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입법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본문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법령종류
전체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소관부처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추진현황
전체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법제처심사완료
차관회의
차관회의보류
국무회의
국무회의보류
국회제출
공포대기
공포
법령명
검색
전체 게시물
전체 4,482 건
개
(
현재
23
/
전체
225
페이지
)
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404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회제출
4041
관세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회제출
404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병무청
국회제출
403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국회제출
4038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회제출
403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회제출
4036
관세사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회제출
40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회제출
4034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회제출
403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회제출
403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회제출
40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회제출
403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회제출
4029
주세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회제출
4028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402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법제처심사
402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4025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
법제처심사
4024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외교부
입법예고
402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법제처심사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