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포 용

대출모집인

등록 심사 매뉴얼

2023. 12.

금융감독원

	목 차

Ⅰ. 개  요	1

Ⅱ. 등록업무 절차	2

1. 신청서 접수	2

2. 등록요건 심사	2

3. 등록 및 등록증 교부	3

Ⅲ. 등록요건 세부 심사내역	4

1. 신청서류 검토	4

2. 등록요건 검토	6

Ⅳ. 실태조사	11

Ⅴ. 등록요건 변동 보고	12

<붙임>

1. 등록신청서 양식	13

2. 등록증 양식	20

3. 변경 보고서 양식	22

4. 개인 신청인의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양식	26

5. 법인 신청인의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양식	27

6. 법인 신청인 임원의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양식	28

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

②「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③「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규정”

④「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세칙”

등록 심사 매뉴얼

Ⅰ		개 요

1		정의

□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 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상 대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및 이와 유사한 것

◦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법 §2ii나)

□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다만,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인허가·등록을 받은 자* 또는 인허가·등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요하지 않음(법 §12➀i, ii)

* (예)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모집인

⇒ 대출모집인 및 리스·할부중개인(이하 “대출모집인”으로 총칭)은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상에 해당

2		등록업무 개요

□  대출모집인의 유형(개인, 법인), 규모(소속 모집인의 수), 영업방식(온라인, 오프라인) 등에 따라 등록기관과 등록요건이 구별

구분	개인	오프라인 법인	온라인 법인
등록 기관	▪ 협회주)	▪ 금감원 (소속 모집인 100인 이상)	▪ 금감원
		▪ 협회 (소속 모집인 100인 미만)
등록 요건	▪ 자격 요건 (신청인의 교육이수)	▪ 자격 요건 (대표 또는 임원의 교육이수)	▪ 좌동
	▪ 결격 요건 (신청인의 미성년자 등, 파산, 일정 형사처벌)	▪ 결격 요건 (임원의 미성년자 등, 파산, 일정 형사처벌)	▪ 좌동
		▪ 업무 수행기준 요건 (영업담당의 교육수준·자격, 광고 등)	▪ 좌동
		▪ 인력 요건 (업무인력·전산인력의 각 1인 이상)	▪ 좌동
		▪ 물적 요건 (전산설비, 고정사업장 등)	▪ 좌동
		▪ 사회적 신용 요건 (신청인의 일정 형사처벌 등 부존재)
			▪ 배상책임 담보 요건 (5천만원 예탁 또는 보험가입)
			▪ 알고리즘 요건 (코스콤의 확인 필요)

주) 대출모집업무등을 위탁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소속되어 있는 협회

Ⅱ		등록업무 절차

< 대출모집인의 등록 업무절차 흐름도 >

신 청 인				등 록 기 관
	신 청 서 작 성		→		신 청 서 접 수
					↓
					등 록 요 건 심 사주)
					↓
	등 록 증 교 부		←		등 록

주) 등록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 등록 여부를 결정하되,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2개월 범위에서 1차례만 기간 연장 가능(시행령 §8➁)

다만, 등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다른 기관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관 등은 등록 심사기간에서 제외(규정 §7➃)

1		신청서 접수

□  신청인은 등록신청서를 등록기관(금감원, 협회)에 제출

◦ 등록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준수

□  등록기관은 신청인의 등록신청서를 접수

2		등록요건 심사

(1) 신청서류 검토

□  등록기관은 접수한 등록신청 서류를 검토

◦ 등록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의 작성 여부, 첨부서류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시 보완 요청

(2) 등록요건 검토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➀ 신청인의 자격요건(교육이수)은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 요청

➁ 신청인의 결격요건(미성년자 등, 파산, 일정 형사처벌)은 제출서류 검토 및 사실조회 결과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 요청

- 제출서류 및 사실조회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결격요건이 추후 제보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등 사후조치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➀ 신청인의 업무 수행기준 요건(영업담당의 교육수준·자격, 광고 등), 인력 요건(업무·전산인력의 1인 이상), 물적 요건(전산설비, 고정사업장 등) 등에 대해서는,

