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김완섭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1년 3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이후 1년 8개월이 지난 1992년 11월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김 후보자는 그 이듬해인 1993년 2월 행정학석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김완섭 후보자의 석사 학위 논문 제목은 ‘대학 입시 정책에 있어서 기여입학제의 타당성 평가’다. 김 후보자의 논문 초록에 따르면, 해당 논문은 “기여입학제의 개념을 정의한 뒤, 여러 측면에서 설정한 준거틀로서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을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김완섭 후보자가 설정한 ‘준거틀’은 총 6가지다. 김 후보자는 이념적, 법적, 교육적, 재정적, 사회적, 운영적 측면으로 나누어 기여입학제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그런데 해당 준거틀은 1991년 10월 발표되고, 1992년 7월 발간된 김신복 교수의 논문 ‘대학기여입학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동일하게 차용한 결과다. 김 교수는 이념적·법적 측면을 묶고, 나머지 교육적·재정적·사회적·운영적 측면을 나누어 분석했다. 석사 학위 논문의 핵심 구조인 ‘준거틀’부터 지도교수의 논문과 동일한 셈이다.
준거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서까지 ‘유사성’ 또는 ‘동일함’이 발견된다. 김완섭 후보자는 ‘바꿔 쓰기(paraphrase)’ 방법을 사용했다. 〈그림1〉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예시를 보면, 김신복 교수의 논문 중 ‘교육적 측면’에서는 기여입학제에 대해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기부금입학은 쉽게 말해서 대학입학을 돈으로 팔고 사는 행위이다. 그러한 행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실제로 이루어질때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무엇을 느끼고 배울 것인지는 不問可知(불문가지)다.”
김완섭 후보자의 논문 ‘제3절 교육적 측면’에서 이렇게 서술한다. “그런데 만약 돈을 내고 大學(대학)을 들어가는 제도가 法的(법적)으로 보장되고 사회에서 실제로 행해진다면 感受性(감수성) 예민한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明若觀火(명약관화)하다.” 사실상 김신복 교수의 선행 논문과 동일한 내용이다. 다만 김 교수의 논문에서는 ‘불문가지’라고 쓴 부분을 ‘명약관화’라는 유사한 표현으로 바꾸고,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는 등 기술적 서술만 달리했을 뿐이다. 김 후보자는 해당 부분을 서술하면서 각주 등으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
김완섭 후보자의 논문 중 핵심인 ‘타당성 평가’ 부분은 사실상 지도교수의 논문을 골조로 삼고, 거기에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서술됐다. 대학기여입학제의 ‘재정적 측면’을 살펴본 부분이다(〈그림2〉 참조). 두 논문은 동일하게 “우선 학교차의 문제가 있다”라며 기부금 입학제를 비판하는 한 측면을 제시한다(주황색 부분). 이후 문장들에서도 지도교수의 논문과 김 후보자 논문 사이에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
해당 부분 이후 김완섭 후보자는 새로운 내용을 일부 추가한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다음 문단에서 지도교수의 논문을 다시 매우 유사하게 쓰기 시작한다(분홍색 부분). 기부금입학제가 ‘학생 납입금 인상’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 후보자의 논문이 지도교수의 논문을 기반으로, 부가적인 내용들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유사성’의 정점은, 김 후보자의 학위 논문 기준 마지막 준거틀인 ‘운영적 측면’에서 나타난다. 김 후보자는 기여입학제의 운영상 문제점을 총 네 가지 질문을 통해 고찰한다. 그런데 이 질문들은 모두 지도교수의 논문에서 동일하게 차용해 온 것들이다(〈그림3〉 참조). 예컨대 두 번째 질문의 경우 같은 단어를 한자로 표기한 것만 제외하면, 토씨 하나 틀린 것 없이 동일하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네 번째 질문을 제외하고는 따로 출처표기를 하지 않았다. 단순히 ‘표현’을 가져오는 것을 넘어서, 김 후보자는 지도교수의 ‘연구 질문’마저 차용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완섭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그 행태나 내용이 당시의 기준으로도 매우 비윤리적이다. 특히, 행정고시 합격 직후 공직을 시작도 하기전에 비도덕적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한다. 이번 청문회가 많은 이들의 노력과 땀을 허물어뜨리는 반칙과 특권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섭 후보자의 표절 의혹에 대한 〈시사IN〉의 질의에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논문을 찾아서 확인하고 있다”라는 입장만 내놓았다. 〈시사IN〉은 김완섭 후보자의 지도교수인 김신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에게도 이메일로 관련 질의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