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심사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부상자- 순직.공상공무원
  • - 다른 법령 규정의 준용대상자
    ※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소방공무원, 보안유공자, 국가정보원직원, 비상대비 훈련참가자, 학생군사교육생, 공익근무요원, 대통령경호실직원, 의무소방대원,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
  • - 전투종사군무원 등 보상대상자- 6.18자유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 - 재해사망.부상 군경- 재해사망.부상 공무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보상심사

• 사실상 법적용대상 인정 심의
• 품위손상자 보상정지 심의
• 법적용배제 및 재등록 심의
• 보상금 결손처분 및 면제 심의

적용대상요건

상이등급 구분 심사

• 상이등급 구분 심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적용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 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 (상이자)	고엽제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 대상 - 고엽제후유증, 특수임무부상자
  보훈보상대상자법 적용 대상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심신장애 인정여부 심사 - 국가유공자 등의 성년자녀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지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