회복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말 대목 장사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인건비와 고정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급기야 이들은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종사자들은 “정부의 어설픈 방역 조치 때문에 작년에 이어 올해 연말 대목도 완전히 망치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외식업중앙회 등 일부 단체는 ‘100만원 방역지원금도 보이콧하자’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카페만 봐도 원성이 크다. 관련 게시판에는 “연말 대목인데 다 죽으라는 얘기인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방역정책을 바꿔서 손님과 업주 갈등만 일으키게 하더니 푼돈으로 티도 안 난다”, “다 필요 없고 영업시간 제한이나 풀어 달라”등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매출이 줄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구체적 기준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올해 전체 매출이 지난 2019년보다 줄었는지 또는 특정 기간의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지는 것인지 등이 확정되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점포에 임시휴업 안내문과 고지서들이 붙어있다.ⓒ뉴시스

이들은 대규모 집회도 함께 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총궐기를 진행한다. 비대위는 정부에 ▲방역패스 철폐 ▲영업제한 철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반대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코로나19로 무려 2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부는 병상확보와 의료인력 충원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한 것인가”라며 “왜 정부와 방역 당국의 무책임이 또다시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게 되는 것인가”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방역 협조는 이제 끝났다”며 “침묵을 깨고 다시 걸음을 옮기는 것은 정부의 방관으로 인한 것임을 이번 시위를 통해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식 종사자들은 오랫동안 비과학적인 정부의 방역지침에 분노해 왔다.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식은 미봉책일 뿐, 코로나 불안을 해소하는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소상공인 반발이 큰 건 정부가 ‘찔끔찔끔’ 지원으로 일관한 것 역시 반감을 키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면서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비율인 보정률을 80%로 정해 원성을 들었다.

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곳만 손실보상을 하고 인원제한 업소에는 보상 근거를 두지 않았다.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크자 지난달 추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초저금리(연 1%) 대출을 해 주는 정도에 그쳤다.

더욱이 겨울철 방역 지침은 최악이라는 주장도 있다. 설상가상 눈이라도 내리는 날이면 배달 길이 막혀 손해가 크고, 매출 회복을 위한 대책도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8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과 함께 폭설이 내리면서 자영업자들은 이중고를 겪었다.

조지현 자영업 비대위 대표는 “인원축소와 방역패스 적용 이후 예약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참치집 사장님 같은 경우 연말 예약 상황을 보고 1500만 원어치의 재료를 먼저 신청을 했는데 예약이 다 취소가 되다 보니 이 재료들을 지금 버려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그나마 이 누적된 손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메꿀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마저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