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사고 대부분 지점에서 터진다…여신 프로세스 개선한다

여신 업무 프로세스 보완 방안/그래픽=윤선정

금융당국이 일선 영업점 검사 정례화까지 검토하는 건 최근 금융사고가 주로 영업점의 여신 업무 과정에서 터져서다. 금융당국은 은행 영업점의 여신 업무 프로세스 제도 개선책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한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고에서 일부 대출은 취급 심사·사후 관리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 처리됐다. 용도 외 유용이 존재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추가 대출을 할 때는 본점 승인이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우리은행의 영업점 단위 금융사고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는 우리은행 지방지점 대리 직원이 180억원을 횡령한 사건도 밝혀졌다. 이 직원은 서류를 위·변조해 허위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횡령을 저질렀다. 해당 영업점과 본점 담당자도 대출 서류의 위조 여부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부동산 담보 부풀리기 초과대출도 여신 업무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6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여신 취급 관련 내규 위반 등 616건의 의심 거래가 발견됐다. 농협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사고와 비슷한 사례다.

이같은 영업점의 금융사고가 이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디지털화된 영업점 대출 프로세스다. 대출 심사 관련 서류를 스캔해 전자파일로 보관하기에 앞서 위·변조가 발생해도 이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취급의 적정성을 일선 현장뿐만 아니라 준법감시부나, 여신 감리 쪽에서도 체크할 수 있는데 스캔으로 올라온 서류 이미지를 보고 판단하다 보니 육안으로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영업점 여신 업무와 관련해 은행권으로부터 개선 방안을 받고, 이를 토대로 한 제도 보완책을 준비 중이다. 조만간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개선 방안은 은행권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범규준 개정으로 여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이 내규화되면 금감원에서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한 부당대출 사고는 일반적인 여신 프로세스상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제도상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취급 과정에서 전결권자 등의 부당한 지시로 이뤄진 사고라면 프로세스보단 '휴먼 에러', 즉 사람이 잘못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