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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335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335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대기
335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심사
335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교육부
법제처심사
3350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법제처심사
3349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법제처심사
334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입법예고
334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334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법제처심사
334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교육부
법제처심사
3344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입법예고
334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법제처심사
334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심사
3341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심사
334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대기
333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
3338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예고
3337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병무청
법제처심사
3336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공포
3335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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