-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점검하고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제출서류 내용과의 차이를 보완, 확인

※ (온라인 법인의 추가 등록요건) ➊배상책임 담보 요건(5천만원 예탁 또는 보장성 상품 가입), ➋알고리즘 요건(코스콤의 확인 필요)

➁ 신청인의 자격요건(대표·임원의 교육이수), 결격요건(임원의 미성년자 등, 파산, 일정 형사처벌), 사회적 신용 요건(신청인의 일정 형사처벌 등 부존재)등은 제출서류 검토,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하되, 필요시 보완 요청

- 제출서류 및 사실조회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결격요건이 추후 제보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등 사후 조치

3		등록 및 등록증 교부

□  등록요건 심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등록수수료* 납부를 안내하고 등록 관련 시스템에 등록

* ➊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2만원, ➋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20만원

◦ 등록이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를 등록대장에 기재·관리

Ⅲ		등록요건 심사 세부내역

< 등록요건 심사 세부내역 활용시 주의사항 >

◈ 신청인은 본 내용을 필요 충분한 등록요건 심사기준으로 인식해서는 안되며, 등록신청 준비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

◦ 등록 매뉴얼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등록기관 등록심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면서 등록신청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1		신청서류 검토

□  등록기관은 신청인의 등록신청 서류를 확인

◦ 등록신청서상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첨부서류가 맞게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

< 신청서류 검토 체크리스트 >

구분		필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주)	확인방법
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서의 개별 항목별 기재 등	- 신청서상 항목별 기재사항 누락 여부 - 신청인(대리인)의 서명□기명날인 누락 여부
개인	신청인 관련	◦ 주민등록증 사본(이에 준하는 것 포함)	- 신청인 표시와 일치 여부
		◦ 기타 인적 사항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이 없는 경우 제출 필요
	금융 상품 관련	◦ 취급 예상 금융상품의 유형, 내용 등에 대한 설명자료	- 관련 금융상품의 유형, 내용 등의 기재사항과 일치 여부
	자격 요건 관련	◦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인증서	- 관련 교육기관의 직인 날인 등 여부
		◦ 경력증명서	최근 5년간 관련 업무 기재 여부
	결격 요건 관련	◦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및 증빙서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여부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등 첨부 여부 외국인의 경우 본국 감독기관 등의 확인서 첨부 여부
	기타	◦ 위탁 직접판매업자 등 확인서	관련 위탁 사항과 일치 여부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등	신청인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여부
법인	신청인 관련	◦ 정관	- 공증받은 정관인지 여부
		◦ 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 포함 여부, 자본금·임원 명단 등
		◦ 설립·등록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신청 관련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공증받은 의사록
		◦ 본점의 위치 및 명칭을 기재한 서류	- 법인등기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
		◦ 주주명부	- 신청법인의 인감도장 날인 여부
		◦ 영위하는 다른 업종에 대한 증빙서류	- 해당 업종의 영위 근거서류 해당 여부
	임원 관련	◦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 이력서에 인감도장 날인 여부 - 경력증명서에 최근 5년간 업무 기재 여부 - 등록기준지 관련 신원조회 회보서 여부 - 임원의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여부
		◦ 임원자격의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 법 §12➃ii의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여부 -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등 첨부 여부 - 외국인의 경우 본국 감독기관 등의 확인서 첨부 여부
	금융 상품 관련	◦ 취급 예상 금융상품의 유형, 내용 등에 대한 설명자료	- 관련 금융상품의 유형, 내용 등의 기재사항과 일치 여부
	자격 요건 관련	◦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인증서	- 관련 교육기관의 직인 날인 등 여부
		◦ 경력증명서	최근 5년간 관련 업무 기재 여부
	업무 수행 기준 요건 관련	◦ 업무수행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 규정 §6➃의 기준을 반영한 내규등 및 관련 요약자료
	인력 요건 관련	◦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인증서	- 관련 교육기관의 직인 날인 등 여부
		◦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최근 5년간 관련 업무 기재 여부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 제출 여부
		◦ 자격확인서류	- 기타 인력 소명 자료
	물적 요건 관련	◦ 물적 설비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 사무공간 배치현황(부서명, 주출입문 등 표시) 자료 제출 여부 - 정보통신수단·전자설비□사무장비 및 통신수단·업무자료 보관 및 손실방지설비□보안설비 내역 및 현황 자료 여부 - 물적설비 등 구비 관련 구매주문서·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 여부 - 고정사업장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 등
		◦ 사무공간·전산설비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서류
	사회적 신용 요건 관련	◦ 신청인의 사회적 신용 요건의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 시행령 §6➁iv의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여부 -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여부
	기타	◦ 위탁 직접판매업자 등 확인서	관련 위탁 사항과 일치 여부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등	신청인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여부
	온라인 법인 단독 요건 관련	◦ 5천만원 예탁 또는 보장성 상품 가입 관련 증빙서류	- 보장성 상품 가입증서 등 제출 여부
		◦ 알고리즘 요건 관련 증빙서류	- 코스콤의 확인서류 등 제출 여부

