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영업자들은 배달앱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학계에선 새로운 법 제정은 신중해야 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자율규제는 실패했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플랫폼 ...

"각자 사정이 다르니까. 꼭 모든 사장님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경기도 광명에서 아귀찜집을 운영하는 김모씨(33)의 핸드폰은 21일 조용하다. 매일 사용하던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앱)을 꺼놨기 때문이다. 한 시간에도 몇 번씩 울리던 주문 ...

배달 플랫폼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도 배달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 기조에 맞춰 배달 플랫폼을 '자율규제'에 맡기겠다고 선언하고, 관련 방안을 마련했다. 2022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주도로 출범한 '배달 플랫폼 ...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이어지자 배달의민족(배민)은 '신규 요금제(배민1플러스) 가입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신규 요금제 가입은 어디까지나 점주들 판단의 영역일 뿐 가게 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존 요금제를 이용해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

무료배달로 인한 비용은 일차적으로 자영업자와 배달 기사에게 전가되고, 결국 소비자 피해로 귀결된다. 높은 수수료 부담을 안게 된 자영업자는 음식값을 높여 이에 대응하고, 임금이 하락한 배달 기사들은 배달 업계를 이탈하거나 '선택적 주문 받기'를 통해 수 ...

산술적으로 보면 무료배달로 인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이 떠안아야 할 비용은 크게 증가한다. 무료배달 이전엔 총 6600원(부가세 포함)의 배달비를 점주와 소비자가 각각 나눠 부담했으나, 무료배달이 시작되며 소비자가 부담하던 비용(평균 3300원)을 배달 ...

편집자주올해 초부터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3사는 '무료배달'을 내세워 치열한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부담이 완화됐다'며 화답한다. 그러나 배달 앱들이 내놓은 무료배달의 이면을 살펴보면 사정은 그리 간단치 않다. 무료배달로 인한 ...

전국 자영업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수수료 폭리 등 배달앱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전달하고 이를 규탄하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17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 사장님 모임'(공사모)은 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