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입법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본문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법령종류
전체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소관부처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추진현황
전체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법제처심사완료
차관회의
차관회의보류
국무회의
국무회의보류
국회제출
공포대기
공포
보류
철회
법령명
검색
전체 게시물
전체 3,553 건
개
(
현재
15
/
전체
178
페이지
)
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3273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안 개정(일괄)령안
부령
개정(일괄)
교육부
공포
327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3271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공포
327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공포
3269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농촌진흥청
공포
3268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3267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공포
3266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
3265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보건복지부
공포
3264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326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326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326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
3260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3259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3258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325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공포
325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
3255
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 폐지령안
부령
폐지
교육부
공포
3254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