주) ➊ 첨부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원본대조필”을 표시할 것

➋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고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을 것

2		등록요건 검토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 자격 요건

가. 심사 요건

□  경력자 또는 신규취득자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경력자*는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등 여신금융협회 지정기관의 교육(24시간 이상)을 이수할 것

*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등록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

◦ 신규취득자는 여신금융협회 지정기관의 교육(48시간 이상)을 받고 여신금융협회의 교육이수 여부에 대한 인증을 받을 것

나. 심사 방법

□  경력자는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 경력증명서 등으로 심사

□  신규취득자는 인증서 등으로 심사

□ 결격 요건

가. 심사 요건

□  법 제12조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세부 항목(법 제12조제4항제2호 각 목)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법률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심사 방법

□  신청인의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본국 감독당국 등의 확인서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오프라인 및 온라인 공통 요건

➀	자격 요건

가. 심사 요건

□  신청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경력자 또는 신규취득자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경력자*는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등 여신금융협회 지정기관의 교육(24시간 이상)을 이수할 것

*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등록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

◦ 신규취득자는 여신금융협회 지정기관의 교육(48시간 이상)을 받고 여신금융협회의 교육이수 여부에 대한 인증을 받을 것

나. 심사 방법

□  경력자는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 경력증명서 등으로 심사

□  신규취득자는 인증서 등으로 심사

➁	임원결격 요건

가. 심사 요건

□  법 제12조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세부 항목(법 제12조제4항제2호 각 목)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법률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심사 방법

□  임원의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

*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본국 감독기관 등의 확인서

➂	업무 수행기준 요건

가. 심사 요건

□  규정 제5조제4항 각 호의 업무수행기준을 갖출 것

세부 항목(규정 제6조제4항 각 호)

◦ 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 권유, 계약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교육수준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

◦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관한 사항

나. 심사 방법

□  신청내용, 관련 내규, 대표자의 확인서 등을 통해 우선 확인한 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

➃	인력 요건

가. 심사 요건

□  (업무수행 인력) 경력자 또는 신규취득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 경력자*는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등 여신금융협회 지정기관의 교육(24시간 이상)을 이수할 것

*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등록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

◦ 여신금융협회 지정기관의 교육(48시간 이상)을 받고 여신금융협회의 교육이수 여부에 대한 인증을 받을 것

□  (전산 인력) 전산설비 운용ㆍ관리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나. 심사 방법

□  (업무수행 인력) 신규취득자 또는 경력자의 요건을 아래와 같이 서류로 우선 확인한 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

◦ 경력자는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 경력증명서, 상근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서류 심사

*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

◦ 신규취득자는 여신금융협회의 인증서, 상근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서류 심사

□  (전산 인력)

◦ 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상근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우선 확인한 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

➄	물적 요건

가. 심사 요건

□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각목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세부 항목(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 각목)

◦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

◦ 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 고정사업장(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을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6개월 이상 확보한 장소)

◦ 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 설비

◦ 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나. 심사 방법

□  사무공간 배치도, 물적설비 내역 및 현황 자료, 전산설비 등 구비서류*, 고정사업장 관련서류** 등을 통해 우선 확인한 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

