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내일(24일)부터 이틀 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 다만, 인사청문회와는 무관하게 이달 중 이 후보자가 바로 취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후보자가 극우적 시각을 드러내온 만큼 장시간에 거쳐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야당이 입장이다.
◆ '정치적 중립성' 중요한 방통위…편향성 검증 불가피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틀 청문회가 이례적이라며 반발했지만, 거수투표 결과 인사청문회 이틀 실시 계획안은 가결됐다. 야당 의원 13명이 찬성하고 여당 의원 6명이 반대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그러한 글에 동조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과거 이 후보자는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 칭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혁명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가 하면, KBS 본관을 박정희 센터로 변경하자는 주장에 “멋진 생각”이라고 답하는 등 편향적 시각을 여과없이 드러내 수차례 논란에 휩싸였다.
또 지난 2022년 12월 자유민주당이 주최한 강연에선 특정 영화와 연예인들을 거론하며 ‘좌파 연예인’, ‘우파 연예인’, ‘우파 영화’ ‘좌파 영화’ 등을 구분해 비판받기도 했다. ‘택시운전사’,‘암살’,‘베테랑’ 등은 좌파 영화로, ‘태극기 휘날리며’,‘국제시장’등을 우파 영화로 분류하는 식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서울의봄’을 대표적인 좌파 영화로 꼽으며, ‘전두환을 악당화했다’는 발언에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특별한 의도는 없었으며 공직자로 임명되기 전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어느 부처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는 만큼 이 후보자의 자격이 불충분하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 공영방송 개편 방향은…이사진 임명 후 사퇴 전망
공영방송 소관부처인 방통위의 사령탑으로서, 향후 공영방송 개편방향에 대한 이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화두는 ‘MBC의 민영화’다. 이 후보자가 2012년 MBC 민영화를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바, 업계에선 이 후보자 역시 MBC 민영화를 통해 공영방송 시장을 손 볼 것이란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후보자가 서면질의서에선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변경 및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말을 아낀 가운데, 이전 위원장들과 비슷한 행보를 걸을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방통위 운영과 관련해, 2인 구성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도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3개월 동안 방통위의 수장은 직무대행을 포함해 총 7번 바뀌었다. 여권 인사 2인이 단독 의결하고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면 사임한 뒤 대통령이 다른 여권 인사를 재선임하는 절차가 반복되면서 ‘식물 방통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방통위 정상화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은 적다. 이 후보자 역시 이전 위원장들과 같이 “(2인 구성 방통위 의결이) 바람직하지만 위법은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30일 과방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빠르면 다음날인 31일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에선 이 후보자의 임기를 최대 한 달로 보고 있다. MBC의 관리 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기가 내달 12일 종료되는 가운데, 새 이사진을 구성한 뒤 야당이 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기 전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27인을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이들 2명은 이날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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