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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321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심사
321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법률
전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입법예고
3211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3210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법제처심사
3209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입법예고
320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32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공포
3206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공포
320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320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320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
320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320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법제처심사완료
3200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입법예고
3199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입법예고
319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
319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3196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3195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공포
3194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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