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날까지 수련환경평가위에 결원 규모 확정 제출 해야
대전협, "전공의 사직 절차 밟는 병원장 고발 등 법적 대응"
속보=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5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전공의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서 수련병원들이 1만여 명의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한 결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도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해야 한다.
'빅5' 병원(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취합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하루 새 사직 레지던트 규모는 700여명 늘었고, 사직률은 전날 이미 38.1%에 달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날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제출해야 한다.
전공의들의 복귀 규모는 미미하고, 대부분은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표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의 복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공의들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각 병원이 사직 처리를 무기한 연기할 수도 없다.
복수의 의료 관계자에 따르면 각 병원의 전공의 정원은 한정돼 있으므로 사직 처리가 완료돼야만 결원 규모를 확정해 수평위에 제출할 수 있다.
즉, 사직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집 정원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날 중에는 관련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빅5' 병원을 포함한 주요 수련병원들은 무응답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대병원은 전날 무응답 전공의들에게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보내면서 이번에도 응답하지 않으면 이달 15일 자로 사직 처리될 수 있다고 알렸다.
전날 오후 6시까지 회신을 요구했으나 응답한 전공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 역시 무응답 전공의들에게 전날 자정까지 복귀·사직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이달 15일 자로 사직 처리된다고 공지했다.
다른 수련병원 역시 지난주에 전공의들에게 예고했던 대로 사직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당시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에게 15일까지 복귀하지 않거나 뚜렷한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일괄 사직 처리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현재 레지던트 사직률은 전공의들의 의사를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211곳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12.4%다.
전날 기준 사직 레지던트는 1만506명 중 1천302명이었고, 15일 75명에서 1천207명 증가했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다음 날인 지난달 5일에는 4명에 불과했으나, 한 달 보름 새 1천278명 늘었다.
'빅5' 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은 전날 기준으로 38.1%로, 1천922명 중 732명이 사직했다.
지난 15일 사직자 수는 16명이었으나 하루 새 716명 늘어나 732명이 됐다. 지난달 5일에는 빅5 병원 소속 레지던트 사직자 수가 '0명'이었으나 가파르게 늘었다.
또 지난 15일 정오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1만3천756명 중 1천155명)에 그쳤다. 출근자는 이달 12일(1천111명) 대비 44명만 늘어나는 데 그쳐 대규모 복귀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았다.
한편,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대 교수들은 "각 병원이 사직서 처리와 수리 시점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소속 전공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면서, 수련병원장들을 향해 전공의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병원이 일괄 사직을 강행한다면 스승인 교수들과 전공의들과의 사제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비대위는 전날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보낸 서신에서 "전공의들의 거취는 전공의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하며, 사직을 희망할 경우 2월 29일로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의 지시대로 6월 4일 이후 일괄 사직이 처리될 경우 다수의 교수가 사직하겠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응답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는 미래 의료 주역들의 인권을 짓밟는 처사"라며 "일괄 사직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전공의들과의 사제관계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병원 내부에서는 사직 처리 등 관련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전공의들과 연락조차 닿지 않는 데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예고했고, 장기간 이어진 전공의들의 업무공백으로 각 병원도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막판까지 내부 논의와 조율을 거쳐야겠지만 정부가 제시한 시한에 맞추려면 결국 사직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사직 절차를 밟는 병원장들을 대상으로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합리한 정책과 위헌적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거대 권력에 굴복한 병원장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를 병원의 소모품으로 치부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병원장들의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대전협 비대위는 퇴직금 지급 지연, 타 기관 취업 방해 등 전공의들의 노동권을 침해한 병원장에 대해 형사 고발, 민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사직한 전공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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