* 전산설비 등 구매주문서·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

* *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 등

➅	사회적 신용 요건

가. 심사 요건

□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의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세부 항목주)(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또는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함)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함)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주)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나. 심사 방법

□  신청인의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금감원내 관련부서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

* 경찰청 등 수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예금보험공사 등

□ 온라인※ 단독 요건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함

➀	배상책임 담보 요건

가. 심사 요건

□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을 위해 5천만원의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같은 수준의 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것(시행령 §6➁v, 규정 §6➅)

나. 심사 방법

□  보증금 예탁, 보장성 상품 가입증서 등을 통해 확인

➁	알고리즘 요건

가. 심사 요건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에 규정 제6조제7항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것

세부 항목(규정 제6조제7항 각 호)

◦ 금융소비자가 이자율, 개인신용평점 또는 상환기간 등 대출성 상품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이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을 검색할 수 있을 것(제1호)

◦ 제1호에 따른 검색을 하는 경우에 이자율이나 원리금이 낮은 금융상품을 상단에 배치시키는 등 금융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이 배열되도록 할 것(제2호)

◦ 제1호에 따른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없는 동종의 금융상품을 광고하지 않을 것(제3호)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으로 인해 제1호 및 제2호 각각의 기능이 왜곡되지 않을 것(제4호)

나. 심사 방법

□  알고리즘 구축은 코스콤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

◈ 코스콤 확인서 발급 절차

◦ 코스콤(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사무국, 02-767-7980)으로부터 알고리즘 자가 평가서 양식을 받아 동 자가 평가서를 코스콤에 제출

◦ 코스콤은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알고리즘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서 발급

Ⅳ		실태조사

1		실태조사 개요

□  등록신청서 등에 대한 서류심사 완료 후, 신청서류상 기재내용에 대한 실제 구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시행령 §8➂)

◦ (조사기간) 신청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사전협의 후 2일 내로 점검을 완료하도록 함

- 등록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전체 일정을 고려하여 실시

◦ (조사방법) 임원·업무담당자와의 면담, 전산설비 확인 등을 통해 업무 수행기준, 인력 요건 및 물적 요건 등에 대한 신청서류상 기재내용의 실제 구비 여부를 확인

◦ (요건 미충족시 조치)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확인을 요구하고, 필요시 재점검을 실시

- 등록통보 기한까지 등록요건을 시정할 수 없어 이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등록 불가를 통보

2		주요 점검 사항

□  업무 수행기준의 적정성

◦ 관련 내규 등의 마련 여부

□  인력 요건의 적정성

◦ 업무수행 인력 및 전산 인력의 상근 여부

◦ 업무수행 인력 및 전산 인력의 전문자격 확인

◦ 업무수행 인력 및 전산 인력의 역할 및 책임 확인

□  물적요건의 적정성

◦ 영업에 필요한 업무 공간 확보 여부

◦ 정보통신설비, 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 설비, 보안설비 등 구축 여부

Ⅴ		등록요건 변동 보고

□  등록 이후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요건이 변동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보고(법 §48➂, 영 §39➂)

◦ 변경보고 시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신청인에 대한 사항 중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 미제출 가능

◦ 변경보고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69➂)

붙임 1		등록 신청서 양식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이 메 일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 신청서(대출성 상품, 개인)

1.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첨부서류

1-1.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1-2. 그 밖에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사항

가.	금융상품의 유형 :
나.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내용 :
다.	그 밖의 내용 :

기재상의 주의

1. 금융상품의 유형은 ➊대출, ➋시설대여·연불판매, ➌할부금융, ➍어음할인, ➎매출채권 매입, ➏지급보증, ➐기타 대출성 상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관련법령을 병기하여 줄 것

(예: 대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상품)

2.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유형이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유형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

3. 금융상품의 유형,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첨부서류

2-1.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유형 등에 대한 설명자료

3.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아래의 대출성 상품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것을 기재할 것

가.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인 경우: 여신금융업협회가 개인이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윤리성을 갖추었는지를 인증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여신금융업협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24시간 이상 받을 것

