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실적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 규제혁신실적
• 규제혁신 우수사례

• 

  NFT의 법적 성격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신산업

  주관부처 : 금융위원회

  완료일  2024.06.10

• 

  우수 기상장비 혁신제품 상용화 지원 체계 마련

  신산업

  주관부처 : 기상청

  완료일  2024.06.05

• 

  기상사업자 및 기상면허 소지자 행정처분 감경

  투자·일자리

  주관부처 : 기상청

  완료일  2024.05.31

• 

  소상공인 기상측기 제작수입업자 행정처분 감경

  부담경감

  주관부처 : 기상청

  완료일  2024.05.31

• 

  노후 건설기계의 무공해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 개편·확대

  중소기업

  주관부처 : 환경부

  완료일  2024.05.31

• 

  건축물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개선

  부담경감

  주관부처 : 환경부

  완료일  2024.05.31

• 

  신용카드 마케팅 규제 완화

  투자·일자리

  주관부처 : 금융위원회

  완료일  2024.05.21

• 

  셀프용 주유설비 1회 연속 주유량 제한 완화

  국민생활

  주관부처 : 소방청

  완료일  2024.05.20

•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배관 내압시험 기준 완화

  부담경감

  주관부처 : 소방청

  완료일  2024.05.20

• 

  냉동제품에 합포장되는 실온·냉장 소스제품 등의 용량기준 완화

  신산업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완료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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