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딥페이크 성범죄, 마약 수준으로 단속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활용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하는 것에 관해 "마약과 같은 수준의 확고한 단속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0회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가짜뉴스를 만든다든지, 성범죄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전 세계가 디지털화되고 있고, 성장과 기술개발의 원동력이고 많은 분이 자율을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안전 차원에서는 많은 취약점을 갖고 있다"며 "취약점을 어떻게 할 거냐는 주제가 논의의 중심에 있는 걸 많이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이 필요하면 (단속 등 처벌 관련) 입법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에 관한 교육이 처벌과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결국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AI) 등을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 활용되면 우리 사회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위험도 경고해야 한다"며 "소위 깨어있는 조직인 언론, 시민사회와 협력해서 기술변화가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서울대와 인하대 등 100개 이상 학교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이중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텔레그램방도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