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낙태죄가 효력을 잃은 지 3년 하고도 9개월이 지났다. 헌법재판소가 주문한 개정입법 시한을 넘긴 2021년부터는 형법상 ‘낙태의 죄’에 해당하는 법적 효력도 완전히 사러져 우리나라에서 임신중지는 더 이상 처벌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안전한 임신중지는 가능하게 되었을까? 여성들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보장되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도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조차 존재하지 않고, 병원들은 책임 있는 상담과 진료를 회피하고 있다. 임신중지가 절실한 경우에도 병원비 부담을 안고 임신중지 약물을 찾아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도 안전성이 공인된 국제 비영리단체의 임신중지 약물 제공 홈페이지도 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국내 접속을 차단시켰다. 최근에는 임신중지 약물로 알려진 ‘미프진(미프지미소)’의 국내수입까지 무산되면서 정부를 향한 비판과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임신중지는 크게 약물과 수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현재 임신중지에 관한 의료체계가 전무하다 보니 수술을 하려고 해도 어느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의료비는 적정 가격조차 산정되지 않아 병원마다 비용이 제 각각인 상황이다. 건강보험 적용도 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도 크다. 반면,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는 수술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위험성도 적으며,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어 안전성과 효율성 모두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임신중지 약물 도입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식약처에서 수입이 무산된 ‘미프진(미프지미소)’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05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이미 70여 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을 만큼 임상시험 자체가 불필요한 검증된 약물이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심사에만 1년 5개월 이라는 시간을 소요했던 것이다. 결국 여성들은 합법적으로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없게 되었고, 온라인에 비공식적으로 떠도는 출처분명의 약들을 찾아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지속하게 됐다.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이 이토록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심각한 책임을 느껴야 하며, 지금이라도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비롯해 공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갖추는 것, 이를 위한 입법안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 위헌 법률 처리 부진 정의당 "여성들 무법지대에 있어" 미프진, 모조품 부작용 피해 우려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 형법의 개정시한이 지났는데
‘임신중절약’미프진의현주소 “청바지브랜드이름인가?” 미프진에대해‘남사친’(남자사람친구의약자)에게물었을때나왔던첫답변이야。처음엔웃겼지만이내씁쓸해졌지。다른사람들은이약에대해잘알고있을까
"먹는 낙태약"은 일반적으로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이는 임신 중인 여성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 아니며, 불법적으로 판매 및 구입되는 경우도 있습
낙태는 윤리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다양한 시각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한 가지 주요한 윤리적 문제는
세계 각국에서는 낙태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게 존재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낙태를 완전히 합법화하거나, 임신 일정 기간 내의 낙태에 한해서는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2022년에 실시된 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미프진 합법화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여성들의 대부분이 미프진 합법화에 동의한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0명
최근 들어 미프진이 남성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 미프진을 둘러싼 이슈가 '남녀간 공감' 이슈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프진은 낙태를 위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약물이지만,
미프진 구입 어려움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프진 사용이 합법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미프진을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도 불
한국사회에서 미프진 사용에 대한 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낙태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매우 부정적이었고, 미프진과 같은 낙태약 사용은 불법이었습니다.
'먹는 임신중지약'으로 알려진 유산 유도제 미프진의 국내 도입이 무산됐다.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은 "보건당국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며 반발했
국내 반입과 유통이 금지된 유산 유도약미프진(Mifegyne)은 유산을 유도하는 약, 즉 임신중절약의 하나로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화한 상품이다. 1988년 프랑스에서 개발
지난해 1월 1일부로 폐지된 낙태죄.2019년 헌법재판소가 임신중단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상 낙태죄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3년 8개월이 흘렀다. 헌재가 명시한 기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낙태죄가 효력을 잃은 지 3년 하고도 9개월이 지났다. 헌법재판소가 주문한 개정입법 시한을 넘긴 2021년부터는 형법상 ‘낙태의 죄’에 해당하는 법적 효력도
'미프진' 주성분 '미페프리스톤' 1980년대 프랑스서 개발…임신유지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차단미국·유럽 등 다수 국가서 허가…국내선 '낙태죄 입법 공백'과 함께 민감한 사안 탓
미국 정부가 '먹는 임신중지(낙태)약'의 접근성을 높인다. 지난해 7월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던 판례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후 대안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