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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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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와 국민의 확실한 체감을 제고하고 공직자가 기존의 규정과 관례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현장의 문제에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확산을 지속적으로 정착시킵니다. 승차·워크스루 진료, 전화상담·처방, 생활치료센터 도입 등 다양한 적극행정을 하고있습니다. 3대 추진방향 주요내용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강화 1 적극행정위원회를 적극행정 쟁점 해결의 중심축으로 적극 활용하고,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더욱 강화합니다. 2 국민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조치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현안 등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해결을 추진합니다. 3 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도 면책하도록 하고,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이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 위원회가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결정의 면책효력도 강화합니다. 국민체감형 적극행정 구현 1 국민이 적극행정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점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진행과정에서 적극행정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민 체감까지 이어지도록 특별관리합니다. 2 적극행정 대표사이트간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쉽게 적극행정을 이해하고 적극행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도 확대합니다. 3 적극행정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 소통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접수된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하여 기업애로 빈발부야를 발굴하고 저극행정을 통해 지원합니다. 적극행정 펴가 및 보상체계 강화 1 적극행정 국민 체감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적극행정 평가를 강화합니다. 2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실천 동기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작년 대비 2배 이상 선발하는 한편,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 성과 창출을 위해 부서 단위 포상제를 도입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면 우대 받는다는 인식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킵니다. 적극행정 실천과제 우수사례 백신보관 초저온 냉동고 긴급 구매 (조달청) 코로나19백신의 긴급보급을 위해 새로운 콜드체인 구축을 위한 초저온 냉동고 긴급 구매가 필요함에 따라 통상 3개월 소요되는 계약을 3주만에 완료 CCTV영상기반 해무정보 알림서비스 (기상청) 해상감시 현업용 CCTV영상에 적용 가능한 AI 기반 실시간 해무발생 알림서비스를 개발하여, 관계 기관의 신속한 방재 의사결정 지원 및 국민의 안전한 해상활동에 기여 열린관광지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전국에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관광객들이 제약없이 여행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를 조성하고 장애인도 관광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협업, 비대면 무역거래 지원 (해양수산부) 코로나19로 인한 수산식품 수출 급감에 따른 수출업계 경영난에 따라 온라인 몰을 비롯한 비대면 무역 거래를 지원하여 수산가공품 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 인공지능(AI)활용 교육 (교육부)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진단 시스템을 활용한 수준별 맞춤형 자기주도형 학습콘텐츠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학생 대상 1:1 원격 수업 멘토링 운영 고속, 시외버스 온라인 승차권 할인예매 앱(웹) 개발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이동편의를 위해 교통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면발급만 할인 적용 가능한 기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승차권 할인예매 앱을 개발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 국내 구매 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활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 전기사용자들이 재생에너지로만 생산된 전력을 구매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하는 플랫폼 구축 코로나 19 아이돌봄 서비스 특례지원 (여성가족부)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진단 시스템을 활용한 수준별 맞춤형 자기주도형 학습콘텐츠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학생 대상 1:1 원격 수업 멘토링 운영 원스톱 코로나19 검사 시스템 도입 (행정안전부) QR코드 시스템 도입으로 선별 진료소 운영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국민들의 2차감염을 방지할 뿐 아니라 DB구축을 전산화하여 효율적으로 감염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