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규제
부처별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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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조문
위
규제를 위임한 조문
국
근거법령이 국제조약인 조문
조례
지자체에 위임한 조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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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법령명, 조문번호, 조문명)로 제공합니다.
법률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
6조(목록화의 원칙)
규
6조(목록화지침서의 적용)
규
목록화지침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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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목록화지침서의 적용)
규
목록화지침 19조
규
6조(목록화지침서의 적용)
규
목록화지침 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
7조(계약의 방법)
규
조달청 시설공사... [별표1]
규
조달청 공사계약... [별표2]
규
조달청 공사계약... [별표3]
규
조달청 물품구매... 별표4
위
23조(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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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급별 ... 1조
위
23조(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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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급별 ... 2조
위
23조(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
규
조달청 등급별 ... 3조
위
23조의2(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
규
조달청 등급별 ... 1조
위
23조의2(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
규
조달청 등급별 ... 3조
규
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위
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규
국가종합전자조달... 13조
규
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위
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규
국가종합전자조달... 13조의2
규
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위
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규
국가종합전자조달... 5조
규
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위
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규
국가종합전자조달...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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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위
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규
국가종합전자조달...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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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위
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규
국가종합전자조달... 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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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위
44조(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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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 16조
위
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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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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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입찰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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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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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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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로 구...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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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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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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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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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계약 특... 19조의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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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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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외자구매...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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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조달물자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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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 품... 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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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 품...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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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 품... 1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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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조달물품...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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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 품...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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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조달물자의 품질점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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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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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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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지...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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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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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공동상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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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민관 공동 비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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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우선매각의 방법 및 위반 시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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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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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전문기... 3조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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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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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기업... 별표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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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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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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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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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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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최소녹...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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