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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42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심사
421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입법예고
4217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법예고
42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입법예고
4215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입법예고
4214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4213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421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심사
42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
42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4209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입법예고
4208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420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420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
4205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
4204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질병관리청
입법예고
4203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질병관리청
입법예고
420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
420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법제처심사
4200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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