나. 그 밖의 경우: 가목에 따른 교육을 여신금융업협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48시간 이상 받은 후 그 교육에 관한 여신금융업협회의 인증을 받을 것

■ 첨부서류

3-1. 관련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 또는 인증서 1부

3-2. 경력증명서 1부

3-3. 그 밖에 교육 이수 등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4. 위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관한 사항

상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연락처)	위탁 예정 기간	비고

기재상의 주의

1. 신청인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위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등”이라 한다)의 상호 등을 기재할 것

■ 첨부서류

4-1. 위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등의 확인서 1부

5. 그 밖의 기재사항

■ 첨부서류

5-1. 신청인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 1부

5-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5-3.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 등은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인)                      (인)

귀하

수수료

20,000원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이 메 일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 신청서(대출성 상품, 법인)

1. 신청인

상 호		대표이사		법인등록번호
업 종			설립연월일
본점소재지
최대주주명 (지분율)
주요주주명 (지분율)
자 본 금 (백만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영위하는 다른 업종

■ 첨부서류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4. 본점의 위치 및 명칭을 기재한 서류 1부

1-5. 주주명부 1부

1-6. 영위하는 다른 업종에 대한 증빙서류 1부

2. 대표자 및 임원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 (비율)	주요 경력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전문인력 여부	임원자격 적합여부

기재상의 주의

1. 임원 자격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제2호 각 목의 자격을 말함

2. 소유주식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 첨부서류

2-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2-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3.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사항

가.	금융상품의 유형 :
나.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내용 :
다.	그 밖의 내용 :

기재상의 주의

1. 금융상품의 유형은 ➊대출, ➋시설대여·연불판매, ➌할부금융, ➍어음할인, ➎매출채권 매입, ➏지급보증, ➐기타 대출성 상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관련법령을 병기하여 줄 것

(예: 대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상품)

2.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유형이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유형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

3. 금융상품의 유형,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첨부서류

3-1.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유형 등에 대한 설명자료

4.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신청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아래의 대출성 상품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것을 기재할 것

가.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인 경우: 여신금융업협회가 개인이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윤리성을 갖추었는지를 인증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여신금융업협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24시간 이상 받을 것

나. 그 밖의 경우: 가목에 따른 교육을 여신금융업협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48시간 이상 받은 후 그 교육에 관한 여신금융업협회의 인증을 받을 것

■ 첨부서류

4-1. 관련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 또는 인증서 1부

4-2. 경력증명서 1부

4-3. 그 밖에 교육 이수 등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5. 업무 수행기준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아래의 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가. 권유, 계약 체결 등의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

나. 개별 금융상품에 대해 권유, 계약체결 등 금융소비자 대상 영업을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교육수준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

다.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라. 광고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5-1. 업무 수행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6. 인력에 관한 사항

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담당업무	교육이수 등
나. 전산설비 운영·유지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담당업무	전문자격 내용 등

기재상의 주의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란 위 “4. 교육 이수 등 자격에 관한 사항”에 관한 인력으로서 동 인력을 1명 이상 두고 있음을 기재할 것

2. 전산설비 운용·유지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1명 이상 두고 있음을 기재할 것

■ 첨부서류

6-1. 해당 인력별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인증서,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자격확인서류 각 1부

7.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아래의 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수단

나. 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다. 고정사업장(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을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6개월 이상 확보한 장소) 및 사무장비

라. 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마.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 설비

바. 보안설비

■ 첨부서류

7-1. 물적 설비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사무공간·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8. 사회적 신용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제4호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였음을 기재할 것

■ 첨부서류

8-1. 신청인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제4호에 관한 사항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9. 온라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 관한 사항

가. 보증금 예탁 또는 보장성 상품 가입에 관한 사항

나.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관련 전자적 장치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본건 사항은「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함

2. 아래의 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가.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을 위해 5천만원의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것

나.「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에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해 다음의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설치할 것

(1) 금융소비자가 이자율, 개인신용평점 또는 상환기간 등 대출성 상품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이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을 검색할 수 있을 것

(2) 위 (1)에 따른 검색을 하는 경우에 이자율이나 원리금이 낮은 금융상품을 상단에 배치시키는 등 금융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이 배열되도록 할 것

