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준비…내일 계획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합니다.

법사위는 오늘(8일) 공지를 통해 내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2일 시작됐으며, 오늘 기준 참여자는 1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한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청문회 등 자체 심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인데, 특히 첫번째 청문회는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1주기인 19일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비공개회의를 하고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등 조사 일정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청원' 청문회 이후로 미루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 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는 탄핵안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이를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