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자 나올 때마다 특별법 만들건가...교제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법 합쳐야
    "사망자 나올 때마다 특별법 만들건가...교제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법 합쳐야"
    교제폭력이 중대 범죄로 번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나아가 사건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기보단 피해자 보호 대책을 위한 통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제폭력으로 형사입건된 피의자는 2019년 8951명에서 지난해 1만3939명으로 55.7%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구속된 인원은 1242명으로 전체 검거인원(5만6079명) 중 2.2%에 그쳤다. 현행 구속 제도 요건이 피해자 보호보다는 도주와 증거 인
    • 2024-06-18
    • 16:00:00
페이지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