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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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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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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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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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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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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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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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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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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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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안일자
-
규제 신설· 강화 해당 여지가 있는 법안
국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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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법안소위
위원회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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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부결
대안반영폐기
폐기
임기만료폐기
철회
상 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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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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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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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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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안자
(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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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112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2024. 6. 28.)
발의
(2024. 6. 28.)
2201144
112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2024. 6. 28.)
(문화체육관광부)
발의
(2024. 6. 28.)
2201143
11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5인
(2024. 6. 28.)
(여성가족부)
발의
(2024. 6. 28.)
2201142
112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27인
(2024. 6. 28.)
(산업통상자원부)
발의
(2024. 6. 28.)
2201141
111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21인
(2024. 6. 28.)
(산업통상자원부)
발의
(2024. 6. 28.)
2201140
111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4. 6. 28.)
(해양수산부)
발의
(2024. 6. 28.)
2201139
11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2024. 6. 28.)
(여성가족부)
발의
(2024. 6. 28.)
2201138
111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4. 6. 28.)
(해양수산부)
발의
(2024. 6. 28.)
2201137
1115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연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2024. 6. 28.)
발의
(2024. 6. 28.)
2201136
111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4. 6. 28.)
(해양수산부)
발의
(2024. 6. 28.)
2201135
1113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정부
(2024. 6. 28.)
발의
(2024. 6. 28.)
2201134
11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2024. 6. 28.)
(기획재정부)
발의
(2024. 6. 28.)
2201133
11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4. 6. 28.)
(법제처)
발의
(2024. 6. 28.)
2201132
111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4. 6. 28.)
발의
(2024. 6. 28.)
2201131
1109
간호법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2024. 6. 28.)
(보건복지부)
발의
(2024. 6. 28.)
2201130
1108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4. 6. 28.)
(법제처)
발의
(2024. 6. 28.)
2201129
110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2024. 6. 28.)
(보건복지부)
발의
(2024. 6. 28.)
2201128
1106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2024. 6. 28.)
(국토교통부)
발의
(2024. 6. 28.)
2201127
110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4. 6. 28.)
(고용노동부)
발의
(2024. 6. 28.)
2201126
110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2024. 6. 28.)
(법무부)
발의
(2024. 6. 28.)
2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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