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합참 전략사령부가 어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첫걸음을 뗐다. 남북 관계에서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북한이 잘못된 판단으로 핵도발을 감행할 경우 최고 지도층의 마지막 은신처까지 궤멸시킴으로써 ‘정권의 종말’을 안겨 주게 될 핵심 지휘부다.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언제라도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통합 태세를 갖추게 된 셈이다. 북한은 요즘도 잦은 탄도미사일 도발과 쓰레기 풍선 살포로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군이 갖추고 있는 각종 첨단무기 자체는 가히 위력을 자랑할 만하다. 어제 시가행진을 통해 처음 공개된 현무-5 미사일이나 장거리 지대공유도미사일(L-SAM)만 해도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응징보복 수단으로 꼽힌다. 특히 현무-5 미사일은 ‘괴물 미사일’로 불릴 만큼 북한 수뇌부가 숨어 있는 지하 벙커들을 여지없이 파괴하게 될 것이다. 이 현무 계열 미사일은 물론 스텔스 전투기, 잠수함 등을 포함해 우리 군이 보유한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는 곳이 바로 전략사령부다.

전략사령부가 기존 육해공군의 전략자산을 총괄 운용하게 되는 만큼 우려도 없지 않다. 각 군이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는 첨단 무기를 작전에 동원해야 하는 만큼 통합 지휘권에 틈새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전략사 창설이 논의됐으나 실현되지 못했던 것도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우려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각 군의 자율성이 중요한 경우도 없지 않겠으나 북한 핵위협이 점차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통합 운용의 당위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는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앞으로 전략사령부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도 한미 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돼야 한다. 전략사령부가 미국 전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측의 핵·재래식 무기 통합 방안을 발전시키는 한편 거기에 연계된 훈련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 정책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안심을 주려면 한미 연합 태세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