(3) 위 (1)에 따른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없는 동종의 금융상품을 광고하지 않을 것

(4)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으로 인해 위 (1) 및 (2) 각각의 기능이 왜곡되지 않을 것

■ 첨부서류

9-1. 대출성 상품 온라인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증빙서류

10. 위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관한 사항

상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연락처)	위탁 예정 기간	비고

기재상의 주의

1. 신청인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위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등”이라 한다)의 상호 등을 기재할 것

■ 첨부서류

10-1. 위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등의 확인서 1부

11. 그 밖의 기재사항

■ 첨부서류

11-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11-2.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 등은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인)                      (인)

귀하

수수료

200,000원

붙임 2		등록증 양식

제20    -    호

대출모집인 등록증(개인)

성          명 :

종          류 : 대출(  ), 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

등  록  일  자 :

근          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등록기관	직인

제20    -    호

대출모집인 등록증(법인)

상          호 :

대    표    자 :

본 점 소 재 지 :

구          분 : 오프라인 법인(  ), 온라인 법인(  )

종          류 : 대출(  ), 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

등  록  일  자 :

근          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등록기관	직인

붙임 3		변경 보고서 양식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이 메 일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 신청서(대출성 상품, 개인)

1.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첨부서류

1-1.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1-2. 그 밖에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사항

가.	금융상품의 유형 :
나.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내용 :
다.	그 밖의 내용 :

기재상의 주의

1. 금융상품의 유형은 ➊대출, ➋시설대여·연불판매, ➌할부금융, ➍어음할인, ➎매출채권 매입, ➏지급보증, ➐기타 대출성 상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관련법령을 병기하여 줄 것

(예: 대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상품)

2.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유형이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유형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

3. 금융상품의 유형,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첨부서류

2-1.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유형 등에 대한 설명자료

3.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아래의 대출성 상품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것을 기재할 것

가.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인 경우: 여신금융업협회가 개인이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윤리성을 갖추었는지를 인증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여신금융업협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24시간 이상 받을 것

나. 그 밖의 경우: 가목에 따른 교육을 여신금융업협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48시간 이상 받은 후 그 교육에 관한 여신금융업협회의 인증을 받을 것

■ 첨부서류

3-1. 관련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 또는 인증서 1부

3-2. 경력증명서 1부

3-3. 그 밖에 교육 이수 등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4. 위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관한 사항

상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연락처)	위탁 예정 기간	비고

기재상의 주의

1. 신청인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위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등”이라 한다)의 상호 등을 기재할 것

■ 첨부서류

4-1. 위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등의 확인서 1부

5. 그 밖의 기재사항

■ 첨부서류

5-1. 신청인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 1부

5-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5-3.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 등은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인)                      (인)

귀하

수수료

20,000원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이 메 일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서(대출성 상품, 법인)

1. 신청인

상 호		대표이사		법인등록번호
업 종			설립연월일
본점소재지
최대주주명 (지분율)
주요주주명 (지분율)
자 본 금 (백만원)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영위하는 다른 업종

■ 첨부서류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1-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록요건 변경 보고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4. 본점의 위치 및 명칭을 기재한 서류 1부

1-5. 주주명부 1부

1-6. 영위하는 다른 업종에 대한 증빙서류 1부

2. 변경 보고 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기재상의 주의

1. 등록요건의 변경 전, 후 사항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첨부서류

2-1. 변경 보고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3. 변경 보고 사유

기재상의 주의

1. 변경 보고 사항 별로 구분하여 해당 변경 사유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첨부서류

3-1. 변경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4. 그 밖의 기재사항

■ 첨부서류

4-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2.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 등은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요건 변경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인)                      (인)

귀하

붙임 4		개인 신청인의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양식

신청인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률)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인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등록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제2호, 제4항제2호 각 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붙임 5		법인 신청인의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양식

신청인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조의2, 제19조 또는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등록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제3호제3호,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의 사회적 신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대표자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붙임 6		법인 신청인 임원의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양식

임원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 관련 법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률)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인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등록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제2호, 제4항제2호 각 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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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