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구제 차원…"즉시 분쟁조정 준비"
금감원, '티메프' 관련 카드사 소집
정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진상 파악과 함께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민원과 피해구제 등에 있어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들을 소집해 관련 환불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위메프와 티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정산지연 규모 등 판매자에 대한 대금 미정산 현황, 판매자 이탈현황과 이용자 환불 요청과 지급 상황을 확인했다. 또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및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 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메프와 티몬에서 보고한 미정산 금액은 1600억∼1700억 원"이라며 "정확한 숫자는 점검반이 검증해야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티몬, 위메프를 소유한 큐텐그룹 측에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와 티몬 사이에서 중개한 카드사, 판매자인 여행업계에 소비자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강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정산 예정·완료 및 지연 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부처에서 조치가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점검했다.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피해를 입은 소비자·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민원 접수 전담 창구를 이날부터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상품권·여행상품 등 결제에 관련된 신용카드사 등에도 고객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분쟁 조정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한다. 이들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 분쟁 조정을 준비해 착수하는 한편 추후 상황을 감안해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8개 카드사 소비자 관련 임원들을 불러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받지 못한 카드 결제 건에 대해 환불을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소비자에게 할부항변권,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안내할 예정이다.
PG사를 통해 결제 취소를 하지 않더라도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카드사에 할부잔액을 납부하지 않는 할부 철회·항변권을 이용할 수 있다. 할부로 결제하지 않은 소비자도 '물품 미수령'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취소는 정상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대금에 대해 결제했는데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정된다. 상품권 '깡' 등 불법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유 막론하고 국민들께 부담드리고 걱정 끼쳐서 사과드린다”며 “금감원 인력 등을 파견해 업체가 보고한 내용과 관련해 숫자 등과 관련해 여러가지 실체를 점검할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이 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크게 확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사태 확산 우려는 일축했다.
