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율 미미…"미복귀 전공의, 군 입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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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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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요구한 수련병원의 결원 제출 시한이 지났는데도 복귀한 전공의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복귀 전공의들은 군 입대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17일자로 각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돼 집계 및 검토 중"이라며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은 결원 확정 마감 직전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했다. 하지만 대다수가 뚜렷한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 중 1만명 이상이 사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정부가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전공의,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내린 결단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수련환경평가위를 통해 결원 규모를 최종 확인한 뒤 7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직한 전공의들은 9월 하반기 수련과정에 복귀한다면 특례를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 "하반기 추가 유인책 없어...미복귀 시 입대해야"

정부는 하반기 이후 추가적인 유인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련병원에서 1명이라도 더 많은 전공의를 고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반기 모집에서는 지역별 지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 전공의들은 사직 후 '빅5'를 비롯한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복귀해 수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는 또 9월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복귀 군 미필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군 입대를 지원할 경우 일부는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보통 군의관은 매년 700~800명을 수급하는데 현재 미복귀 전공의는 1만 여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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