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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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820등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 종국결과기각,각하
- 종국일자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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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117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종국결과기각
- 종국일자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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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헌마1189등
신속한 구호조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종국결과각하
- 종국일자2024.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