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몬·위메프 정산 사태 긴급회의…"정산대금 관리 강화"

[서울=뉴시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7.25.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정부가 25일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판매자 보호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강구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 미정산 현황·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한다. 이 밖에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정산자금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적잖은 여행상품의 계약 이행 등을 골자로 한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공정위·금융위원회·금감원·국무조정실·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 등이 참석했다.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Qoo10) 계열사인 위메프·티몬의 자금줄이 막히면서 대금 정산이 어려워졌다. 현재 판매자에 대한 정산뿐만 아니라 여행상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환불도 차질을 입었다.

이번 회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관계부처·기관 합동 점검을 지시한 결과다. 그는 "소비자 보호와 판매자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위메프·티몬의 대금 정산 예정과 완료, 지연 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았다.

먼저 공정위·금감원은 오후 위메프·티몬 본사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 의무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살피고 있다.

또 위메프와 티몬 측에 책임 있는 자세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공정위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한국 소비자원의 전담 대응팀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 조정 준비에 착수하는 한편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지원한다.

금융위·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에 집중한다. 문체부는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만큼 여행업계에서 계약이행에 임해 달라고 당부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가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